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화성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의결, 시민사회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다. 예비비를 통해 바로 내일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서울시는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양동 제4-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 위한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있는 힐튼호텔을 재개발하는 것으로 업무시설 1개 동과 숙박시설 1개 동, 공공청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사업지 동쪽에 있는 남산 한양도성을 고려해 성곽으로부터 일정 거리 밖으로...
앞서 통계청은 2022년 6월부터 대국민·관계기관 의견수렴, 분류개정 심의회 자문,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 등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절차를 거쳤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저출산·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및 돌봄 관련 인력 확대 영향으로 중분류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 '돌봄 및 보건 서비스직' 등을 각각 분리해 전문가, 서비스직 등을...
대우건설은 내부거래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거래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관리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사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을 성실히 이행해나가겠다”며 “안전, 환경, 사업, 품질 부문 등에서의 다양한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또 인구 정책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해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다음달 1일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을 실시한다. 고위당정협의회 후...
서울시는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마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천5구역은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45 일대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 하고 있다. 촉진지구 내 다수의 재개발사업이 진행, 완료되고 향후 성내천 복원 예정으로...
서울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과 건축 인·허가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로 일괄처리해 사업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및 공공기여 기준도 마련했다. 용도지역 변경기준은 사업대상지의 인접지 용도지역 및 도로 규모별 사례 제시 및 도식화하고 용적률 및 공공기여...
정부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반응이다. 이달 21일부터 금융채무가 있는 이용자가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는다. 10년 등 장기간에 걸쳐 갚아도 된다. 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통신채무조정은 신복위의 숙원 사업이었다. 신복위에서...
서울시는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950일대 모아타운'등 총 3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금천구 시흥3동 950 일대 모아타운 △송파구 가락동 171-5 일대 모아주택 △양천구 신월동 477-3일대 모아주택으로 양질의 주택 총 227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금천구 시흥3동 950일대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한일재무장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귀농어·귀촌인통계
△제9차 한일재무장관회의 개최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대상 원화거래 특례 도입...
부정 평가 이유에선 '경제/민생/물가'(17%), '소통 미흡', '독단적/일방적'(이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의대 정원 확대'(이상 7%), '외교'(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김건희 여사 문제', '거부권 행사', '해병대 수사 외압', '통합·협치 부족', '동해 유전 불신'(이상 3%)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석 달째 20...
성수동 일대와 비슷하게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은 최고 56층 높이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된 상태다.
여기에 트리마제, 갤러리아포레,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등 3.3㎡당 1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 아파트가 사업지 일대에 밀집한 점을 고려한다면, 랜드마크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선 77층 단지 건립이 필요하다는 게 조합 측의 견해다. 올해...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통기획 통합심의를 준비하고 있는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소방심의를 통과했다. 소방심의는 통합심의 사전 단계로, 정비계획안이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예정대로 과정이 진행되면서 변경인가와 통합심의 접수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조합은 예상하고 있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이들도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의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이번 제도 도입으로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한 이용자는 연체금액이 남아 있어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예타가 통과되면 호미반도 일대를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총 12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발맞추어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고 호미반도를 중심으로 동해안 일대의 해양보호구역을 통합...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사업에는 사전심의제 도입을 검토한다. 주 부위원장은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사전심의제가 운용되고 있는데, 최소한 연구개발(R&D) 예산을 심사할 때의 사전심의제 수준은 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배정 시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률을 현행보다 2배 이상...
저고위는 이번 대책에서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로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가족돌봄휴가 등 활성화 △교육·돌봄 분야에서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틈새돌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성화...
19일 서울시는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길 2구역'(영등포구 신길동 205-136번지 일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안이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 등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해 신속하게 주택을...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심의한다.
한 총리는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향후 콘텐츠산업 30년을 이끌 메가 비전인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합문화단지는 콘텐츠의 생산·유통·소비 기능이 총집결될 것이며 콘텐츠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17일 경기문화재단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사업 '경기틴즈뮤지컬'과 '교과연계 교육연극사업'을 통합 흡수한 '경기틴즈연극·뮤지컬'은 경기도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극·뮤지컬 교육부터 연습, 창작, 공연형 발표까지 청소년의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경기틴즈뮤지컬'이 청소년 뮤지컬 교육만을 다뤘다면 올해 '경기틴즈연극·뮤지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