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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의사단체와도 쭉 소통을 해왔지만, 통일된 의견이 도출이 안된다. 그렇다고 도출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무조건 줄여라,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의료 현장을 가보면 비상진료체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개혁 과정을 통해서 1,2,3차 병원 간 기능적 역할 분담이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응급실...
    2024-08-29 16:34
  • 검찰 “도이치 사건 수사 진행 중…항소심 결과 보겠다고 단정 어려워”
    검찰 “도이치 사건 수사 진행 중…항소심 결과 보겠다고 단정 어려워”
    한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정 주례 정기보고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무혐의 결과를 보고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 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대가성도 없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또 명품백이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2024-08-22 16:59
  • 통일부 “대북전단 입법, 신중 고려해야”...野 “의원모욕”
    통일부 “대북전단 입법, 신중 고려해야”...野 “의원모욕”
    통일부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북전단과 관련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고려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명시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강, 윤후덕, 이용선, 박지혜 의원 등 4명은 각각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
    2024-07-17 17:31
  • 외교부 “북‧러 불법적 군사협력에 적극 대응...중‧러 견인 노력”
    외교부 “북‧러 불법적 군사협력에 적극 대응...중‧러 견인 노력”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새 조약을 체결하는 등 대화 제의와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외교부는 “중국과 북‧러 간 입장 차이에 유의하면서 한‧중 간 고위급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한‧러 관계에 대해선 “북‧러 군사협력 등 우리 핵심 안보이익을...
    2024-07-17 17:31
  • 금감원,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구축 완료
    금감원,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구축 완료
    심리업무를 돕기 위해 심리방법 기준을 마련하고 모범사례도 제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알려야 하는 혐의 사항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부당이득, 매매금액 등 통보대상의 계량적 기준과 사회적 물의 야기,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저해 등 고려사항으로 제시했다. 금감원과 거래소간 보고체계도 구축됐다. 금감원과 원화거래소 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2024-07-04 12:00
  • “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산자위는 ‘동해 석유’ 개발과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에 나설 전망이다. 산자위를 지망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동해 석유 관련한 산업부 관계자가 여당 의원실에는 가는데, 야당에서 부르면 ‘이런저런 핑계로 기다려야 한다’며 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상임위를 열어 현안질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6-15 06:00
  •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북측에 건네진 800만 달러를 모두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인정된다.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2024-06-12 13:41
  •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국회에서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반포3주거구역 재건축 현장도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다. 외교안보특위는 외교·통일·국방 등 관계부처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는 △대북억제 주변국 공조 및 국제사회 협력 과제 등(외교부) △북한 정세 분석과 전망, 북한 인권 현황 등(통일부) △최근 북한 도발 관련 현안...
    2024-06-11 17:31
  •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금감원은 지난해 상반기 ‘펀드 위험등급 분류 및 판매 업무 적정성 점검’ 수시 검사 결과를 실시한 바 있다. 기간은 2016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로, 검사 대상 증권사들은 앞서 3월 검사 결과 관련 사전조치 통보서를 받고 소명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제재심의위원들은 일부 제재 증권사들에 대해 증선위 의결 전까지 이행계획서를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제출하면...
    2024-05-31 16:31
  • '갑질 논란' 강형욱 아내, 직원들 메신저 무단 확인 인정…"아들 욕에 눈 뒤집혀"
    '갑질 논란' 강형욱 아내, 직원들 메신저 무단 확인 인정…"아들 욕에 눈 뒤집혀"
    아들에 대한 욕을 보고 눈이 뒤집혔던 것 같다”라며 “아들 앞세워서 돈 번다거나 제가 잔소리나 업무지시를 하면 ‘똥 안 싸고 뭐하니, 네가 똥을 싸야 네 엄마가 멈춘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수잔 엘더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손을 놓지 못했다. 허락 없이 본 거 맞다. 서버에 6개월 치의 대화가 보관되어 있는데 밤을 새워서 다 봤다. 특정...
    2024-05-24 21:34
  • 금감원 지적에 회계 기준 바꾼 카카오모빌리티…제재 수위 낮아질까
    금감원 지적에 회계 기준 바꾼 카카오모빌리티…제재 수위 낮아질까
    회계법인은 보고서를 통해 “기존 발행 감사보고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재무제표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택시 운송서비스 이용료 중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아왔다. 대신 업무제휴를 통해 광고 노출·운행 데이터 제공 등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이후 회계처리 기준에 총액법을 적용, 로열티 20% 전액을 매출로 인식했다....
    2024-03-19 15:48
  • 중국 양회, 내달 4일 개막…부동산 대책 내놓을까
    중국 양회, 내달 4일 개막…부동산 대책 내놓을까
    위원장을 맡은 마이크 갤러거가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과 라이 당선인을 만나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와 무관한 영속적 지지를 약속했다. 반면 중국 서열 4위인 왕후닝 정협 주석은 이번 주 공산당 연례 대만 업무 회의에서 “중국은 대만 분리주의에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며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구상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2-25 16:05
  •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위해 감독·검사 방향 재정립 [FIU 업무계획]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위해 감독·검사 방향 재정립 [FIU 업무계획]
    또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방향을 지연보고 등 단순 법규위반사항 적발에서 의심거래 모니터링 체계의 충실성 등 실질적 역량에 대한 점검위주로 전환한다. 아울러 제재 방식도 세세한 위규사항별 처벌보다는 AML 시스템 전반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감독·검사가 전 업권에서 통일성 있게 진행되도록 수탁기관 관리도 강화한다. 공통...
    2024-02-12 12:00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3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3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2024-02-06 11:00
  •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감사원에 따르면 안보실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오후 5시 18분경 북한 해역에서 이씨가 발견된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받고도 통일부 등에 위기상황을 전파하지 않았고, 위기상황의 심각성 평가 및 대응 방향 검토 등을 위한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실시하지 않았다. 당시 이 씨는 실종 이후 약 38시간 동안 바다에서 표류 등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는데도...
    2023-12-07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기획부와 업무협약 체결 △2022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물류산업통계 포함] △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해단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5일(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
    2023-12-03 09:16
  • 한경협 “ESG 의무공시 2025년 시행 어려워…준비기간 충분히 가져야”
    한경협 “ESG 의무공시 2025년 시행 어려워…준비기간 충분히 가져야”
    15일 한국경제인협회는 ‘ESG 공시 의무화 조기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ESG 공시의 조기 시행이 어려운 5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ESG 공시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안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상윤 한경협 CSR본부장은 “ESG 공시 의무화가 2025년에 시행되기 어려운 만큼 의무공시 도입 일정을 연기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며...
    2023-10-15 11:00
  • “경험을 지원 직무와 연결”…넥슨 채용팀이 알려주는 채용형 인턴십 ‘넥토리얼’
    “경험을 지원 직무와 연결”…넥슨 채용팀이 알려주는 채용형 인턴십 ‘넥토리얼’
    시도해 보고, 배울 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마련된 환경에 대한 평가가 특히 높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비포괄 임금제 등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회사 제도들과 더불어 다양한 복지제도와 활발히 운영되는 동호회,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넥슨포럼 등 업무 외 시간을 위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자유로운 옷차림과 ‘님’으로 통일된 호칭 등...
    2023-10-13 15:23
  • [국감 하고 잇슈] “비핵화” “극한강우 방어”…안보·재난예방 강조한 장관들
    [국감 하고 잇슈] “비핵화” “극한강우 방어”…안보·재난예방 강조한 장관들
    환경부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극한호우가 일상화됐다고 진단하면서 금세기 후반(2080~2100년)에는 우리나라 1일 최대강수량이 현재(125.7㎜)보다 20~37%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제시했다. 유역별 홍수량은 18~5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홍수에 취약한 하천 구간 제방을 정비하고 물 흐름이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 준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3-10-11 11:16
  • 與, '의원 코인 내역 공개' 윤리자문위 검찰 고발…"보안 지키지 않아"
    與, '의원 코인 내역 공개' 윤리자문위 검찰 고발…"보안 지키지 않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자진 신고했다”면서 “그런데 윤리특위 자문위가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2023-07-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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