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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분류한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고, 복귀해 부딪히더라도 원내에서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당내 강경파들은 상임위를 다 거부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 명분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출구전략에 대한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2024-06-15 06:00
  •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양측은 경제부총리 회의와 무역경제공동위원회가 금융, 교역, 투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교통 인프라, 혁신, 재생에너지 자원, 지질, 농업, 보건, 제약, 노동 이주, 문화, 관광, 교육 및 여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분야에서의 공동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양측은 무역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2024-06-14 19:17
  •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현재 국회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연일 파행을 거듭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와 국가 성장 동력 확보, 미래 준비를 위해 잠시도 멈출 수 없다는 각오 하에 에너지 특위를 비롯해 15개 특위를 결성해 가동 중"이라고 했다. 에너지특위 위원장인 김성원...
    2024-06-11 17:31
  •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2지망은 외교통일위원회다. 외통위는 타국의 국회의원이나 국가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많이 만나야 한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NVIDIA) 등 빅IT 기업들에 대한 인맥을 아직 유지하고 있으니 기여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 반도체와 외통위와의 연관성을 조금 더 설명해보자면 “예를 들어 TSMC 공장을 대한민국에 유치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2024-05-30 06:00
  •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임 대표 변호사 총괄 아래 지금까지 제조‧정보통신(IT)‧건설‧자동차‧제약‧에너지‧화학‧부동산‧식품‧엔터 등 다양한 산업군에 속한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인권영향평가, 인권실사, 고충처리절차 구축 등 컨설팅을 제공했다. 특히 2022년 국가인권위가 추진한 ‘민간기업 인권경영 시범사업’...
    2024-05-03 05:00
  • [데스크 시각] ‘양안갈등 폭발’ 도화선 경계를
    [데스크 시각] ‘양안갈등 폭발’ 도화선 경계를
    반대로 시 주석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무력을 써서라도 대만과 반드시 통일해야 할 이유도 많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베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은 여러 어려운 경제 문제로 양손이 꽉 차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만 침공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말했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심각한 경제 문제가 오히려 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예로부터...
    2024-04-03 05:00
  • 미군 사령관들, 동아시아 급변 경고…“2027년 대만 침공 가능성·주한미군 유지해야”
    미군 사령관들, 동아시아 급변 경고…“2027년 대만 침공 가능성·주한미군 유지해야”
    나아가 “우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긍정은 긍정으로, 부정은 부정으로 마주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켜야 한다”며 “지리적 현실과 강력한 경제적 이해관계는 한국을 동북아 안보 핵심이자 우리가 방어해야 하는 동맹국으로 만든다”고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통해 얻은 자금을 핵무기 개발에 상당 부분 투자하고 있다는...
    2024-03-21 15:12
  •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상임위 중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현재 쟁점인 민생·경제 법안들을 다루는 상임위에서는 소위가 올해 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2024-03-03 13: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5:30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준비위원회(서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 추진(석간) △국제해운 탈탄소화 및 블루카본 토론회 6일(수) △해수부 차관 16:00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점검(부산청) 17:00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해단식(부산) △항만배후단지 친환경 에너지 특화구역 지정(석간)...
    2023-12-03 09:16
  •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기존 데이터센터 인증을 보완하는 IT장비 에너지 효율성 평가 모델을 마련하고, IT 장비를 도입하거나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디지털 장비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에너지 효율화 장비 사용･생산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통일성 있는 정책추진과 탄소중립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통해 공공·민간에서 그린 디지털 전환 추진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린...
    2023-11-23 11:30
  •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은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지난달 24일 기재위에서 의결돼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다. 다만 핵심자원 관련 법률을 통일하고, 수급 안정을 위한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 안보에 관한 특별법’ 현재 산자위에서 논의가 머춰진 상태다. 토론회를...
    2023-09-05 16:09
  • 정부 “북한 군사정찰위성, 당장 발사 어렵다”
    정부 “북한 군사정찰위성, 당장 발사 어렵다”
    22일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대해 “담당 부처의 평가에 의하면 당장 발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고 즉각적인 행동이 예상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7일 북한 관영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성발사준비위원회 현지지도 소식을 전하면서 군사정찰위성 1호기 ‘탑재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부는...
    2023-05-22 20:09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양 정상은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한미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2023-04-27 04:38
  • 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 협력하기로...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논의
    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 협력하기로...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논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영 중기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이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수탁·위탁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중기부가 추진한 연동제...
    2023-03-21 10:07
  •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협력 강화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협력 강화
    이날 한기정 위원장과 이영 장관은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현재 시점에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두 부처는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법 시행일 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두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을 위한 홍보도 더욱 강화한다. 또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동행기업에...
    2023-03-21 10:00
  • [윤노믹스 대개발시대] "우주항공청 청사는 사천?" 여야, 합동 세미나 개최해 의견 청취
    [윤노믹스 대개발시대] "우주항공청 청사는 사천?" 여야, 합동 세미나 개최해 의견 청취
    과방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대체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이 과기정통부 소속 청에 불과해 위상과 독립성이 부족하고, 항공 분야 또한 형식적으로만 다뤄져 내용이 부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과방위 소속 변재일·이인영·조승래·윤영찬·이정문·장경태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은 22일...
    2023-03-20 16:42
  • ‘동독 마지막 총리’ 한스 모드로 별세…향년 95세
    ‘동독 마지막 총리’ 한스 모드로 별세…향년 95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성급한 통일이 동독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는 그가 짧은 재임 기간에도 ‘신탁관리청’ 신설을 주도해 국유 재산 사유화 및 시장경제로의 전환 작업을 주도한 것과 무관치 않다. 통일 이후 모드로는 동독 공산주의 세력이 주축이 된 좌파당에서 연방하원의원으로 활약했고,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유럽의회 의원을...
    2023-02-12 14:30
  • [종합]여야, 신년사...與 “총선 승리 매진” 野 “새로운 희망의 길 만들어야”
    [종합]여야, 신년사...與 “총선 승리 매진” 野 “새로운 희망의 길 만들어야”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안철수·조경태 의원과 잠재적 당권주자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자리했다. 주 원내대표는 “올 한해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 예상된다만, 우리 당원들 모두가 화합하고, 일치단결하고, 당정이 건강한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면 우리가 국정주도권을 계속 갖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2023-01-01 14:20
  • “尹, 당권 교통정리 급하지 않아”…친윤, 反유승민 전대 룰 우선
    “尹, 당권 교통정리 급하지 않아”…친윤, 反유승민 전대 룰 우선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전대)는 애초 내년 1~2월 예정이었지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도 당협 정비와 전당대회(전대) 준비를 고려하면 내년 4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해가 넘어가면 새로운 당권주자들이 등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벌써부터 권영세 통일부·원희룡 국토교통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향후 전당대회...
    2022-10-19 16:09
  • 尹, 경제·외교 낙관...“누적 경상수지 흑자 낼 것, 순방 성과 많아”
    尹, 경제·외교 낙관...“누적 경상수지 흑자 낼 것, 순방 성과 많아”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경제활동을 하시라. 정부가 24시간 비상체제로 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빈손 외교’와 ‘뉴욕 발언’ 논란이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 등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라는 데 대해 “대통령의 외교활동은 오로지 국익을 위한 것이고, 이번 순방에서 그래도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한다”고...
    2022-10-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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