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53건

최신순 정확도순

공정위, 알리 ‘전자상거래법’ 위반 조사 혐의 조사 착수

또다른 C커머스 업체인 테무는 국내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영위 중이다. C커머스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이 뿐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알리가 실제 판매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마치 할인하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테무의 경우 앱 설치 시 쿠폰을 상시 제공하면서도 특정 기간에만...

2024-07-01 14:20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수사 결과 A 씨는 구리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구리도매시장e몰에 판매업체로 등록한 후 충북에 소재한 채소 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다가, 수익이 안 되자 짝퉁 판매꾼으로 나섰다. 6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내 소비자 등에 약 230회에 걸쳐 정품가 1천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의류, 향수, 텀블러, 지갑...

2023-11-28 12:00
이유 없이 환불 거부한 티움커뮤니케이션에 과태료·영업정지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소비자들에게 장기간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2023-05-01 12:00
[이법저법] 인터넷 쇼핑몰서 구매한 제품…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다만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통신판매업자에게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전화 혹은 온라인으로 환불을 요구하려고 노력했으나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의사 표명이 어려웠던 경우에는 청약 철회 기간이...

2022-12-24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 공개(석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 참석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 개최 △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간부워크숍(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간부워크숍(세종청사) △상품 정보제공 고시 주요 개정사항...

2022-11-28 08:41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온라인판매중개업자와 온라인판매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발전토록 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투자를 가장한 사기’를 포함하고 금융회사에 상시로 자체 점검 의무를 부과하는 '보이스피싱방지법' 등 디지털 신산업을 지원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과제도 꼽았다. 위 수석부대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책위에서...

2022-08-31 15:12
휴가철 맞아 축산물 원산지 일제 점검…거짓·미표시 엄중 처벌

이들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등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파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최근 통신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사이버 전담반 20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자를 사전 점검한 뒤 의심되는 업체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2022-07-07 13:12
이용우 의원, 소비자 속이는 ‘다크패턴’ 막는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비자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소비자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있는 상태에서 합리적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며 “소비자가 기만적...

2022-06-15 09:18
미국, 화웨이에 자동차 반도체 수출 허가…“사업 방향 바뀌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중국 화웨이에 수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반도체 칩을 공급하려는 판매업자의 승인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통상적으로 상무부가 내주는 수출 허가 라이선스 유효기간은 4년이다. 화면 센서와 같은 차량 부품용 반도체는 비교적 단순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상무부가 허가를 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021-08-25 16: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블루투스 이어폰 비교정보 생산결과 27일(금) △지주회사 신고·보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23일(월) △고용부 장관 10:30 강원대 대학일자리센터 방문(춘천), 14:00 강원 일자리박람회 개막식(춘천) △강원대 대학일자리센터 현장방문(석간) 2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1-08-22 11:08
"'코고리' 사용하면 코로나 예방"...알고보니 거짓 광고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서 공산품 ‘코고리’와 의료기기 ‘코바기’를 판매하면서 과학적 근거없이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 및 음이온이 방출돼 코로나19는 물론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2021-04-08 12:00
전자상거래법 둘러싼 정부-기업 신경전…중재 개정안 발의

판매자와 소비자 간 양자거래가 아닌 중개업자(통신판매업자)가 등장하는 현 상황을 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 위원장은 법률제안 설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재편됨에 따라 변화된 시장 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 있게...

2021-03-31 11:34
불법 생활화학제품, 시민들이 직접 감시…1만2000여 개 제품 모니터링

제조·판매할 수 있다.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는 품목, 용도, 신고·승인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시장감시단은 화학안전법을 위반한 미신고·미승인, 표시기준 위반, 무독성·무해성 등 광고 제한 문구 사용 여부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불법의심제품 전담팀'을 구성해 통신판매업자가 생활화학제품 품목, 제품명, 용도, 신고·승인번호 등을 광고...

2021-03-28 15:13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 시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TV 방송인 홈쇼핑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 거래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사후 규제를 준수하도록 돼 있다. 쇼호스트의 표현, 자막, 고지 등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 쇼호스트는 개인적 경험을 얘기하거나 과학ㆍ학술적 논거가 없는 표현을 할 수 없다....

2021-03-25 05:00
인기협ㆍ코스포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내용ㆍ절차 모두 문제”

이들은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내용에는 전자상거래법의 제정 취지와 규율 범위를 초과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정의(안 제2조 제5호)하는 내용에서부터 현행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연대책임이라는 형태로 부당하게 확장하려는 내용(안 제13조 제11항, 안 제25조 제1항 등), 엄격한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영업의...

2021-03-07 13:24
[스페셜리포트] 이커머스엔 상품대금 지급 기한 규제까지? 유통규제 '사면초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유통 분야의 직매입 거래와 통신판매 중개 거래와 관련해 상품 대금 지급 기한을 ‘30일’로 규정하는 이른바 ‘로켓정산법’을 지난달 27일 발의했다. 11번가와 네이버 등이 정산에 1~2일을 소요하는 반면 쿠팡 등 일부 이커머스의 경우 정산까지 최대 60일 이상이 소요돼 유동성 피해를 보는...

2021-02-08 05:00
[바른 공정거래-Law] 이상형에게 반해 '데이팅 앱' 가입했는데…

다음으로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B 앱 사업자가 판매하는 디지털콘텐츠는 소비자인 A 씨가 구매한 후 앱 내에서 일부만의...

2021-01-05 16:56
뉴욕 태생 '토끼소주'가 한국에서는 ‘전통주’라고?

쿠팡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전통주만 판매할 수 있는데, 쿠팡에서는 구매자의 주민번호가 포함된 '주류 통신 판매 기록부'를 작성해 담당 세무서장에게 매월 제출하고 있다”면서 “주류판매업자인 토끼소주는 직매입 방식이 아닌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20-09-16 15:21
위드코로나 시대 쇼핑 패러다임 바꾸는 ‘라방’...유통도, 포털도 다 뛰어든다

또한, 대다수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중개업자로 분류된다는 점도 라이브 커머스의 특징이다. 이는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판매자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익성 한국유통학회 명예회장(동덕여대 교수)은 "라이브 커머스는 향후 주요 온라인 판매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규제 측면에서 엄격히 대처해야할 필요가 있다...

2020-09-14 16:12
"플랫폼 사업자에 대규모유통업법 수준 책임 부여해야"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지만 중개거래를 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각종 의무 및 책임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규모유통업법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프라인유통시장에 비해 체계적이지 않아 소상공인에게...

2020-08-20 14:00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