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은 이어 “급한 것들은 이제 충분히 구축해 놨기 때문에, 내부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통신비 등 과도한 측면도 서버를 최적화하고 있다”면서 “매출원가 부분에서도 위믹스플레이의에서 (일부) 결제까지 진행된다면, 원가 절감이 상당히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이 이처럼 비용 최적화를 강조한 이유는 지난해 역대급 매출을...
우상호 의원은 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신비 요금제의 평균은 5만 원 초반대인데 원가의 평균은 3만 원 중반대"라며 통신비의 마진율이 높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은 "(통신사들은)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기 때문에 주파수 대가를 내는 비용 등 투자비용과 유지비용, 미래 투자비용 등을 포함해서...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원가가 공개되는 만큼 영업비밀이 탄로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안 통과도 녹록치 않아 보인다. 과기정통부가 법률화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다 국회 논의도 지지부지다. 지난 6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종전에 발의된 완전자급제법안을 포괄하는 더 강력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2.0(가칭) 법률(안)을...
같은 당 김성수 의원 역시 "완전자급제를 실시해도 통신사들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하면 완전자급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유통사업자 문제를 논의해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럴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통신 3사와 제조사 간...
지난달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통신요금 원가 산정의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통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도 논란거리다. 보편요금제는 공공재 성격인 통신비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것은 적폐라며 이통사에 월 2만 원대 요금제를 만들라는 법안이다. 일각에선 그렇다면 자동차도 특정가격대의 특정사양 제품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LTE 통신비 원가자료 공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이통사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
내달 15일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가 치열한 머리 싸움에 돌입했다. 이번 경매에서 전국망 대역 3.5㎓의 경우 한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한도인 ‘총량제한’이 100㎒로 최종 결정됐다. 전체 공급 폭 280㎒에서 한...
2G와 3G 통신비 원가가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신사가 제공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바탕으로 원가가 발표될 예정이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달 23일 참여연대에 2G와 3G 관련 통신사 영업보고서 자료를 보냈다. 이어 이달 중순께 요금 신고...
이동통신 3사가 전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실적 악화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통신비 인하 움직임이 거센 데다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25%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법원의 통신비 원가공개 판결과 오는 6월 보편요금제 도입, 주파수 경매 등 악재가 겹쳐 한동안 수익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은 반전되는 분위기다. 대법원이 시민단체 입장에 손을 들어 준 논리인 ‘데이터 통신 서비스=국민 생활의 필수재·보편재’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보편요금제의 최초 발의자인 추혜선 정의당 의원실이 최근 과기정통부와 만나...
보편요금제 시행, 원가공개 등으로 통신비 인하 압박에 시달려 온 이동통신 3사는 일제히 최저 경쟁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했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던 정부가 주파수 경매의 ‘판돈’을 키워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9일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에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이동통신 3사의 로고가 붙어있다. 이통 3사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민단체와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7일 규제개혁위원회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이동통신 3사의 로고가 붙어있다. 이통 3사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민단체와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7일 규제개혁위원회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이동통신 3사의 로고가 붙어있다. 이통3사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민단체와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7일 규제개혁위원회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 때문에 업계에선 LTE, 5G 등의 통신요금 원가 추가 공개 등 통신비 인하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원가로 통신요금 적정성을 판단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통신요금의 원가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기업의 영업 비밀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보편요금제 도입...
2011년 참여연대가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이번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 자료로 한정됐다. 하지만, 통신비 산정 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 대상 정보라는 점을 대법원이 판결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1년 참여연대가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005∼2011년 5월5일까지의 이동통신 영업보고서(2010년 회계연도까지)와...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구분해 표시하는 것으로, 가계통신비 안정을 이유로 그동안 소비자단체와 정치권이 꾸준히 주장해왔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지원금을 따로 공시할 경우 단말기 원가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제조사들의 강한 반발로 분리공시제가 제외됐다.
한편,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규정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0월...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구분해 표시하는 것으로, 가계통신비 안정을 이유로 그동안 소비자단체와 정치권이 꾸준히 주장해왔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지원금을 따로 공시할 경우 단말기 원가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제조사들의 강한 반발로 분리공시제가 제외되어 있다.
3사를 일방적으로 감쌌던 태도를 반성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최우선시해야 한다”며 “과도한 통신비로 인해 국민의 고통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 요금 원가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방통위가 대부분 자료를 비공개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