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상담부터 분쟁조정까지 해결하는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도입 1년(6월 12일)을 맞았다. 1년여간 1만2000여건의 분쟁을 해결하는 등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관리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 도입 1주년을 맞아 11일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돕는...
개정안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제가 도입되면 가장 큰 변화는 분쟁해결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분쟁조정위를 통해서는 90일만에 분쟁을 해결해야 했다. 그간은 재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 최장 6개월이 걸렸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 통신사와 다수 소비자 사이의 다툼을 쉽게 해결하고자 ‘통신 집단분쟁 조정제’ 신설이 추진되고 단말기 리콜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통신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3년 한시로 도입된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오는...
지난해 3월 도입된 하자심사분쟁조정제에 따라 법조·산업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업무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운영한다.
국토부는 또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정을 위해 하자 판정 기준 매뉴얼을 마련키로 하고 한국건설관리학회의 연구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이날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이는 사업자의 해지처리가 신속해진 측면도 있으나 이용자 홍보가 미흡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써 통신위는 이용자 홍보 강화 및 소액 이용자 분쟁조정제의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부당한 위약금 청구 피해 예방 및 구제
이용약관에 없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 후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토록 하는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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