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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는 포털 사이트 등 개인정보처리자 등과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직접 민사소송을 청구하거나 또는 집단 소송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
    2024-06-08 08:00
  • 방통위, 통신요금 독촉 받던 청년 ‘직권조정’으로 구제
    방통위, 통신요금 독촉 받던 청년 ‘직권조정’으로 구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아르바이트 고용인을 빙자한 제3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총 14개의 기업인터넷전화 회선을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해 요금부과 철회, 채권추심 등의 행위 중지 및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인은 아르바이트 어플을 통해 유심포장...
    2024-05-30 09:55
  • [아시아증시] 전반적 강세…중동 리스크 완화 효과
    [아시아증시] 전반적 강세…중동 리스크 완화 효과
    지난주 말 뉴욕증시는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혼조세를 보였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심리 악화가 악재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란 사이 지정학적 분쟁이 더 확산하지 않고 일단락된다는 기대감이 악재를 넘어선 호재로 작용했다. 노무라증권의 가미타니 가즈오 전략가는 "이스라엘이나 이란 모두 중동...
    2024-04-22 17:05
  •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 민‧관 유사 분쟁조정기구 벤치마킹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이용 기반 강화’를 위해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2024-04-16 12:00
  •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자율규제 첫걸음 내딛다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자율규제 첫걸음 내딛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아동·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또는 창작자 사이의 분쟁 조정, 아바타를 활용한 비윤리적 행위 예방 등 메타버스와 같은 신산업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율규제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23년부터 메타버스 자율규제 연구반 및...
    2024-04-05 13:54
  •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앱마켓 등 조정사례 100건 수록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앱마켓 등 조정사례 100건 수록
    통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은 누구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tdrc.kr)에서 사례집 전체를 내려받아 볼 수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통신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참고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믿음직스러운 피해구제기관으로...
    2024-02-22 09:49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교적 간편하지만, 최근 사건 접수 량이 급증하면서 사건 접수부터 조사관의 사실 확인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위 협약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를...
    2024-02-10 08:00
  •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소영 △정책팀장 김준교 ◇ 전문·연구위원 △방송심의국 방송심의기획팀 전문위원 정호근 △통신심의국 통신심의기획팀 전문위원 여현철 △권익보호국 권익보호기획팀 전문위원 정희영 △권익보호국 민원상담팀 전문위원 박종훈 △권익보호국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연구위원 탁동삼 △권익보호국 민원상담팀 연구위원 양귀미 △부산사무소 연구위원 고현철
    2024-01-29 16:22
  •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숙연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2024-01-25 19:52
  • 방통위 “지난해 통신 분쟁 해결률 89.6％”
    방통위 “지난해 통신 분쟁 해결률 89.6％”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총 1259건의 통신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재작년대비 6.7%포인트(p) 오른 89.6%의 해결률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통신 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 위원회다. 지난해 통신 분쟁 신청 건수는 무선 부문의 경우 KT가 389건(41.3%)으로...
    2024-01-23 11:08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
    2023-12-16 08:00
  •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총 3개)에도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는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2023-12-15 10:00
  •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된다. 이제까지는 중고거래 플랫폼 자체 분쟁조정 서비스가 있긴 했지만, 개인 간 거래 분쟁이 발생하면 곧바로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를 찾는 이용자들이 많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KISA에 접수된 개인 간 거래 분쟁신청 건수는 4200건에 달했다....
    2023-11-21 17:04
  • '블랙아웃' 시한 코앞...KT스카이라이프-현대홈쇼핑, 대가검증協 이번주 가동?
    '블랙아웃' 시한 코앞...KT스카이라이프-현대홈쇼핑, 대가검증協 이번주 가동?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가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 대가검증협의체 가동을 홀딩하고 있었다”면서 “이후 다시 입장을 바꿔 협의체 가동을 요청해 가동 준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유료방송사업자로서 시청자와 중소기업 피해가 예상되는...
    2023-11-15 05:00
  • '배짱영업'에도 규제는 속수무책…“통신업 분류 넷플, 가격통제 불가” [OTT 구독경제 역설]
    '배짱영업'에도 규제는 속수무책…“통신업 분류 넷플, 가격통제 불가” [OTT 구독경제 역설]
    더군다나 넷플릭스는 다국적기업으로 정부가 요금 조정을 권고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다. OTT의 규제 회색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OTT에 대한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OTT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비규제 영역”이라며 “OTT는 요금인하뿐만 아니라 망 이용대가 분쟁 등 사회적 책임이...
    2023-11-14 05:00
  • '네카쿠배당' 수수료 동결·선정산 도입… 소상공인 상생 협력안 내놨다
    '네카쿠배당' 수수료 동결·선정산 도입… 소상공인 상생 협력안 내놨다
    간 분쟁조정 체계를 구축·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7일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과 함께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플랫폼 상생 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 플랫폼 기업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별 기업별로 상생협력ㆍ자율규제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네이버는 자체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 위원회 논의를 통해...
    2023-11-07 16:43
  • [상보] 뉴욕증시, 저가 매수세 유입에 상승…다우 1.58%↑
    [상보] 뉴욕증시, 저가 매수세 유입에 상승…다우 1.58%↑
    이날 반등으로 S&P는 하루 만에 조정 영역을 벗어났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주목하고 있다. 연준은 이번 달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방침이다. 다만 제롬 파월 의장이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 어떠한 신호를 보낼지가 관건이다. 연준은 투자자들에게 고금리가...
    2023-10-31 07:05
  •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은 민생과 직결”…이통3사와 이용자 보호안 논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은 민생과 직결”…이통3사와 이용자 보호안 논의
    이 위원장의 민생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휴대폰 이용자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요금피해 등에 대해 금융권에 준하는 즉각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통 3사에 신속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이통3사 간 정기적인 소통채널 마련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이통사가...
    2023-10-20 10:0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 주요 구성원● 이동국(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환경에너지팀 팀장)창원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건설 담당),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고문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0-20 06:00
  •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 국민불편 민생현장 방문…“신속처리 위해 조정위원 증원”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 국민불편 민생현장 방문…“신속처리 위해 조정위원 증원”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은 19일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방문해 상담원을 격려하고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이동관 위원장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헌신적으로 조정에 임하고 있는 위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위원장은 “증가하는 분쟁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2023-10-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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