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바이오 특화단지 육성, 농식품 신속 통관제도 도입, 수산 식품 비관세 대응 강화 등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올해 콘텐츠 160억 달러 수출, 농·수산식품 132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다.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보증 신설, 방산 수주 확대를 위한 권역별 거점 국가 설정 및 네트워크 강화에도 나선다.
녹색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윤 대통령은 “양자회담마다 상대국의 관세·통관제도·신규입법과 관련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거래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 정상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EU(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EU의 반도체법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조율키로 합의했다. 반도체법은 유럽이...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제조 허용 △계획수입 신속통관제도 확대 △동일사·동일 수입식품의 분류요건 개선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의 판매범위 확대 △집단급식소 객석 시술기준 합리적 개선 등도 대표 추진성과로 발표했다.
김유미 식약처 기획조정관은 “지난해 발표했던 규제혁신 100대 과제 이후 올해도 소비자와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관세청은 다음 달 27일과 29일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요 수출 거점지역에 파견된 관세 분야 주재관이 우리 수출기업에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현지의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도를 비롯한 6개국의...
해 납세자가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회입법조사처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통관제도 개선 방안을 입법화한 것으로, 가산세 규정의 합리화, 처벌 규정의 명확화 등을 통해 소비자 및 수출입업체의 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를 완화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수출입 통관제도, 원산지검증,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 한국 관세정책ㆍ행정 실무에 대한 이론교육이 이뤄진다.
서울ㆍ부산 등 주요 세관과 현대자동차, LG디스플레이 등 주요 기업 생산현장 방문 및 전통문화체험 기회도 마련됐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교육을 받은 개도국 공무원들을 잘 관리해 앞으로 해당 국가와의 협력사업, 현지...
서진교 대외경제연구원 실장은 ‘2016년 메가 FTA 동향과 활용’ 라는 주제발표에서 “세계적인 가치사슬의 확산, 신무역 이슈의 대두가 메가 FTA의 주요 특징”이라면서 “역내 물류이동에 유리한 통관제도,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 공통 투자규범을 통한 무역ㆍ투자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병진 국제원산지정보원 부연구위원은 ‘밸류체인과...
또 수출업계가 해외 시장정보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주요 해외시장의 통관제도·유통구조·소비선호도 등의 수출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수출업계가 정확한 시장분석을 토대로 수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수출업계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실질적인 수산물 수출 확대 효과가...
WCO는 179개국이 가입한 관세 분야의 대표적 국제기구로, 품목분류·관세평가· 통관제도 등 관세 관련 국제규범을 제·개정하는 역할을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사업을 통해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및 유럽에 대한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 및 경제발전 경험을 확산시키고 국내 관련기업들의 해당 지역 수출 기회 확대에도 기여할 것...
모바일 통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제도 및 특송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등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나 올해 68조1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확보와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부정무역은 엄단키로 했다. 관세 고세율 품목과 농·수·축산물, 과다환급 우려업종, 다국적기업을 조세탈루 4대 고위험 분야로 지정, 관세조사를...
이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건설, 한라건설, 효성 등 8개 한국 기업 대표들은 연해주 주정부 인사들에게 비자제도 개선, 통관제도 간소화, 각종 인·허가 등 행정규제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또한, 연해주 투자유치청 인사들에게는 현지 시장정보와 협력가능 파트너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전경련은 내년 초 러시아 극동지역 9개주 주지사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에서는 수출입통관제도, 심사제도 및 우리청의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심사기법(관세평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실시해 Action Plan을 수립하는 등 필리핀의 효율적인 심사제도 구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정부가 특허권 침해 품목 등에 대한 통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한-유럽연합(EU) 발효를 계기로 통관 단계에서 지식 재산권 보호 범위가 상표, 저작권에서 특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지리적 표시권까지 확대됨에 따라 통관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한 국경조치를 담당하는 조직을 강화할...
이번 연수에서는 수출입통관제도, 관세심사제도, 관세조사제도,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현황, 한국 전자통관시스템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2주간에 걸쳐 우리의 선진관세행정제도를 전수하고 ‘세관 현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실시했다.
관세청은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주관하는 기업환경평가 통관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연수 내용은 수출입 통관제도, 사후심사제도, 밀수단속 기법, 자유무역협정(FTA) 집행 등이다. 관세청에서는 지난 1992년부터 개발도상국 관세행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세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연수를 받은 에콰도르 관세청 간부들을 통해 지난해 말...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관세행정 선진화 전략에는 ▲FTA 활용극대화 ▲통관제도 국제경쟁력 강화 ▲국경관리 효율성 강화 ▲관세행정 조직체계 개편 등 4대 분야의 12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관세청은 내륙 산업단지 규모의 변동 등으로 업무량이 줄어든 일부 소형세관을 통합하고, 관할구역을 재조정해 세관을 광역화할 계획이다.
우선 수출입화물 처리량과...
이 책자는 올해 관세법령의 개정사항을 비롯해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특혜 현황, 수출입 통관제도, 관세율 정책, 감면 및 보세제도 등 주요 관세 제도를 망라했다.
재정부는 국내에 주재하는 각국 주한대사관, AMCHAM, EUCCK 등 외국 상공회의소 및 전국 대학교, 도서관 등 약 2000여 기관에 책자가 배포될 계획이며 외국 관세당국을 포함해 세계무역기구(WTO)...
이번 연수는 엘살바도르 관세청 측의 요청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수출입통관제도, 관세조사 및 심사제도, 마약단속기법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하여 2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관세청은 지난 1993년부터 개도국의 관세행정발전을 위해 연수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5회에...
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 외투 업체 및 관세사 등 22개 업체대표와 서울세관장 및 서울세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세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태응렬 서울본부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새해 들어 새롭게 바뀌는 수출입 통관제도 및 심사행정 등 관세행정을 소개하며, 제도의 문제점 및 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 박 헌 사무관은 "관세청은 ▲고객지원체제 구축 ▲특혜통관제도 혁신 ▲국제ㆍ민관협력 강화 ▲조직ㆍ인력체계 개편 등 4대 추진전략 과제를 2008년까지 완료하고 추진과제설정 및 사후평가 등 전과정에 민관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4대 추진전략의 단계적 시행을 통해 FTA관련 제도 및 대응방법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