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형세관 통합등 세관 광역화 추진

인증수출자 지정 조기완료...FTA집행 전담조직 운영

관세청은 일부 소형세관을 통합하고, 관할구역을 재조정한 후 세관을 광역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FTA 이행의 차질없는 지원과 통관서비스 개선을 통한 수출입 업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글로벌 관세행정 선진화 전략'을 27일 발표했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관세행정 선진화 전략에는 ▲FTA 활용극대화 ▲통관제도 국제경쟁력 강화 ▲국경관리 효율성 강화 ▲관세행정 조직체계 개편 등 4대 분야의 12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관세청은 내륙 산업단지 규모의 변동 등으로 업무량이 줄어든 일부 소형세관을 통합하고, 관할구역을 재조정해 세관을 광역화할 계획이다.

우선 수출입화물 처리량과 수출입기업 화물흐름을 감안해 세관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업무량이 줄어든 소형 세관을 통합해 세관인력 운용을 효율화하고 절감된 인력은 공항만 세관에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전자 통관심사와 서류 통관심사 대상을 분리, 전자 통관심사만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조직을 별도로 설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관세분야 국제분야 핵심인재를 적극 발굴해 관세분야 지역별 국제전문가로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EU와의 FTA 발효에 대비해 우리 기업의 특혜관세 적용 오류를 예방하고 상대국 세관으로부터의 강도 높은 사후검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역량을 총 동원하여 '인증수출자 지정'을 조기에 완료키로 했다.

협정국과 '원산지 검증 표준운영절차에 관한 MOU'를 체결하는 한편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검증기능을 강화해 상대국 세관으로부터 우리 수출기업이 입게 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수출입통관제도 국제경쟁력 강화와 관련, 수출신고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분리해 자유롭게 예정신고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는 선적지 검사체제로 전환, 검사 소요시간을 단축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정보화기술.통관제도 등 우리 관세행정의 경쟁력을 토대로 기술전문관(technical officer), 개도국 자문관(customs expert) 등 관세분야 국제전문가를 적극 양성해 세계관세기구에서 논의되는 국제적 이슈를 주도해 나갈 방침이다.

신용기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법규준수에 관한 신용도(AEO 공인 업체 확대)를 중심으로 납세절차 및 기업조사절차를 차등화해 성실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수입신고건별 보정제도 외에 신용도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일괄보정(분기/반기)을 허용, 보정기간 내에 부족세액의 일괄정산을 유도키로 했다. 신용도에 따른 정기 기업조사 대상을 선정해 기업조사 방법 및 주기 또한 다양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불공정 무역을 차단하고 적극적ㆍ실질적 검사기반 마련을 위해 일부 검사비용 부담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화주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비용과 세관검사에 따른 불가피한 파손비용은 재정당국과 협의, 국가예산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3년 동안 약 1억원 정도가 발생한 파출검사 수수료 등 세관검사 수반비용도 재조정할 계획이다.

국경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은 국경관리기관 간 정책공조를 위한 '국경관리기관 정책협의회(법무부, 해경, 식약청, 검역원 등 참여)을 구성해 국경관리기관 통합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은 유해불량 수입물품 차단, 마약.총기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경관리기관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또 관세국경에서 화물, 여행자 등 위험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계별 발전전략을 채택 중장기 적으로 정부 차원의 '국가 타겟팅 센터'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