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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개혁, 연금·노동개혁만큼 중요하다[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건보개혁, 연금·노동개혁만큼 중요하다[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관련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향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다만 수입 증대 방안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고 지원 현실화와 보험료율 상한(8%) 조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 개시를 제안했다.
    2024-10-04 05:00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배추가격, 수입ㆍ조기출하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안정"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배추가격, 수입ㆍ조기출하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안정"
    송 장관은 21대 국회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재의요구 하면서 정부가 대안으로 약속한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이 마련됐다"며 "생산중립적 직불제 강화와 농가 책임을 전제로 가격·수량 위험 모두를 커버하는 수입안정보험"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유럽형과 미국형을 합친 시장 왜곡하는 의무 매수, 최저가격 보장보다 지속 가능한...
    2024-09-30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정부 스마트팜 시설 구축 사업 온실시공 전문기업 참여 유도, 지자체는 사후관리 역량 강화 △농관원, 햅쌀 출하시기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 △농관원 시험연구소, 지역 청년과 소통한다 △농식품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공무원 교육 방식 전면 개편 추진 △상임감사 의무도입 확대하는 농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농식품부...
    2024-09-29 09:06
  • 무선이어폰·손풍기도 EPR 대상…폐전자제품 재활용 年 7.6만톤 확대
    무선이어폰·손풍기도 EPR 대상…폐전자제품 재활용 年 7.6만톤 확대
    이번 개정안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서류 면제 등 행정절차 합리화를 위한 제도정비 사항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7만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품목의 예상 재활용량은 의류건조기 2만2000톤, 의류케어기기 1만5000톤, 휴대용선풍기 200톤 등이다. 이 과정에서 추출되는 철, 플라스틱의 재자원화 등으로...
    2024-09-24 12:00
  • [단독] 온누리상품권 2차 할인 이틀 만에 4400억 팔려…역대 최대 할인ㆍ사용처 확대 영향
    [단독] 온누리상품권 2차 할인 이틀 만에 4400억 팔려…역대 최대 할인ㆍ사용처 확대 영향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일 자로 시행됐다. 이번 개정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구역에 속해 있어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던 12개 업종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2024-09-11 14:59
  • 이동훈 수은 부행장 "확실한 리스크 관리로 '성장 받침대' 만들어 낼 것"[은행의 별을 말한다⑮]
    이동훈 수은 부행장 "확실한 리스크 관리로 '성장 받침대' 만들어 낼 것"[은행의 별을 말한다⑮]
    이 부행장은 “대정부, 국회, 언론 등으로 쌓은 대관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 관련 수은법 개정안 발의와 자본금 출자를 위해 발 벗고 뛰었다”면서 “법 개정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자본금 보강을 통해 주력 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자금시장단장 시절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
    2024-09-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조간)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요령 제작ㆍ배포(조간) △‘제15차 국제 온실가스 컨퍼런스’ 개최(조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개최(조간) △‘글로벌 그린허브코리아 2024’ 개최(조간) 4일(수) △환경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환경부 차관 14:00 글로벌 그린허브코리아(부산) △폐배터리 화재감지...
    2024-09-01 09:46
  •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 제1항은 특정 법인이 지배 주주의 특수 관계인과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증여의제 과세대상 거래 범위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가 추가된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증여의제 범위를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산업계 반발이...
    2024-08-27 05:00
  •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中企 “좋아진 게 맞나” 볼멘소리 [머나먼 가업승계 ②]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中企 “좋아진 게 맞나” 볼멘소리 [머나먼 가업승계 ②]
    법이 개정될 경우 대기업에 비해 최고세율 혜택을 10%p만큼 상대적으로 누린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전산업 비중 99.9%에 이르는 중소기업(기업체 수 기준·중소벤처기업부 통계)과 대기업 사이 존재하던 ‘차등 세율’이란 큰 틀이 깨진 셈이다. 이에 최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정부안에 대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10%p...
    2024-08-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일부 개정(석간)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4 글로벌 탤런트 페어’ 개최 28일(수) △고용부 장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6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공정채용 컨설팅 성과...
    2024-08-25 08:51
  • 진성준 "전국민 25만원법, 내수부진 악순환 끊어낼 특단 조치"
    진성준 "전국민 25만원법, 내수부진 악순환 끊어낼 특단 조치"
    이어 "윤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을 민생경제 회복과 협치의 발판으로 사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을 받게 된다.
    2024-08-13 11:29
  • 영국, 고물가·고금리에 이혼 건수 50년래 최저…“돈 없어서 못 헤어진다”
    영국, 고물가·고금리에 이혼 건수 50년래 최저…“돈 없어서 못 헤어진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의 잘못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무과실 이혼’이 도입됐다. 또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도 반년 안에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을 시에는 배우자의 간통, 불합리한 행동 등을 증명하거나 수년간 별거해야 이혼이 허용됐다. 하지만 경제적 충격이 법 개정 효과를 압도했다....
    2024-08-12 16:21
  • 정석호 한국IR협의회장 “IR, 밸류업 기업이라면 가져야 할 책무이자 태도”
    정석호 한국IR협의회장 “IR, 밸류업 기업이라면 가져야 할 책무이자 태도”
    한국IR협의회는 작년 말 최고경영자(CEO)의 IR 활동 참여를 의무화하는 ‘상장법인 IR모범규준’ 개정안을 내놓았다. IR 자료에 실적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위험, 무형자산, ESG 등 비재무 정보도 포함하고, 대면(오프라인) IR 이외에도 인터넷 생중계, 화상 IR 등 온라인 IR를 통해 투자자들과 소통 강화 등이 골자다. 다만 모범규준인 만큼 법적 강제성은 없다. 정...
    2024-08-05 07:00
  • ‘전통시장파’ 시의원, 대형마트 규제 완화 팔 걷은 이유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전통시장파’ 시의원, 대형마트 규제 완화 팔 걷은 이유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조례 개정안은 넉 달 만인 4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 중 지정하도록 명시돼 있던 기존 내용이 사라졌고, 대신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난 12년 동안 유지되어온 서울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제한시간(온라인 포함)규제 장벽도 풀리게 됐다. 그는 조례 개정에 따른...
    2024-07-29 0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석간) △’24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행안부 합동 폭염 대비 현장 점검 31일(수) △민관협력 노동법 교육 및 노동법 준수 캠페인 개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 시행 △상반기 근로감독결과 발표 8월 1일(목) △고용부 장관 09:30 전지 사업장 현장방문 및 간담회(경기 화성), 15:00 프리랜서...
    2024-07-28 08: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법률시행령 개정(석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관측 박스모델 개발(조간)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유용성 정보서비스’ 누리집 문 열다(조간) △국립환경과학원 - SK에코플랜트, 폐자원에너지 연구를 위한 협약 체결(조간) 24일(수)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공개(석간) △하반기 ‘녹색자산 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시범사업’ 추진...
    2024-07-21 08:30
  • 안도걸 “결혼하면 300만원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발의
    안도걸 “결혼하면 300만원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발의
    다만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혼인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으로 ‘결혼자금 부족’이 꼽혔다. 안도걸 의원은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2024-07-15 16:34
  •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현행법에서 기업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대상을 넓혀 ‘주주’로까지 확장한다. 배고픈 사자(몇몇 주주들이나 글로벌 행동주의펀드)들에게 우리를 열어주는 꼴이 아닐까. 법안이 시행된다면 충실 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소송을 제기할 게 뻔하다. 사법 리스크가 커진다면 경영진은 각종...
    2024-07-02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통합고시 개정 25일(화) △통상교섭본부장 09:00 국무회의, 13:30 수출지역담당관회의(대한상의), 16:00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트레이드 타워) △산업부 1차관 09:00 국무회의 △미래차부품산업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5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2024-06-23 08:56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물가 3월 정점 찍고 하락세…양배추·토마토 등 가격 안정"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물가 3월 정점 찍고 하락세…양배추·토마토 등 가격 안정"
    한편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장관은 "개정안은 지난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정부의 입장도 동일하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까지...
    2024-06-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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