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이 내용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설명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이날 현장을 찾은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금천구청·국방부·군부대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철도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공간혁신구역은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 도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이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선도사업 후보지로 16곳을 선정한 바 있다....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은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경기 북부지역은 인구 규모, 개발 가능한 토지 확보, 교통 인프라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측면에서 첨단산업 육성의 잠재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시군에 바이오헬스 기업들이 분포하고 있어 기업 현황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경과원은 경기북부...
가집계 현황을 취합한 결과 DL이앤씨와 대우건설이 올해 상반기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곳 중 GS건설은 수주 실적을 밝히지 않았다.
DL이앤씨는 상반기 약 1조5000억 원가량의 공공공사를 수주했다. 이달 14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용산~상봉) 제3-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로 2445억9850만 원의 실적을 올렸다. 한국토지주택공...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진 차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높은 국민 기대에 부응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급 일정을 충분히 안내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진 차관은 우기 대비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돌아보며 비탈면, 옹벽, 가설시설물 등 우기시...
국토교통부는 풍수해와 폭염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28일 오후 개최하고, 매임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풍수해에 대비해 쪽방, 반지하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안전점검 등 준비상황과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논의한다.
그동안 한국토지...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국토‧도시 △주택‧토지 △산업‧일자리 △교통‧네트워크 4개 분과로 구분된다. 분야별 분과장이 참여하는 총괄반에서 전체 방향을 조율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지원을 담당한다.
첫 순서로 발대식을 열고 위원들의 발표로 인구구조 변화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공유한다. 국토부의 협의체 운영계획 발표, 분과별 상견례 및 토의도...
현재 메트로타워(1970년 사용승인), 서울로플라자(1972년 사용승인), 서울로타워(1985년 사용승인)가 있으며, 입지 여건 및 주변 개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대상지 동측에 위치한 한양도성으로부터 약 100m 범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밖으로 고층부를 배치한다. 건축물 외부에는 대규모 녹지‧시민휴게 공간을...
서울시와 자치구 누리집에 사업 주요 현황 등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도 상시 공개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 주체가 조합원에게 징수한 사업비용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더 높이고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은 사업비용 담보 대출을 금지토록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병행할 것"이라며...
전문·기관투자자만 참여하는 개발 단계에서는 공시·보고 의무를 줄여, 재무현황 등이 기재되는 투자보고서만 보고해도 되도록 한다. 개발 단계 주식 공모시기는 준공 후 최대 5년으로 변경한다. 현재는 준공 후 2년 이내 주식 30%를 공모해야 한다.
리츠 운영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인가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AMC 사업계획서 양식 간소화, 기금투자심사와...
보유 부동산 가치와 자금 조달 구조, 임대 및 운영 현황 등을 상세 분석하고, 정보 가공이 쉽도록 개편한다.
또 투자보고서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고, 데이터 시각화 등을 통해 국민의 리츠 정보 접근성 개선한다. 일반 투자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된다. 부동산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중심의 ‘지역상생리츠’를...
우선 주변 현황과 개발 여건에 맞춰 도시계획의 적합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
용도지역을 상향(2종 7층→3종)하되 인접 학교와 정릉천이 연접한 부분에 공공공지를 설치해 주변 지역과의 완충공간, 주민 휴게공간을 확보했다. 아파트 단지와 공공공지의 주 출입구를 고려해 정릉천 가는 길로 사용되는 월곡로 4길을 기존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 공급 촉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이한준 사장 등 경영진이 참석했다. 최근 주택시장 수급 불안 우려에 대응해 내년까지 LH의 주택공급 계획과 현황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공급 조기화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LH는 건설경기...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주택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15곳을 선정해 내년 1월까지 현황조사·주민면담 등을 거쳐 개략적인 건축계획과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해 제공할 계획이다.
소규모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충족하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입안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입안요청 절차는 기존 후보지 선정과 유사하나 △신청구역의 사업 실현가능성 △정비 시급성 등 재개발 적정성과 관련하여 자치구의 사전검토 기능이 강화되며, 안건 심도 있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18년과 2022년 사업현황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공익목적 지출액은 5조902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5조2383억 원) 이후 4년간 12.7%(연평균 3.0%) 증가한 규모다.
반면 매출 500대 기업의 사회공헌지출 증가율은 35.7%(연평균 7.9%)에 달했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에 대한...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 사업성을 개선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만족 실현 도시'를 조성한다.
서울시는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최신 사회·제도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이하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30일...
연구진은 5년 단위의 토지 비축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기존 국·공유재산 및 비축토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기반으로 지역별·유형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또한 미래 수요에 부합하는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입기준을 재정립하고, 매입과 예약절차를 통합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4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에서 ‘LH 설비기술 특별관’을 통해 생활소음 저감 등 고품질 주택건설 기술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2024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다. 전시회에서는 기계설비와 관련된 학술세미나와 컨퍼런스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에서 LH는 ‘LH...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77건 및 최초 대부·매각 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134건이 포함돼 있다. 오는 23일 개찰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우선 온비드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의 형태, 위치 등 현황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