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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재편·계열분리 나선 기업들…합치고 쪼개고 사고 팔고
    사업 재편·계열분리 나선 기업들…합치고 쪼개고 사고 팔고
    같은달 SK스퀘어는 크래프톤 지분 2.2% 전량을 블록딜로 처분해 약 26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롯데케미칼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대규모 생산기지인 롯데케미칼타이칸 매각 작업에 들어갔다. LG디스플레이는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LG유플러스에 경기 파주시 일대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는 한편, 중국 광저우 액정표시장치(LCD) 공장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2024-06-23 12:00
  •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민간사업자 참여 유인을 늘리고 재원조달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분출자도 지원한다. 실물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기지 등으로 부동산 금융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리츠의 모기지채권, C-MBS*에 대한 투자 한도(30%)는 폐지한다. 리츠 투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헬스케어, 테크 자산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한다. 테크자산에는...
    2024-06-17 10:42
  •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HUG에서 5개 내외의 감정평가법인을 입찰해 감정평가 공고에 나설 것”이라며 “7월 하순에는 감정평가 법인이 구성되고 HUG가 이의신청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청약제도 합리화를 위해 청약통장 월납입금(저축총액) 인정 한도도 상향했다. 가구소득 상승과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2024-06-13 06:00
  •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피해 유형 다양…텃세 방지법은 폐기 처분 위기귀농·귀촌 대책 수혜율 10% 밑돌아…맞춤형 정책 필요 올해 3월 경북 의성에서 20대 청년 농부가 숨지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귀농·귀촌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청년은 농업고등학교와 농업대학을 나와 농업인의 길을 선택했지만 청년 농업인 단체와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다....
    2024-05-31 06:00
  •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2020년 종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입법 목적을 고려했을 때 위헌적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세금소송을 주도한...
    2024-05-30 16:31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빠찬스 논란 송구”…특검엔 “공수처 활용 바람직”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빠찬스 논란 송구”…특검엔 “공수처 활용 바람직”
    예정인 토지와 주택을 매매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변호사 시절 서초구 우면동 소재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성남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2024-05-14 20:36
  •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체납한 B 씨는 모친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면 압류될 것을 우려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상속분은 현금으로 받아 배우자 명의로 챙겼다. 국세청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다른 상속인과 배우자는 B 씨의...
    2024-05-14 13:55
  • 230조 부실 사업장 정리 시작됐다…최대 5조 규모 신디케이트론 조성 [PF 연착륙 대책]
    230조 부실 사업장 정리 시작됐다…최대 5조 규모 신디케이트론 조성 [PF 연착륙 대책]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최대 23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부실 사업장 중 4조~7조 원 규모의 사업장이 당장 경·공매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PF 리스크가 부상하자 다양한...
    2024-05-13 17:57
  • 30조 규모 부실 브리지론 정리.....구조조정+자금투입 '투트랙'[PF 연착륙 대책]
    30조 규모 부실 브리지론 정리.....구조조정+자금투입 '투트랙'[PF 연착륙 대책]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최대 23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부실 사업장 중 4조~7조 원 규모의 사업장이 당장 경·공매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13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은 평가 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실 사업장을 빠른 속도로 매각하거나...
    2024-05-13 17:45
  •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해당 토지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데다, 인근에 다른 공원이 있어 공원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A 씨는 “동작구청장은 주소를 알고 있었지만 관련 안내문을 제대로 송달하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협의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사업인정 처분의 위법은 사업 인정...
    2024-05-13 07:00
  • “돈 되는 건 다 팔아라”…재계는 고강도 긴축중 [빚의 무게에 눌린 기업신용]③
    “돈 되는 건 다 팔아라”…재계는 고강도 긴축중 [빚의 무게에 눌린 기업신용]③
    같은달 SK스퀘어는 크래프트 지분 2.2% 전량을 시간외매매(블록딜)로 처분해 약 26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LG 계열사인 LG디스플레이는 악화한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지난달 25일 LG유플러스에 경기 파주시 일대 토지와 건물을 매도했다. 약 1053억 원 규모다. LG디스플레이는 중국 광저우 액정표시장치(LCD) 공장 매각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2024-05-08 18:23
  •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 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고 한다. 곧바로 전국에 지사 7곳이 세워졌고, 직급이 높을수록 수익금을 더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들이 투자자에게 보장한 월 최소 수익은 2%. 여느 기획부동산 사업이 그렇듯 많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2024-05-08 16:28
  •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 건설사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 해당 통보를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LH를 포함한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수주가 불가능하게 된다. 입찰 참가자격 중단일자는 이달 22일부터 2025년 5월 21일까지 1년이다. 입찰중단 처분이 내려진 것은...
    2024-05-03 19:10
  •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GS건설이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여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찰 제한 일 년' 처분을 받았다. 회사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GS건설은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일 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024-05-03 17:38
  •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함 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 시행 사업권을 불법 취득했다. 해당 혐의로 함 씨는 2018년 구속 기소됐고 2019년 징역 9년과 추징금 154억5000여 만 원, 몰수 25억4000여 만 원이 확정됐다. 함 씨는 수감생활 중 직원 육모 씨를 통해 분양사기 범죄수익 151억 원을 허위 대여금, 용역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2024-04-29 12:13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또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하고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ㆍ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 14건과 민원 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6건이 적발됐다. 아울러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2024-04-15 14:30
  • LH, 부실 PF사업장 매입?…"사업성, 수익성도 검토할 것"
    LH, 부실 PF사업장 매입?…"사업성, 수익성도 검토할 것"
    매입 기준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토지도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나 이용, 처분 상황에서 과도한 공법상 제한이 발생하는 토지다. 예를 들어 보전녹지구역, 생산녹지구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환경이나 역사·문화적 이유로 보호되는 지역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이용에서 실질적인 제한이 있는 토지도 마찬가지다....
    2024-04-09 16:27
  • 민주, 양문석 논란에 “국힘 장진영‧이원모도 조사하라” 맞불
    민주, 양문석 논란에 “국힘 장진영‧이원모도 조사하라” 맞불
    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언론에 따르면 동작갑 장 후보는 김건희 여사 일가도 보유하고 있는 양평 공흥리에 무려 2500평가량의 토지를 가지고 아버지가 이사로 재직 중인 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매입 가격의 99%에 달하는 78억 가량을 대출받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갑 이 후보를 향해서도 “배우자 신 씨와 장남이 SK하이닉스 주식...
    2024-04-06 10:49
  •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과세관청의 처분이 중대한 하자일 뿐 아니라 명백한 하자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부과처분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2024-03-31 09:00
  •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국토지방청은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했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과도한 초과근무수당(OT비)를 강요하거나 채용 강요의 수단으로 '약점잡기식 신고'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일부 단체는 출근시간대 건설현장 입구에 대열을 꾸려 위압감을 조성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024-03-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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