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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새 민자 방식 도입 검토
    정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새 민자 방식 도입 검토
    아울러 국가사업에 한해서만 시행 중인 토지 선보상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사업까지 확대해 적용하고 봉담∼송산고속도로,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서울∼문산고속도로,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기존 SOC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독려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자금 투자 등 총...
    2015-04-08 15:11
  • 민자사업 토지선보상제 첫 시행…공사지연 방지·재정부담 최소화
    토지선보상제는 토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보상비의 과다증가로 재정부담이 커지는 일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도입됐다. 사업자가 은행 차입 등을 통해서 토지를 우선 보상하면 정부가 은행 이자를 지원하게 되는 방식이다. 종전에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연도별로 지급받은 토지보상예산의 범위에서만 보상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이...
    2014-07-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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