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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상을 실시하고, 차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다. HUG 등 공공을 통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허용하고, 이후 경·공매 절차에서 배당이나 피해주택 매입·매각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큰 한계는 형평성 문제다. 안형준 변호사는...
    2024-05-23 16:00
  • '18.1조' 마중물로 기업 반도체 투자 뒷받침…용인 클러스터 신속 조성
    '18.1조' 마중물로 기업 반도체 투자 뒷받침…용인 클러스터 신속 조성
    최 부총리는 "산단 개발은 개발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 착공까지 통상 7년이 소요된다"며 "계획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계획에 맞춰 반도체 공장이 차질없이 입주·가동되도록 조치하고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화, 교통 여건도 개선할 것"이라고...
    2024-05-23 15:28
  • 책임준공 줄이는 신탁사…건설공제 보증 대안될까
    책임준공 줄이는 신탁사…건설공제 보증 대안될까
    책임준공 보증으로 미상환 PF 대출 원리금 보상을 해줘야 할 경우, 이 비용 역시 대위변제 실적에 포함된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사업성 위험을 심사해 보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심사 자체가 어렵기는 하지만 감당해낼 만한 시공사, 사업장을 판단해 보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2 15:59
  •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이 제3자 재산권 침해 및 HUG의 재정 부담 심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HUG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2024-04-30 16:38
  •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둘째, 현행 약관은 피보험자의 사업장 부지 내 오염정화비용은 보상하지 않고 있는데 토지오염의 경우 고액의 오염정화비용이 소요된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신속한 오염정화를 수행하기 어려워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구내 오염정화비용 담보 특별약관’을 추가해 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현행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장의 근로자를...
    2024-03-23 10:00
  •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TSMC는 “전력과 용수가 풍부하고 일하는 문화도 좋다”고 반긴다. 제2, 제3 공장 건설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내 사정은 딴판이다. SK하이닉스 용인 공장은 건설 계획이 발표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첫 삽도 못 떴다. 토지보상, 용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물 부담금은 설상가상이다. 이러다 ‘초격차 기술’ 경쟁력까지 잃게 될까 걱정이다.
    2024-03-22 05:00
  • 국토부, 올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접수 시행…다음 달 12일까지
    국토부, 올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접수 시행…다음 달 12일까지
    보통 SOC(사회간접자본),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하지만,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 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 평) 등 총...
    2024-03-06 11:00
  • [르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 뜨는데 6년’…K-반도체 정책의 민낯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르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 뜨는데 6년’…K-반도체 정책의 민낯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여기에 토지 감정 평가 방식과 보상액을 두고도 토지주들과 시행사 간 주장이 장기간 엇갈렸다. 시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감정 평가액과 영업권, 이주 비용, 환경오염에 따른 위자료 산정 과정 등 곳곳에서 암초를 만났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일원화되지 않은 점도 개발을 지연 시키는 요소였다. 이는 모든 개발 과정을 정부가 주도하는 일본과...
    2024-03-03 13:38
  •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들어선다…모빌리티 산업 거점 조성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들어선다…모빌리티 산업 거점 조성
    즉시 부지 조성 설계에 착수하고, 설계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토지보상 절차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기업과 청년 근로자 등 수요자 중심의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에는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토지를 미리 확보해 토지가 공급되는 즉시 공장건설 등 투자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2024-02-26 14:45
  •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70대 남성 채모 씨는 토지 보상액에 대한 불만으로 사다리를 마련해 시너 3통과 라이터 하나로 숭례문 2층에 불 질렀습니다. 채 씨는 2006년 4월 26일에는 같은 이유로 창경궁에 불을 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문화재를 계속해서 방화한 까닭은 경비가 허술해 접근하기 쉽고 인명 피해가 나지 않으며 상징성이 있다고...
    2023-12-19 15:50
  • LH, ‘보상업무 디지털 전환’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LH, ‘보상업무 디지털 전환’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LH는 연간 약 1만 건의 감정평가서 인쇄를 위해 필요한 3억 원 및 보관에 따른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윤석 LH 보상기획처장은 “앞으로 디지털 전환으로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적기에 안전하게 제공해 보상고객의 재산 및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11-27 11:04
  • 원희룡 장관 “농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어야”
    원희룡 장관 “농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어야”
    건설 비용이 오르고 PF는 묶여있다가 보니 건설 회사들이 (주택공급에) 뛰어들지 않고 서로 눈치를 보기에 위험 부담은 줄이고 비용은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민간 부분의 공급을 푸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공급을 당기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023-09-21 11:25
  • 한전ㆍ코레일 등 재무위험 공공기관 9곳, 올해 적자 7조 육박
    한전ㆍ코레일 등 재무위험 공공기관 9곳, 올해 적자 7조 육박
    아울러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 중 2곳을 빼고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올해 1 미만일 것으로 예상됐다. 영업해 번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한전(-2.6배), 지역난방공사(-1.7배), 석탄공사(-1.3배), 광해광업공단(-0.6배), 코레일(-0.6배), 남동발전(-0.2배), 서부발전(-0.2배), 동서발전(0.1배), 남부발전(0.3배), 한국토지주택공사...
    2023-09-11 11:25
  • 원희룡 장관, LH 철근 누락 단지 찾아 “보강 비용 전액 지원…재발 방지책 마련”
    원희룡 장관, LH 철근 누락 단지 찾아 “보강 비용 전액 지원…재발 방지책 마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지하주차장 보강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중 2개 단지의 보강공사 현장을 찾아 “보강공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이한준 LH사장과 경기 양주시 양주회천A15블록(행복주택)과 파주 운정 B34블록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책임자로서 너무나 마음이 무겁다”며...
    2023-08-06 18:28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토지보상이 완료된 3기 신도시는 3분기 중 착공하고, 택지지구 지정 및 신규 후보지 발표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화성진안 등 앞서 발표한 택지지구를 지정하고, 지구계획 승인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 가구도 발표한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도 개선한다. 1기 신도시...
    2023-07-04 14:00
  • [플라자]ESG 관점에서 ‘부동산 돌아보기’
    [플라자]ESG 관점에서 ‘부동산 돌아보기’
    부동산 운용자에 대한 성과 보상 관련 시간 미스 매칭 이슈도 간과할 수 없다. 극단적인 예로 부동산은 여의도 IFC나 파크원 빌딩처럼 소위 99년 토지임대 계약과 같은 장기적 관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반면, 건물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가 5년 만기라면 과연 장기 지속가능성 이슈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의 문제다. 유럽에서 부동산 인증이 없으면 매각 자체가 힘든...
    2023-06-05 05:00
  •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대로 거주하기를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야당은 정부가 먼저 전세보증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이후 공공매입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어 본회의 전에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24일...
    2023-04-24 16:35
  • 기존 철도시설 개량 민간투자 허용…역세권 개발·부속사업으로 수익 다변화
    기존 철도시설 개량 민간투자 허용…역세권 개발·부속사업으로 수익 다변화
    아울러 다양한 요금제 및 할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의 부담 절감과 단거리 수요를 추가 확보토록 하고 보상비 선투자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문제를 방지한다. 국토부는 민자철도 확대에 따라 관리는 더 강화한다. 철도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해 전담 전문조직으로 운영하고 국가철도공단의 지원 역할 확대 및 한국철도공사(코레일)...
    2023-04-24 15:00
  •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별 선택 지정요건에 반지하주택 동수 1/2 이상을 추가하고, 재개발 시 용적률 완화 허용, 소규모주택정비 시 방재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공공사업지 우선 선정 등을 지원한다. 쪽방촌은 속도를 높이고 임시주거지 조성, 보상체계 개선 등도 지원한다. 불가피하게 재해취약주택에...
    2023-02-22 11:00
  • 폐수 처리비용 낮춘 광주, 상가 공실 회전율 높인 서울…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폐수 처리비용 낮춘 광주, 상가 공실 회전율 높인 서울…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인천 중구는 토지보상 사업인정 지침을 만들어 재개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했으며, 충북 청주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서 토지분할이 필요한 건축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성과를 냈다. 경북 청도군은 하천구역 외 부지에 대한 사용 허가 요청 시 복잡한 절차로 발생하는 잦은 분쟁을 줄이기 위해 기준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2023-02-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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