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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가 띄우기’용 미등기ㆍ직거래 잡는다… 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호가 띄우기’용 미등기ㆍ직거래 잡는다… 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시행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와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2024-10-03 11:00
  • [단독]새만금개발공사 사명 변경 추진…사업 업역 확장 박차
    [단독]새만금개발공사 사명 변경 추진…사업 업역 확장 박차
    신규 사명 '새만금공사' 상표 특허 출원부동산 개발·임대·투자 등 사업 확대 계획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위한 자구책 해석 새만금개발공사가 사명을 '새만금공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새만금의 첫 도시인 '스마트수변도시' 분양을 앞두고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 장기적인 수익 모델 발굴에 나서기 위한...
    2024-09-30 13:40
  • 상반기 수도권 데이터센터 인허가 1건에 그쳐… “전기 공급 제한 영향”
    상반기 수도권 데이터센터 인허가 1건에 그쳐… “전기 공급 제한 영향”
    수도권 데이터센터 시장이 개발 가능 토지의 제약과 지역 사회 반대에 따른 인허가ㆍ착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C&W) 코리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는 수도권 데이터센터 공급량은 36메가와트(㎿)로 전 분기(100메가와트)보다 줄었다. 기존 코로케이션(고객 서버를 내부에서 관리하지 않고...
    2024-09-27 10:42
  • 국토부, 청년 내 집 마련 돕는다… ‘찾아가는 주거상담소’ 운영
    국토부, 청년 내 집 마련 돕는다… ‘찾아가는 주거상담소’ 운영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중앙청년지원센터(중앙단위 청년정책 전달체계 전담기관)가 협업해 기획했다. 지난달 충북청년희망센터에서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마쳤다. 참여한 청년들은 “실질적으로 청년주거정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남겼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본...
    2024-09-23 11:00
  • 공공 신축매입 약정 12만호 돌파...정부 "후속조치 신속 이행"
    공공 신축매입 약정 12만호 돌파...정부 "후속조치 신속 이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청 업체와 신속히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원 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확대한 PF대출 보증 공급의 경우 누적 총 25조2000억 원(9월 6일 기준) 규모로 승인됐다. 정부는 "부실 가능성...
    2024-09-20 17:35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인도팀 신설 ‘해외 전문성’ 강화…“지사 10여 개로 확장” 현지 자문 고도화 지평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하고 있는데다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등 기술적 요소가 대두됨에 따라 해외 부문과 기술 부문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날 양 총괄 대표는 창립 25주년을 향해 나가는 지평의 신(新)성장 전략 키워드로 △‘해외’ △‘기술’ 두...
    2024-09-20 06:00
  • 국토부, 지적측량 정확도 높인다…23일 공간정보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지적측량 정확도 높인다…23일 공간정보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울러,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과거 측량연혁 및 결과를 측량SW로 조사 확인해 결과도면에 기재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로써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여 민원 발생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2024-09-18 11:00
  • 닻 올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암초는?…“통합 정비 갈등·이주대책 난제 풀어야”
    닻 올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암초는?…“통합 정비 갈등·이주대책 난제 풀어야”
    기존 토지 기능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갈등으로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인접 유휴 부지 간 통합 개발이나 재산 교환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의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이주용 주택 공급 확대 계획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고서는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은 거주자의 이주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주단지와 주택의...
    2024-09-16 07:00
  • 도심 복합사업 2026년까지 연장… “용적률 혜택 부여”
    도심 복합사업 2026년까지 연장… “용적률 혜택 부여”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4건이 지난달 2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2024-09-10 11:00
  • “‘학품아’는 복불복”…정비계획ㆍ교육청 심사 시차에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학품아’는 복불복”…정비계획ㆍ교육청 심사 시차에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루원시티는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총 9500여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당초 초등학교 신설용으로 계획됐던 부지가 상업용지로 전환되면서 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 20분이 넘는 거리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시와 LH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학교용지로 계획된 땅의 용도를 전환해...
    2024-09-05 16:02
  • “정비사업 간소화·사업 속도 높인다”…8·8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 발의
    “정비사업 간소화·사업 속도 높인다”…8·8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 발의
    구체적으로 사업 초기에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했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됐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건축물대장 등)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4-09-03 12:00
  • 서울시, 그린벨트 토지거래 집중 조사…"불법행위 강력 조치"
    서울시, 그린벨트 토지거래 집중 조사…"불법행위 강력 조치"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 강경 조치할 계획이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 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2024-09-03 06:00
  • 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은 대폭 감축했으나 도로ㆍ철도망 기본 계획 주기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조7000억 원 줄어든 58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전체 총지출(677조4000억 원) 대비 8.6% 수준이다. 예산은 총 22조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9000억 원(3.8%) 감소했다. SOC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024-08-28 16:22
  •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국토부 “피해자 주거비 낮추고, 주거 안정 강화 기대”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국토부 “피해자 주거비 낮추고, 주거 안정 강화 기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2024-08-28 15:13
  •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날 “기존에는 기재부, 국토부,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따로 진행하다 보니 협의가 안 된 것이 많다”며 “이번엔 협의회를 진행하는 만큼 절차도 상대적으로 짧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지난 2일 시행된 국토계획법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이를...
    2024-08-28 08:00
  • 용적률 높이고 공공기여 낮춘다…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용적률 높이고 공공기여 낮춘다…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아울러 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을 통해 토지 공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도 해당 구역, 주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이전·재배치 등 재구조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기본계획 재정비로 노후주거지 정비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2024-08-22 09:00
  • “2번 실수 없다”…LH, 전국 현장 대상 안전 컨설팅 나선다
    “2번 실수 없다”…LH, 전국 현장 대상 안전 컨설팅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에서 건설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 용역을 진행한다. 최근 수년간 전국 단위로 일제히 안전 컨설팅을 진행한 사례는 없었던 만큼 이번 안전 컨설팅 용역은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LH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에 따르면 LH는 이달 전국 7개 권역에서 진행하는 ‘LH 건설현장 안전 컨설팅...
    2024-08-21 15:06
  •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
    이날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경매차익을 환급하고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경매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고, 부족할 경우 10년간 재정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피해 주택 혹은 공공임대주택, 민간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
    2024-08-20 15:38
  • 2035년까지 국유재산 활용 청년주택 2.2만호 공급…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9월 발표할 계획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현재 개발 중인 종로·관악 복합청사에 주거와 창업 공간을 동시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를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제공하고, 토지·상가 등 유휴 국유재산 중 카페·스마트팜 등 청년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발굴해 청년 세대에 우선 임대(청년만 대상으로 하는 제한 경쟁 실시)하고...
    2024-08-14 10:30
  • "용인시민 주거환경과 불편을 고려해"...용인특례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가’ 통보
    "용인시민 주거환경과 불편을 고려해"...용인특례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가’ 통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항은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계획, 건축물의 높이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건립 신청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저층주택의 기존 취락지와 초‧중학교가 있어 정온한 주거‧교육환경이 보호돼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가...
    2024-08-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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