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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현 칼럼] ‘AI’ 털북숭이 개는 어디로 가나
    [이승현 칼럼] ‘AI’ 털북숭이 개는 어디로 가나
    유럽연합(EU) 입법기구인 유럽의회는 지난 6월 불법 콘텐츠 생성 방지 의무화 등을 담은 규제 초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이 추월 차선을 탄 셈이다. 미국과 영국이 이번 회의를 앞두고 AI 안전 연구소를 주도하겠다는 선언적 발표를 한 것도 유념할...
    2023-11-07 05:00
  • 당정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묻지마폭력·피고인 확대”
    당정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묻지마폭력·피고인 확대”
    우선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를 입기 쉬운 묻지마폭력까지 포함시킨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토록 하고, 수사기관에서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피의자가 기소돼 피고인으로 신분이...
    2023-06-18 17:33
  • EU, 세계 첫 가상자산 규제법 시행 확정…비트코인 하락
    EU, 세계 첫 가상자산 규제법 시행 확정…비트코인 하락
    EU 순회 의장국인 스웨덴의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장관은 “최근 벌어진 사건들로 인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유럽인을 더 잘 보호하고,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을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시급히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U는 미카 세부 조항을 확정한 뒤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023-05-17 07:57
  •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누리꾼들은 “여당은 왜 과거 테러방지법 제정 당시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반대했느냐”, “중국도 이렇게 검열을 시작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개되지 않는 개인 메시지와 이메일 등 사적 대화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디지털 성 범죄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2021-12-10 16:43
  •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관리 책임은 은행에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관리 책임은 은행에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회원국들에 가상자산 거래가 테러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에 쓰이지 않도록 주의를 다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라며 “갑자기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2018년부터 전 세계가 약속했던 것으로 지난해 법이 통과된 것이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현재) 신고ㆍ등록할 기회를 주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은...
    2021-07-01 14: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확산방지를 위한 표준운영절차 마련(석간) △축산악취 민원농가 대상 퇴비부숙도, 사육밀도 등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 실시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 수립 30일(금) △농식품부 차관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6일(월) △영해관리와 지역활성화의 첨병, 연안항 신규지정 추진(석간) △2022년...
    2021-04-25 10:09
  • '89시간' 필리버스터 맥빠진 종료…중대재해법 속도낼까
    '89시간' 필리버스터 맥빠진 종료…중대재해법 속도낼까
    2012년 이후 최장 기록을 세운 시점은 민주당이 당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낸 2016년이다. 그해 2월 23일 김광진 전 의원부터 다음 달 2일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종걸 전 의원까지 38명이 총 192시간 27분간 반대 토론에 나서며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다. 이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12시간 31분이라는 당시 최장 기록도 세웠지만, 이번...
    2020-12-15 09:57
  • 8년간 4번째 필리버스터…4년 전 38명 총192시간 '세계 최장'
    8년간 4번째 필리버스터…4년 전 38명 총192시간 '세계 최장'
    9일 오후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네 번째 사례다. 반대 토론 최장 기록을 세운 시점은 2016년이다. 민주당은 당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냈다. 그해 2월 23일 김광진 전 의원부터 다음 달 2일 당시...
    2020-12-09 22:10
  • 과기정통부, 21개 숙원법안 국무회의 통과…혁신 가속화
    과기정통부, 21개 숙원법안 국무회의 통과…혁신 가속화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대다수 국내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들로 관련 연구계와 산업계가 통과하기를 고대하던 오랜 숙원 법안"이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02 11:42
  • KT,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막혀…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가 관리
    KT,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막혀…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가 관리
    반면 '특금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지 2년여 만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금융회사'로 보고 암호화페를 이용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규제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19년 6월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2020-03-05 17:26
  • 사진으로 본 올해 국제 10대 뉴스
    사진으로 본 올해 국제 10대 뉴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 기술이전 방지, 산업보조금 금지 등 무역협상의 최대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2. 홍콩 시위 홍콩에서 6월 9일(현지시간)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거리를 가득 메우며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을 기점으로 홍콩의 민주화 시위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2019-12-23 08:42
  • 한국당 “12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패트 저지 총력전
    한국당 “12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패트 저지 총력전
    지난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집권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발해 진행된 바 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까지 남은 시간이 약 270여 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안건 1개마다 1~2시간의 필리버스터만 진행해도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계산이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2019-11-29 16:46
  • 인터넷은행법 정무위 소위 통과…‘데이터 3법’은 일단 보류
    인터넷은행법 정무위 소위 통과…‘데이터 3법’은 일단 보류
    암호화폐 거래소 등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핵심 안건 중 하나였던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합의가 미뤄졌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데이터 3법‘을 이루는 이 법안은 있다.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2019-11-21 18:19
  • [김우람의 스토리텔링]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결의…영향은
    [김우람의 스토리텔링]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결의…영향은
    ◇허가 없이 코인 거래소 못한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제30기 제3차 총회를 열고 가상화폐 중개 취급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담은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몇몇 국회 의원에 의해 관련 법안들이 발의가 된 상태인데요. 아직 계류 중으로 법 통과 이후 1년이기 때문에...
    2019-06-26 05:00
  • “유엔 사무총장, 아베와의 회담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찬성”
    아베 총리는 또 “일본 정부가 국제 조직범죄 방지 조약 체결을 위해 ‘테러 등 준비 죄’를 신설하는 등 테러대책법안(조직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준비해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조셉 카나타치 유엔 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테러대책법안을 비판한 것에 해명한...
    2017-05-28 16:07
  • 은수미 전 의원 "알바가 시민이 될 수 있나요?"
    은수미 전 의원 "알바가 시민이 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은 입법 통과 없이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 여기에 주거, 교육,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결합시켜서 국민기본선의 10가지 기준을 설정하고 집행하면 알바가 시민이 될 수 있다. 필리버스터의 그녀= 지난 해 2월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한 10시간 18분의 필리버스터로 은수미는 청년들의 벗이 되었다. 이 책에서는 청년 시절의 은수미도 만날 수...
    2017-04-30 16:40
  • 전국 13곳 화학가스 탐지장비 배치 등 테러 대응태세 강화
    테러방지법은 지난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날부터 시행됐다. 우선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는 화학테러 대응역량 개선 TF를 통해 김정남 독살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VX 가스’ 등 26종의 화학작용제를 탐지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전국 7개 지방환경청과 6개 화학 재난 합동방재센터 등 13곳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2017-03-03 14:30
  • 문재인, 민주당 책임론 반박 “‘선 총리’ 했으면 탄핵 더 늦춰졌을 것”
    문재인, 민주당 책임론 반박 “‘선 총리’ 했으면 탄핵 더 늦춰졌을 것”
    특검 연장과 관련해 야4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우리 정당들이 특검 연장을 위해 (특검연장안이) 통과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어렵다면 저는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며서 그는 “지난번 테러방지법이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사유로...
    2017-02-28 15:38
  • 야 4당, 특검 연장 해법찾기 고심 … 황 대행, 여전히 침묵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정의화 전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처리한 전례를 들면서 정세균 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 의장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조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22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직 탄핵이 결정된 상태가 아니고 탄핵소추만 의결된 상태인데...
    2017-02-22 10:35
  • 예산안·법안 심사 올스톱…‘최순실 블랙홀’ 빠진 국회
    예산안·법안 심사 올스톱…‘최순실 블랙홀’ 빠진 국회
    여기에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4법과 일자리 창출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다수의 경제 살리기 법안이 포함돼 있으나,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20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5개월 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지원법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것 외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어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016-10-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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