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사고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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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중처법은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는데 반기업정서에 편승한 포퓰리즘법이란 비판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중처법까지 제정되면서 이중규제란 지적도 있었다. 여기에 법 규정이 모호하고 법인과 경영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지만 야당과 노동계, 좌파언론들은 크게...

2024-01-31 05:00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위반 인정되지 않아”김병숙 사장에 ‘무죄’ 판결한 1‧2심 판단 유지하청업체 대표 감형한 원심도 유지…집행유예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10명과발전기술 법인엔 유죄 확정…실형 한 명도 없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에...

2023-12-07 12:19
기재차관 "발전 부문 에너지 전환 이뤄져야…발전공기업, 주도적 역할 필요"

안도걸 차관은 이날 충남 태안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인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를 방문해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류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책임이고, 탈탄소 중심의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에 대응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발전공기업의...

2022-03-28 16:00
김용균 원청 무죄에…심상정 “사람 목숨값이 2500만 원, 이게 나라냐“

사망사고 원청 무죄에 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사람이 죽어도 죄가 되지 않는 나라, 사람 목숨값이 2500만 원인 나라. 이게 어떻게 나라냐”라며 “아무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해도 차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김용균 노동자 3주기 추모제에 참석하러 태안화력 발전소 현장에 갔을 때를 언급하며...

2022-02-11 09:26
[중대재해법]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일터에서 죽음 맞는 사람 없도록"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산업재해 추방과 노동자 건강권 쟁취 운동, 비정규직 철폐 활동 등에 나서는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2020년 8월 26일 올린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2022-01-27 05:00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열차에 치여 숨진 김모 군,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석탄운송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 지난해 4월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컨테이너 작업 중 부품에 깔려 숨진 이선호 씨.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다. 위험업무를 하청·협력업체에 떼어내고, 이들...

2022-01-26 15:03
[중대재해법 D-10] 법 시행 앞두고 발전공기업 '초긴장'…조직개편 등 대책 마련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죽음의 외주화'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발전 공기업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 씨의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중대재해법...

2022-01-17 05:00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故)김용균 씨. 2019년 부산 문현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떨어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정순규 씨. 모두 먹고살기 위해 나간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다. 이런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을 막겠다며 우리 사회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를 손봤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해...

2022-01-17 05:00
검찰, '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일 시킨 적 없다'는 등 사고 3년이 지나도록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청 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2021-12-21 19:58
'중대재해법' 기업 위축이라던 윤석열, 근로자 사고 현장선 "끔찍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현장에서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 등 여러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해당 법은 통과 당시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책임 대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도 윤 후보는 "시행 규칙이나...

2021-12-02 10:46
[2021 국감] '곽상도 子 퇴직금 50억' 도마 위...여당 집중공세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산재 보상금이 1억3천만원이라며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을 '아빠 찬스'로 규정했다. 앞서 화천대유는 퇴직한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 원을 지급했고, 이중 43억7000만 원이 산재 위로금에 해당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화천대유는 관할 노동청에...

2021-10-06 16:59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동일한 구조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면서 재해 방지를 위한 ‘책임의 부재’가 원인임이 공론화되기 시작하던 중에, 2018년 12월 10일 입사 3개월 된 하청계약 노동자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컨베이어 벨트를 수리하다가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발한 결정적 사건이다. 대형재해 사건이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2021-08-13 05:00
'제2의 김용균 막자' 인권위 권고, 정부ㆍ발전사 불수용 '논란'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이후 이를 막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정부와 발전회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5개 사가 회신한 권고...

2021-07-15 15:55
송영길, 평택항 산재사고 고 이선호씨 애도…"야만의 경제사슬 개선해야"

송 대표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컨베이어벨트에 들어가 작업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씨를 언급하며 비정규직·일용직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김용균과 같은 우리 자식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송 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평택항 사고현장을 지도부...

2021-05-09 13: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관측(태안) 15:00 보령화력발전소 현장방문(보령) △환경부 차관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지정, 만성질환 범위 확대 조사(석간) △환경부, 미세먼지·탄소중립 이행상황 현장점검 △전국 홍수위험 지역 지도로 한눈에 파악 △계절관리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3개월 시행 결과 5일(금) △환경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2021-03-01 09:18
사망사고 발생 땐 경영자 징역 1년ㆍ벌금 10억

고(故) 김용균 씨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에 대해서도 이번 법안이 있었다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다만 수위가 낮아진 만큼 이번 법안에 빈틈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1년 이상이라고 해도 징역이...

2021-01-07 17:49
[사건·사고 24시] 통영 매물도 해상서 화재 난 선박 60명 전원 구조…학생 둔기로 폭행하고 감금한 과외학원 원장·강사 구속 外

10일 오전 9시 48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제 1부두에서 트럭 운전기사 A(65) 씨가 석탄 하역기계에 깔려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 소방대는 A 씨를 구급차에 태우고 태안군보건의료원으로 옮겨 응급 치료를 한 뒤 닥터헬기를 이용해 단국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과다 출혈로 이날 낮 12시 40분께 숨졌습니다. A 씨는...

2020-09-11 11:00
사업장 3곳 중 1곳 하청노동자 안전 나몰라…과태료 3.2억 부과

이번 점검은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작년 3월 내놓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5월 11일~6월 19일 사내 하청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108곳과 민간 대형 사업장 295곳의 원·하청을 대상으로 했다. 점검 결과 원·하청 사업장 1181곳 중 401곳(34.0%)에서...

2020-07-08 13:37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디킨스의 경종-숫자를 넘어서는 생명의 존엄

그 이전에도 독산역, 강남역, 성수역 등에서 이미 몇 번이나 일어난 유사한 사고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기업들의 반발로 계속 입법에 진통을 겪던 중 2018년 말에 발생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2020-06-25 18:09
인권위 "노동부, 위험의 외주화 개선 권고 일부 불수용"

최근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2016년)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2018년) 등 사고 피해자가 사내하청노동자이면서 저임금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고용부에 도급 금지 범위 확대와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 근절, 사내 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권고했다....

2020-03-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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