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여론을 확산시켰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대우건설은 이달 8일 한국서부발전이 발주한 ‘공주 천연가스발전소 주기기 및 부속설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양사가 체결한 계약은 2027년 4월까지 충남 공주시 이인면 일대에 건설하는 500MW급 천연가스발전소의 주기기를 공급하는 계약이다. 제8차 전략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화된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를 LNG로 연료 전환해 신규...
중처법은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는데 반기업정서에 편승한 포퓰리즘법이란 비판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중처법까지 제정되면서 이중규제란 지적도 있었다. 여기에 법 규정이 모호하고 법인과 경영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지만 야당과 노동계, 좌파언론들은 크게...
금호건설은 8일 한국서부발전에서 발주한 ‘공주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로 인해 금호건설은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에 이어 2호기 대체 건설공사까지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에 수주한 ‘공주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는 노후화된 충남 태안군의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를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위반 인정되지 않아”김병숙 사장에 ‘무죄’ 판결한 1‧2심 판단 유지하청업체 대표 감형한 원심도 유지…집행유예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10명과발전기술 법인엔 유죄 확정…실형 한 명도 없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에...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59기 중 절반 폐지 수순전문가 “전 세계 석탄발전 노동자 84만 명…비정규직 위주로 피해”전력산업업계 “특별법 제정으로 ‘정의로운 전환’ 도모해야”산자부 “기존 법 체계로 해결 가능한 문제…아직 판단하긴 일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인 태안화력 1·2호기의 2025년 폐쇄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선 석탄발전업계 노동자 보호를...
구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은 노후화된 충남 태안군의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를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국내 최초로 석탄 발전을 대체하는 500MW급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탄생하게 된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국내 최초를 넘어 최고의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며 “이번 공사를...
구미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는 충남 태안군의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를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발전 연료로 사용하는 500MW급 천연가스 발전소가 지어진다.
총 공사금액은 2245억 원 규모다. 금호건설이 단독으로 시공하게 됐다. 10월 착공해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안도걸 차관은 이날 충남 태안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인 한국서부발전태안발전본부를 방문해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류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책임이고, 탈탄소 중심의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에 대응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발전공기업의...
심삼성 정의당 대선후도 '불평등 해결, 기후 정의, 차별 금지'를 상징하는 라이더 배달 청년 노동자,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노동자, 정신보건 청년 노동자 등 3명의 2030 청년들을 대리인으로 앞세워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밖에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는 배우자 정우영씨와 함께 직접 선관위를 찾아 후보 등록을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김용균 노동자 3주기 추모제에 참석하러 태안화력 발전소 현장에 갔을 때를 언급하며 “‘이번 대선은 김용균이 살아 숨 쉬는 대선을 만들겠다. 우리 노동자들의 비명에 모든 후보가 답하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부로 시행된 중대대해처벌법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놓고 할 일 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산업재해 추방과 노동자 건강권 쟁취 운동, 비정규직 철폐 활동 등에 나서는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2020년 8월 26일 올린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열차에 치여 숨진 김모 군,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석탄운송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 지난해 4월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컨테이너 작업 중 부품에 깔려 숨진 이선호 씨.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다. 위험업무를 하청·협력업체에 떼어내고, 이들...
중대재해법은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 씨의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중대재해법 제정의 시발점이 된 발전 공기업의 입장에선 처벌 대상이 될 경우, 경영상 타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에 대한 부담감 또한 큰 상황이다. 이에 각 기관은 법 시행에 앞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8명의 산재...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故)김용균 씨. 2019년 부산 문현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떨어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정순규 씨.
모두 먹고살기 위해 나간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다. 이런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을 막겠다며 우리 사회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를 손봤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ㆍ하청 업체 전 사장에게 21일 각 징역 2년∼1년 6월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민수 검사는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편, 이날 출발하는 '심상찮은 6411'의 첫 행선지는 고 김용균 3주기 태안화력발전소 현장 추모제다. 심 후보는 태안화력발전 현장 시설점검을 마친 뒤 태안화력발전 산하 노동조합 합동간담회에도 참석한다. 현장에서 심 후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관련 메시지를 밝힐 계획이다.
첫 행선지는 고 김용균 3주기 태안화력발전소 현장 추모제로 정했다.
이날 심 후보는 태안화력발전 현장 시설점검을 마친 뒤 태안화력발전 산하 노동조합 합동간담회에도 참석한다. 현장에서 심 후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어 보건의료노조 세종충남본부 간담회에도 참석해 대표 공약인 '주4일제'와 '공공의료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현장에서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 등 여러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해당 법은 통과 당시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책임 대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도 윤 후보는 "시행 규칙이나...
박 의원은 "선봉이 되지 못했다며 그냥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기에는 세상은 여전히 너무 많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며 아직도 불의와 반칙이 정의와 상식을 뒤덮고 있고 현실은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잔인하기 때문"이라며 구의역 김군과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등 서른도 채 되기 전 꽃다운 나이에 스러져 간 청년 노동자들의 나이와 이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