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 자진사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 김용민·이해식·장경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야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 앞서 직무정지를 피하고자 사퇴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거부권 제한법은)...
야당은 이 방통위원장이 MBC 간부로 재직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 등 편향적 인식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법카 유용’ 의혹이 있다며 즉시 탄핵안을 처리했고, 김 후보자에 대해선 “불법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 등 반노동적 인식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실도 세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에 헌재 심판을 기다린다는 강경 기조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시에도 공영방송 이사진 재구성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통령실과 이 위원장이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등 방통위 전임자들과 다르게 탄핵안 국회 의결 이후 버티기에 들어갔던 건 공영방송 임원진 선임 문제를 이미 처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과거의 헌재 판단에 비춰봤을 때 탄핵안이 기각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더해졌다는...
이 위원장의 전임자 3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해 실제 탄핵안이 상정돼 가결까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방통위는 당분간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뒤 바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지적하는 2인 체제 방통위는 법적 문제가 없고, 그 외의 현안 질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답변할 내용이 없다는 게 이 위원장의 입장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위원장은 탄핵안이 발의 및 보고되던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전임자들처럼 탄핵안 표결 전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세 사람은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탄핵안이 표결되기 전 사퇴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네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이 된다.
야6당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24시간 뒤인 내일(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표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규정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과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을 ‘봐주기식’ 수사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17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검사 탄핵안 4건 중 하나다....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상처럼 한다면 내일(8월 1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인 8월 2일이나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8월 3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 상임위 일정 등도 당분간 원활하게 이뤄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두 사람은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탄핵안이 표결되기 전 사퇴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세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이 된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이 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한 법적 조치에도 나선다. 국회...
이 직무대행이 표결 전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도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윤석열 대통령 이날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 재가대통령실 "특검과 탄핵안 남발하며 정쟁 몰두...피해는 국민이"야당 방송4법 추진엔 "정치권 논란 고려해 향후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가 시급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26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해서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상임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대통령실은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는데 이 부위원장은 이를 고려해 오는 26일 오전까지 사퇴 의사를 밝힐 전망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불출석하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다만 국민의힘이 '직무대행'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어 탄핵안 표결이 가능할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여당은 이 부위원장이 '행정 각부의 장'으로 명시된 탄핵 소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으로서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며,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법사위로 회부된 탄핵안들은 적법성과 적절성을 조사한 뒤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탄핵 소추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개인적으로 큰 고초 당하는 건 시대를 역행한다고...
방통위원장이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위원장도 야당의 탄핵안 표결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임기 98일째 되던 날 물러났고, 김 위원장은 임기 181일째 되던 날 사의를 표명했다. 두 위원장 평균 임기는 139여 일에 불과한 셈이다.
김 위원장이 물러나자 방통위는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하게...
이어 “탄핵안의 단순 보고는 있을 수 있지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사진행에 동의할 수 없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대정부질문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이후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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