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표는 "국가들의 결속력이 약해지며 국제 규범으로서의 탄소 감축이 강제성·통일성 있는 규범으로 자리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과정평가(LCA) 등의 규제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며 "환경 규제를 준수하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기업들이 경쟁력을...
멘델존 교수는 개별 국가가 탄소가격을 결정하는 것보다 지역 및 무역거래상 연관성이 큰 국가들끼리 지역적 블록을 형성해 탄소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멘델존 교수는 “유럽은 탄소조정국경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을 통해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북미지역도 이를 따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향후 전세계 탄소배출의 60...
정부는 EU 수출액이 1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수출 1억 원 이상 하는 중소기업 355개사가 수출 금액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며 “올해 지원 가능한 기업 수는 450여 개로 이들 기업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토론에 나선 양한나 환경부 기후경제과 과장은 “정부의 임의 조치로 시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2026년부터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시작되며 준칙으로 시장이 수급을 자체 조절하도록 하는 시장 안정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배출권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탄소가격은 기업의 탄소 배출 감축...
여러 기의 수소 엔진발전기를 병렬로 구성하면 발전량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대폭 줄일 수 있다.
효성중공업의 수소 엔진발전기는 정부가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수소 전소 시기를 20여 년을 앞당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정성에도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올해 통과해 상업운용을 허가받았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김 차관은 "우리 수출기업은 올해 1월부터 분기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제출을 요구받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실제 배출량 검증, 인증서 구매 등 부담이 추가된다"며 "한-EU 배출량 검증 결과 상호인정, 국내 배출권 가격의 탄소비용 인정 등을 EU에 집중 제기하고, 우리 업계와 소통을...
일례로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해 탄소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을 100%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는 국제캠페인 ‘RE100’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의 수도 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친환경차 세액공제)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란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해 탄소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2026년부터 대상 업종에 대한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효되면서 탄소세 부담이 본격화된다.
김 소장은 기업들이 ‘단기적 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경기가 둔화되고 2~3년 사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상담 지원은 탄소 배출량 산정에 애로가 많은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내년 중반 이후 EU에서 발표할 예정인 '검증', '이미 지급한 탄소가격 산정'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현지 발표 시점을 고려해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탄소국경조정제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EU 배출권거래제(EU-ETS)와 같은 탄소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 시범 시행 중이다. 향후 석유·화학, 플라스틱 등 품목이 추가될 예정으로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할 때 가장 큰...
표시제도 시행
△우리나라 생물자원정보, 한 곳에서 찾는다
△인천시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를위한 간담회 개최
△환경분야 온실가스 국제 감축사업 공모
△녹색기업 성장단계별 투자를 위한 전용펀드 조성
29일(금)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연중 추첨제로 전환(석간)
△우분(牛糞) 고체연료화 규제특례를 통해 수질오염과 탄소배출 동시에 줄인다...
환경부는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으로 제3자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합리적인 배출권 가격 형성과 거래량 증가가 기대했다. 또한, 위탁 거래를 도입해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녹색시장이 팽창하고 있다"라며 "민간 녹색투자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배출권 가격보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 비용이 큰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탄소저감을 유도하고, ETN, ETF 등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도 허용한다. 특히, 핵심 탄소저감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수소환원제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으며, 탄소...
국가 경제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77억 원을 들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를 지원하고, 저탄소 혁신 기술 도입 시 정부가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또한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농가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 '한국동서발전'과 협약을 맺고 기업이 농가에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해당 농가의 탄소배출권으로 투자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류·비료·사료비 지원과 고효율 냉난방 시설 보급 확대로 농가의 경영...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이 발간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해 8월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점을 기록하는 등 연중 내내 톤당 2만 원을 밑돌았다.
이에 이번에 통과된 본회의 수정안의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기후대응기금의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규모는 기존의 4009억 원에서 1112억 원이 감액된 것을...
도쿄의 배출권가격(초과 삭감량에 대해 발행하는 배출권)은 한때 이산화탄소 톤당 1만 엔(2021년 12월 기준가격)에 달했다. 이후 하락해 현재는 톤당 600엔에 거래되고 있다. 대상 건물들이 삭감 의무를 달성해 배출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10년간 크레딧 발행량은 약 1만2000건으로, 실제 거래 건수는 약 1000건에 불과하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EU가 탄소국경세 부과 시 각국의 탄소세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탄소세가 없고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EU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의 가격기능이 회복되도록 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우리의 배출권 거래제를 인정받도록 교섭하는 것도 시급하다.
요즘 폭염 산불 폭우 등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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