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이 논쟁에서 이긴 케인스의 이론을 받아들여 수정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한다. 1970년대 들어 케인스 이론에 바탕을 둔 국가의 경제 개입이 위기를 맞으면서 신자유주의가 대두했고, 하이에크는 자유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한 공로로 197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899~1992.
☆ 고사성어 / 현가불철(絃歌不輟)
거문고를 타며 노래를 그치지...
2차 세계대전 이후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독일 경제는 1970년대 들어 경직된 노동시장과 과도한 복지 등 케인스주의 경제 정책이 확대되면서 성장동력을 잃어갔다. 이런 와중에 1990년 동·서독 통일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재정 투입을 촉발해 독일 경제는 저성장, 고실업의 늪에 빠져들었다.
슈뢰더 총리는 망가지는 독일 경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신자유주의, 케인스 학파 밀어내고 주류로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케인스 이론을 밀어내고 미국을 지배해왔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나라가 공황을 겪으면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옹호하는 케인스 경제학을 도입했다. 큰 정부가 소득 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이룰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오일쇼크로 세계적인 불황이...
비밀주의와 속도주의에 얽매이지 않는다. 영국의 신도시 '밀턴 케인스'는 1967년 도시계획이 나오고 2000년 완성되기까지 33년이 걸렸다. 지금도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기 위해 조금씩 확장하고 있다.
일본 역시 신도시를 개발할 때 인구 증가 속도에 맞춰 신도시를 확장했다. 이런 구조에선 신도시 예정지에 섣불리 투기했다간 수십 년 동안 땅이 묶일 수 있다는 각오를...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바이든의 경기부양 기조는 ‘케인스’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경기부양보다 적극적 의지가 강하다”며 “정부가 주도해서 성장을 이끈다는 경제철학으로 경기 부양 규모도 클 것이고 재정 지출이 확대될 것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달러 약세는 중장기적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달러 약세는...
뉴딜 정책을 이끌었던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케인스주의’도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반(反) 트럼프 진영인 워싱턴포스트(WP)조차 대공황 당시 케인스 경제정책이 정부 신뢰를 지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며 미국 정부의 초대형 경기부양책 방안을 지지했다.
반면, 무제한 돈 풀기 폐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초대형 경기부양...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1919년 영국 대표단으로 파리평화회의 현장에 있었고, 1919년 11월 ‘평화의 경제적 결과’를 출간한다. 케인스는 패자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은 베르사유조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조약에 이르게 된 이유가 정치에 있음을 지적했다.
영국의 로이드 조지와 프랑스의 조지 클레망소는 전후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
경제학자로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중시한 케인스에 큰 영향을 받았지만, 하이에크의 시장자유주의에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실 그는 공정거래위원장 재임 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진보진영을 향해 “30년 전의 문제의식에 사로잡힌 경직성과 조급증 탓에 개혁이 실패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럼에도 수십년 재벌개혁을 신념으로 삼아온 그의...
이와 함께 김 실장은 ‘본인이 케인스적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는다”며 “제 생각을 가다듬는 데에는 케인스나 맬서스 등이 미친 영향도 크지만 애덤 스미스나 밀턴 프리드먼 등 자유주의 경제학자의 책도 같은 비중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재벌 저격수’에서 ‘경제 팔색조’로...
☆ 밀턴 프리드먼 명언
“입만 열면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남들의 이익을 빙자해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러한 사람들이 정부를 좌우하게 되면 평상인의 경제적 복지는 줄어든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옹호자. 케인스와 더불어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미국의 경제학자로, 케인스와 반대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정책을...
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를 실현할 최전선에 경제검찰로 일컫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수장에 오른 김상조 위원장은‘재벌 저격수’라는 수식어 답게 우리나라 재벌개혁 운동의 본거지인 경제개혁연대를 설립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김 위원장은 시민운동가가 아닌 경제검찰의 수장 자격으로 재벌...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와 중국의 공급 측면 개혁 모두 케인스형 정책의 반동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1970년대까지 케인즈 경제학을 따른 수요 확대 정책을 펼쳐 레이건이 정권을 잡기 전 정부 부문의 비대화와 재정수지 적자, 세금 부담 증대 등에 시달렸다. 중국도 지난 20년간 경제 고성장을 지탱하기 위한 정책으로 부채가 급증하게 됐다. 현재...
예산처는 특히 트럼프 재정정책이 케인스주의식 확장적 재정지출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레이거노믹스보다 더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취임 이전부터 1조 달러 규모의 막대한 인프라스트럭처 및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 등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한 정부지출 확대를 담고 있다.
예산처는 또 트럼프의...
자본주의가 내적인 모순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규명했다. 당시로서는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과학적 체계였다.
오늘날 현대 경제학자들도 마르크스 경제학을 과학으로 받아들일까? “자본론의 사회학적 가치가 어떠하든 경제학적 가치는 제로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케인스에게 ‘자본론’에 대해 평해달라고...
바로 케인스 일반이론 제1장에 나오는 얘깁니다."
정운찬 이사장은 동반성장,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의 말을 인용했다. “아탈리는 21세기가 ‘이기적인 이타주의’ 세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도 남을 배려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죠. 세계적인 부자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가 그렇게 자선과 기부에...
자유방임주의를 추종하는 시카고 학파의 본산인 시카고대 학부를 나왔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적극 지지하는 케인스 이론에 심취했다. 1차대전과 대공황을 경험한 데다 케인스 이론의 미국 보급창구 역할을 했던 하버드 대학에서 석ㆍ박사 공부를 한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통화학파의 거두이자 같은 유대계로 시카고대에서...
그러나 세계대전, 대공황 등을 겪는 과정에서 높은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 확대, 누진세에 기초한 복지 제공 등 경제성장과 소득형평을 위해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케인스 주의가 1960년대 말까지 확산됐다.
1970년대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하면서 케인스 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정부의 비효율, 복지국가 팽창에 따른...
여기서 어머니의 자녀 사랑도 과유불급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읽을 수 있다.
케인스는 8살 때 경쟁으로 인한 압박과 스트레스로 말을 더듬기도 했고 25살부터 대머리 증상으로 괴로워하며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케인스는 부모님 덕분에 ‘케인스주의’를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자유주의학파와 정부 개입을 인정하는 케인스학파 간 대결은 1930년대 이후 80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 1970년대 오일쇼크 무렵 미국 경제학계에서 벌어진 일화는 두 학파 간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매년 한두 차례 한곳에 모여 토론을 벌인다. 바로 전미경제학회다. 물가 폭등을 초래한 오일쇼크 당시...
(PBOC)의 한 관리가 각국 정부의 케인스적 양적완화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야오 여동 인민은행 통화정책부 위원은 이날 “케인스적 양적완화가 과도하게 사용되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케인스주의는 정부의 재정지출 증대가 그 지출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