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여기어때, 중개수수료 최장 18개월 1%p↓…숙박업소 부담 완화

민간 주도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6300여개 입점 숙박업소 혜택…OTA 판매 서비스 1년 더 무료 제공
숙박 플랫폼 사업자-숙박업소 분쟁 해결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숙박 플랫폼 사업자인 야놀자, 여기어때가 중개수수료를 최장 1년 6개월간 1%포인트(p) 인하해 입점 숙박업소(모텔 등) 부담을 줄여 준다.

숙박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숙박업소 간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칭) 숙박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도 출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야놀자, 여기어때, 인터넷기업협회, 숙박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9월 논의를 시작한 숙박앱 분야의 경우 지난 1년간 민간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숙박앱 업종에 적용할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이번에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됐다.

자율규제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야놀자와 여기어때 모두 각 플랫폼 모텔영역 내 거래액 하위 40% 입점 숙박업소에 대해 한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1%p(모텔이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 금액의 10%)를 인하한다. 현재 10% 수준의 중개수수료가 9%로 낮아지는 것이다.

야놀자는 중개수수료 인하를 내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시행한다. 여기어때는 올해 11월부터 1년간 인하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야놀자 약 3500개, 여기어때 약 2800개 등 총 6300여개 입점 숙박업소(중복포함)가 중개수수료 인하 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점 숙박업소에 대해 아고다, 트립닷컴, 트레블로카 등 온라인 여행사(OTA)와의 연계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야놀자는 해당 판매서비스를 1년간 무료로 제공(연장)하기로 했다.

야놀자는 당초 번역 비용 등을 고려해 연계 판매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입점 소상공인의 판로 확장과 부담 경감을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야놀자는 입점 소상공인과 1만7000여개 일반여행사를 무료로 중개하는 서비스도 연내 제공할 예정이다.

숙박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숙박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숙박업소와의 거래를 위한 약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 및 숙박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를 정했다.

구체적으로 △입점 계약기간 △계약 해지 사유 등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대금정산 주기에 대해 약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명할 의무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할 의무 △입점 계약 변경시 사전통지 의무 등도 준수토록 했다.

또한 숙박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해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가칭) 숙박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구체적인 사항은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2024년 11월 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된다.

이밖에도 자율규제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자율기구를 통해 내년 두 차례에 걸쳐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합리적인 사유 없이 미이행한 사항이 있는 경우 1차로 경고하고, 그럼에도 미이행 상황이 합리적 사유 없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미이행 사업자 현황 및 미이행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규제 방안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 인하를 통한 입점 숙박업소의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