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장은 직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과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ㆍ학사 특혜 사건과 면세점 특혜의혹, 청와대 캐비닛 문건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다룬 바 있다.
이 단장 외에도 합동조사단에 합류한 이들은 각 기관 내에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최정예 요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지원배제 관련 혐의에 대해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좌파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완해서 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다름아닌 정무수석실 업무"라며 "이런 조치는 지원배제의 계획과 방안에 관한 정무수석실 역할과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여당은 이명박(MB)·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청와대 캐비닛에서 나온 각종 문건 등을 두고 청와대 적폐 문제를 겨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인사 잡음 규명을 위한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은 지난 보수 정권에서도 없었다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자유한국당은 13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보고 시점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캐비닛 문건을 전날 공개한 청와대를 강하게 비난했다. 국정감사 방해에 사법부에 대한 박근헤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 압박이라고 반발하며 ‘신적폐’ ‘국정농단’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울러 청와대의 거듭된 ‘캐비닛 문건’ 공개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임정권의 문건이 발견됐다면, 내부검토를 거쳐 국가기록원에 실무이관하면 된다”며 “검증이 안 된 문건을 갖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생중계까지 하는 것은 정치보복적 목적을 갖고 벌인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참담한 국정농단’이라는 식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한 '삼성 경영권 승계' 문건과 문건 작성자인 당시 이모 선임행정관의 증인신문 조서도 제출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은 본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고, 당사자들 재판에서는 진술은 했으나 일부 허위진술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했다. 검찰은 공판 녹취록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이미 특검팀으로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된 일명 ‘캐비닛 문건’ 일체를 넘겨받는 등 국정농단 사건 추가 수사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상사에 직언 않는 검사, 책임묻겠다” = 최근 문 총장은 ‘상명하복’식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극약처방을 내렸다. 몸을 사리느라 상사에게 제대로 진언을 하지 못해 일을 그르칠 경우 부하직원에게 진언을...
박 대변인은 “국정기록비서관실은 그동안 대통령기록관 직원을 파견 받아 캐비닛 발견 문건 이관을 위한 분류 및 목록 작성 작업을 해 왔다”며 “하지만 분류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자 이날 모든 원본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후 분류와 목록 작성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발견 문건 향후 처리 방안과 관련해 박...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이 담긴 청와대 캐비닛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오고, 법원이 캐비닛 문건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면서 청와대 문건이 향후 유무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영상 대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이 담긴 이른바 '캐비닛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최종 승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우 전 수석으로부터 '삼성에...
이미 방산비리를 시작으로 고강도 사정(司正)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면세점 비리 의혹 등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지난 19일 박상기 신임 법무부 장관도 취임사에서 방산비리 척결을 언급한 터라 반부패 사정수사의 신호탄은 이미 쏘아졌다....
최근 청와대에서 공개한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돼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서 관련 문건들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공식 수사기간이 끝난 뒤 수사권한이 없는 특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를 지난해 총선에 동원하려 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캐비닛 문건 보도와 관련, 자유총연맹은 선거개입이 없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21일 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350만 회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지난해 2월 25일 당선된 김경재 회장 등) 신임 지도부는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은 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청와대에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이 발견된 데 대해 "박근혜 정부의 범죄의 단서"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분이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이라면 대통령 기록물을 파기, 유출, 반출, 멸실할 수 있을까요? 처벌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쉽게 선택할 수 없겠지요"라며 "반면 방치하고...
이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 3일 전 정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문건 300여 건을 발견해 14일 공개한 데 이어, 이날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실 행정요원이 사용하던 캐비닛에서 1361건에 달하는 전 정부 청와대 문서를 추가로 발견하고, 분석이 끝난 254건의 간략한 내용을 17일 공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가로 발견된 청와대 캐비닛 문건 1361개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업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임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1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2014년 8월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쓰러지면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새로운 국면이 발생했다”며...
추가 발견 경위에 대해 박 대변인은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지난 정부의 자료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보고, 정무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잠겨진 캐비닛 등에 방치된 문서가 있는지 추가로 점검하던 중 발견됐다”며 “이날 당일 16시30분경 정무수석실 내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의 행정요원 책상 하단 잠겨진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건들을 발견하고, 현재 분류 작업...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검토’ 메모 등이 포함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 일부를 넘겨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누가 문건을 작성했는지, 작성 경위가 어떤지’ 등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중앙지검으로 인계한다는 방침이었다. 특검은 현재 공소유지 권한 밖에 없어, 작성자 조사나 문건 진위 여부...
앞서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한 300여 종의 문건을 발견했고,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된 손으로 쓴 메모를 지난 14일 대중에게 공개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개입한 과정이 담겨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나머지 문건은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졌고 사본은 특검으로 보내진 상태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검토’ 메모 등이 포함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국정농단 재판의 막판 돌발변수로 떠올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사건의 심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8월 27일인 점을 고려한 시간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