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조사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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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전담팀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및 5개 지방사무소(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서 지정된 담당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전담팀은 먹거리, 생필품,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본부와 지방사무소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사관리관 주재 회의를 통해 조사 우선순위나 담당 부서...

2024-04-30 12:00
[단독] 조직개편 후 칼날 세운 공정위…식음료업계 전방위 조사

조사관리관 산하에는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집단감시국,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등 조사담당 핵심과가 모두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조직개편 이후 조사관리관 산하에서 저마다 성과를 내기 위해 식음료업계까지 칼날을 뻗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조직개편 직후 통신사와 시중 은행, 증권사를 상대로 공정위는 전방위 담합조사를 벌인바...

2023-09-08 05:00
[단독] 신축아파트 ‘가구 담합’…검찰-공정위 실무협의체서 사건 논의

이 자리에는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 관계자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가구담합 사건은 한샘과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가구회사들이 신축 아파트 단지에 붙박이(빌트인) 형태로 들어가는 ‘특판 가구’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했다는 의혹이다. 이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정위가 사건을 조사한...

2023-04-10 17:00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장,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 대법원 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실, 법무부 송무심의관 등을 거친 김의래 변호사(31기), 대법원 공정거래 전담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주현영 변호사(32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5년간 근무하며 기업집단과장 등을 역임한 박인규 전문위원(행정고시 41회), 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등 전통적인...

2023-03-15 18:06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전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개 은행 본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와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공정하게 금리를 산정했는지와 은행 간 금리 담합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정위 조사는 전혀...

2023-02-28 15:06
공정위, 통신3사·은행권 현장조사…독과점 정조준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은 각각 이동통신 3사(SK텔레콤·LG유플러스·KT)와 6개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시장감시국은 통신 3사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을, 카르텔조사국은 은행이 예대금리나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2023-02-27 17:42
'재벌 저격수' 공정위 기업집단국, 작년 대기업 부과 과징금 90%↓

담합 사건 등을 조사하는 카르텔조사국 과징금 건수와 액수(2428억5900만 원·226건)가 전년과 비교해 각각 56.8%·22.1%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달 모 언론사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한 국장에게 '과징금이 왜 이렇게 적냐'고 호통을 쳤다고 보도해 파장이 일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실무근이라고 적극 반박하면서 파장이 일단락됐지만 공정위가...

2020-01-07 09:55
공정위 직원, 작년 만난 대기업 직원 무려 1400여명…3명중 1명 꼴

외부인과 접촉한 내부직원 누적 수는 2853명으로, 대기업 관련 사건 처리가 많은 카르텔조사국(17.3%), 기업집단국(14.7%), 시장감시국(13.9%) 소속 직원이 다수였다. 공정위는 훈령 시행으로 직원과 외부인이 서로 불필요한 접촉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공정위는 외부인 접촉 통계를 올해 1분기부터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2019-02-19 13:23
'재벌전담' 공정위 기업집단국 초대 국장에 신봉삼 임명…"청사 외부 4층에 마련"

신 국장은 국제카르텔과장, 기업거래정책과장, 기업집단과장, 대변인 등을 거쳐 올해 2월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해왔다. 특히 기업집단국 정식 출범일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100일과 맞물리면서 재벌개혁 의지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업집단국은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내에 핵심 조직으로 12년 만에 조사국 부활이라는 상징성도 강하다....

2017-09-21 16:07
‘통신비인하’ 정부 전방위 압박ㆍ여론에 이통사 '소송카드' 사실상 접었다

앞서 10일에는 이통 3사가 선택약정 25%에 대해 과기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날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 직원들이 이통사 사무실을 조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기본료(1만1000원) 폐지가 물 건너 간 시점에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신규 가입자에만 적용하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영업손실액이 적은 만큼 소송 카드 자체가 협상용이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08-28 10:32
[기자수첩] 통신비 인하, 회초리만 드는 정부

정부가 다음 달 1일 시행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25%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바로 그날,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 직원들이 10여 명씩 이통 3사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11일까지 통신 3사의 요금 담합 관련 증거를 조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칼을 빼 들었다. 이날 방통위는 통신 3사에 공문을 보내 약정할인 기간이 끝난 소비자들에게 통신업계가 약정 재가입 여부를...

2017-08-10 10:45
공정위 “로엔-KT뮤직 담합 의혹 조사중”...어닝서프라이즈에 돌발 악재

이번 공정위 조사 관할 부서는 카르텔조사국이다. 조사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사가 이뤄진다. 로엔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요구에 성실히 대응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업계에 따르면 로엔과 KT뮤직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신규 회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등...

2016-05-10 10:27
공정위, JP모건 등 6개 글로벌은행 ‘환율조작’ 조사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바클레이즈,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 JP모건,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UBS 등 6개 글로벌 은행의 유로화-미 달러화 환율 조작혐의에 대해 지난달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해외에서 벌어진 불공정 사건이라도 국내 경제나 기업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조사해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이들 은행의 유로화-미 달러화 딜러들은...

2015-06-16 20:33
대림산업·성지건설, 공공입찰 담합…검찰고발 안 한 공정위 ‘솜방망이’ 뒷맛

“지난 사건들의 경우 카르텔조사국 내의 공공입찰담합과에서 처리한 사건인 반면 이번 사건은 카르텔총괄과에서 처리했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을 두고 부서마다, 담당자마다 담합근절의지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정위의 고발기준에 원칙이 없어 대외적 불신을 야기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2014-06-05 09:14
공정위 “대기업전담기구 표현 적절치 않다… 조직개편, 안행부 협의 중”

공정위는 3일 송호창 무소속 의원의 ‘재벌전담조직 관련 자체계획안’ 요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우선 “공정위의 조직편제는 규제대상별 편제가 아니라 시장김시국, 카르텔조사국과 같은 기능 중심으로 돼 있어 대기업 전담기구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및 내부거래 감시 강화 등 개정 공정거래법이 2월 14일부터 시행 예정인...

2014-01-03 19:54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재벌전담 조사국 신설 필요"

그는 “현행 공정위 조직과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감시·조사 및 공시점검을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공정위 내 재벌전담 조사국 설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담합(카르텔)에 대해선 규제 시스템을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카르텔 근절을 위해선 ‘한번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확실히 자리매김...

2013-04-18 11:00
[인사]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장 김정기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장 윤수현

2011-05-09 20:55
[관가 브레인에 듣는다]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10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담합사건은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이 불공정행위별로 나눠 조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품목별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기능별로 부서를 나누는 것보다 에너지·식품 등 품목별로 분담하는 것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위원회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2011-03-10 14:53
잇달은 전자업계 담합 자진신고…“도대체 누구냐?”

이에 대해 이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사무관은 “잇따른 담합 적발이 자진신고를 통해 이뤄진 것은 맞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비밀 보호 원칙에 따라 A사 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해당업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과징금에 감면액 규모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자진신고한 업체가 우리인지, 또는 다른 업체인지에...

2011-01-28 16:44
공정위, 최대규모 물가·가격담합 조사 착수

특히 이번 조사는 김동수 위원장 취임 이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시장감시국·카르텔조사국·소비자정책국 등이 참여한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대책반'이 주도하는 것으로 다음달 설 이전까지 1차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현정부의 '2.5기 경제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금융점검회의(청와대 서별관 회의)...

2011-01-1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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