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재난 진상규명 실패’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하게 됐다. 특조위는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역할을 한다.
특조위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1명을...
이어 “피해자들의 권리의식도 점차 강화돼 그간 시혜적 조치로 여겼던 피해자 지원 사항이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지난 10년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세 번의 특별조사기구가 설치됐지만 침몰과 구조과정에서 30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원인을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승객...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과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선사 임원이 국정원 협조자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는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 독립 조사 기구를 꾸릴 수 있는 법 제정을 호소했다.
김 감독은...
김기현 의원도 SNS에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년간 편협한 정당의 이념적 당리당략에 경도돼 국민의 생명은 뒤로한 채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호형호제하며 널리 북한을 이롭게 하는 데 앞장섰다"며 "이제 억지 변명은 그만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제도개선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가장 진심 어린 추모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8년 전 오늘 느꼈던 슬픔을 기억한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가던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총 476명의 탑승객을 태운 배가 침몰하여 304명(학생 250명)이 희생된 대규모 참사다.
앞서 검찰과 해경의 합동수사, 감사원 조사, 국회 국정감사,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후속 검찰 수사 등 여러 갈래로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먼저 박 비서관은 “국민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5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세월호 진상규명이 현재진행형인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경찰청 정보국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 중 당시...
이어 추 대표는 “아직 세월호 선체 수색과 침몰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끝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세월호의 진실조각을 맞추고 안전 시스템을 점검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정치인과 언론사 관련 재판을 특별관리한 정황이 드러낸 것과 관련해 추 대표는 “나아가 재판거래는...
이후 더 많은 유가족들과 뜻을 함께 하는 일반 단원들이 모인 '416 합창단'은 세월호의 아픔과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노래를 통한 희망이 필요한 우리 사회 어디든 달려가고 있다.
일주일 뒤인 23일 방송되는 일주일 뒤 방송되는 2부 '세월호 잠수사들의 기록 '로그북''에서는 희생자들을 바닷속에서 수습해 올렸던 잠수사들의 4년 후의 이야기를...
그는 “검찰의 재수사가 절실하다. 이미 전 정권에서 진행된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는 검찰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며 “원점에서,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4주기는 온전한 진상규명과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시작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가족들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3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세월호를 내려놓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유는 미수습자 문제 외에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며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아픔을 씻어주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이어 도 장관은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에도 참여, 2015년 문체부 대외비 문서 등을 공개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한 축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입증해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에도 제동을 걸었다. 도 의원은 당 한국사교과서저지특위 위원장을 맡아 교육부가 국정화 발표 한 달 전부터 교과서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를...
박 대변인은 “이제는 세월호가 들려주는 진실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면서 “아까운 수백 명의 생목숨이 왜 수장당해야만 했는지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도 논평에서 “무엇보다 우선인 것은 9명의 미수습자 유해를 찾아내는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세월호 침몰의 실체적 진실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고...
그는 "정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막은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라며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는 엄밀히 수사를 해서 불법증축이나 과적 문제 등을 밝혀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불신 때문에 검경의 성과들은 묻히고 잠수함 충돌설이 나온 것"이라며 "정말 만약에 세월호를 끌어올렸을 때 대형충격을 받은 흔적이 있었다면 난리가 났을...
지금까지 이뤄진 세월호 진상규명 작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정말 더는 밝혀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이다"라며 "저는 이 분야 전문가도 아닌 그저 평범한 시민이니 오류나 오타 등 여러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그저 진실이 궁금할 뿐이다. 이 다큐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편견이 되지...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그는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해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해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과 배상문제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통해 풀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세월호 침몰·인양이나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가습기 살균제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일에 축소와 은폐가 개입됐다면...
정지아 양이 남긴 글에는 책을 좋아하던 평범한 아이가 살다간 짧은 인생이, 그렇지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2017년 1월 9일, 세월호 참사 1000일째 되는 날. 서울 광화문에는 수많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한목소리로 외쳤다. “진실은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인 ‘세월호’ 를 끌어올리는 일.세월호 인양은 2015년 4월 인양 결정 후 끊임없이 미뤄져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인양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은밀히 진행하면서 ‘기술적 결함’, ‘기상 상태’, ‘조류’ 등을 탓했죠. 결국 당초 작년 7월말 인양 계획은 그해 10월로, 또다시 올해 2월로 지연됐습니다.
절대 잊혀서도 중단돼서도...
세월호 진상 규명을 원한다.”(트위터 @is_something_)
“저는 자로가 ‘세월X’에서 제기하는 논거를 반박했지만, 오랜 시간 노력해 만든 영상을 공개한 이유가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 주길 바라는 마음인 거 압니다. 나름의 근거를 갖고 추론하는 게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허위는 진실을 덮었던 자들 몫입니다.”(트위터 @Planemo_X)
“누구도 진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