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후손땅소송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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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홍은동 땅 환수 못 한다... 2심도 패소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의 홍은동 땅을 국고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벌였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서울고법 민사17-1부(정윤형 최현종 방웅환 부장판사)는 법무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는 이 회장이 할아버지인 이해승으로부터 1957년 상속받은...

2022-07-10 18:06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친일파 소송 대리인, 이름만 올렸을 뿐"

위장전입 사실에 "송구하다는 말씀드려"11차례 차량 압류에 대해서도 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친일파 후손의 땅 환수 소송에서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것에 대해 "이름만 올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ㆍ2심에서는 제 이름이 올라간 것 자체를 알지 못했고, 3심에...

2022-05-03 18:17
[출근길] 대구서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 발생·관악구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사 결과 '음성'·시각장애인 엄마의 호소·일본 크루즈선 한국인 오늘 귀국·친일파 후손 '강남구 땅 소유권' 패소 (사회)

◇"강남구 땅은 내 것" 친일파 후손 패소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소재한 토지 1400여㎡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해달라"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친일재산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토지가 민영휘의...

2020-02-19 06:00
[오늘의 인물] 12월20일 민영은-3·1운동을 ‘경거망동’이라고 한 친일 육영사업가

‘민영은 후손들의 토지에 대한 소송 승소’를 기념하는 시민운동 동판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무부의 늑장 대응으로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1890.6.22~1958?)의 재산 114억 원을 국고로 환수하는 데 실패해 청산되지 않은 친일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친일파 민영은(1870?~1943.12.20)은 많은 토지를 보유한 지주이자...

2016-12-20 13:04
청주 친일파 민영은 땅, 이르면 다음 달 '국가 귀속'

친일파 민영은 땅의 국가 귀속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르면 내달 말께 문제의 땅에 대한 귀속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법무부가 제기한 청주의 민영은 명의의 땅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후손들이 항소하지 않아 국가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2015-02-26 09:42
정부, 친일파 민영은 땅 국가귀속 소송 '최종 승소' 판결

친일파 민영은이 소유한 청주 도심 땅 지분 20%를 소유한 후손 1명도 정부가 이 땅의 국가 귀속을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이로써 정부는 민영은 후손 5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 이 땅 소유권의 국가 귀속 소송을 매듭지었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승형 부장판사는 19일 법무부가 민영은의 미국 거주 후손을 상대로 낸 문제의 땅 소유권 확인...

2014-12-19 10:28
친일 민영은 땅, 국가 귀속....후손들 상고 포기

상황에 따라서는 청주시가 직접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보고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한편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섰던 대표적 친일파 인사다.

2013-11-25 14:00
[11월20일 주요뉴스]총외채 4110억달러 사상 최고치ㆍ친일파 후손 땅 소송 등

◇ 친일파 후손 땅 소송, 법원이 친일파 후손 손 들어준 이유는? 친일 반민족행위자료 규정된 이진호의 후손이 국가로부터 박탈당한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0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이진호의 손자 이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경기 고양시 벽제동 임야 2만 3000여㎡를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2013-11-20 15:59
친일파 후손 땅 소송, 법원이 친일파 후손 손 들어준 이유는?

친일파 후손 땅 소송 친일 반민족행위자료 규정된 이진호의 후손이 국가로부터 박탈당한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0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이진호의 손자 이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경기 고양시 벽제동 임야 2만 3000여㎡를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2013-11-20 14:45
민영은 후손, 땅 반환 소송 취하 촉구..."소송은 있을 수 없는 일"

민영은 후손, 땅 반환 소송 취하 촉구 친일파 민영은의 일부 후손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땅 반환 소송과 관련, 민영은의 자녀 중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막내딸의 후손이 소송 취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영은의 외손자라고 밝힌 권 모(52) 씨는 24일 "외할아버지의 일부 친손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도로철거 및 인도 등의 소송을 낸 것은 모든 후손의 뜻이...

2013-09-24 21:31
친일파 후손 땅찾기 2차전…청주시 "친일재산 집중 부각"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땅찾기 소송'이 2차전에 들어섰다. 청주지법 제1민사부(이영욱 부장판사)는 오는 7일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제기한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청주시는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해당 토지를 사들이겠다고 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해당 토지가 국고 환수 대상인...

2013-06-06 10:30
나경원, 남편의 기소청탁 의혹 '고발'키로

이 네티즌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두달간 인터넷에 '친일파 나경원, 이완용 땅 찾아주기 등 친일 앞장', '이완용 후손 땅 소송 승소시켜준 친일파 나경원' 등의 글과 사진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 후보 측은 이에 대해 김 판사가 기소 청탁한 사실이 없고 공소 제기 두달 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며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해 고소·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11-10-24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