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정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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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문재인 정권에서 종북·종중 지향적 외교안보정책을 비롯하여 인플레, 저성장, 실업 등 심각한 경제문제를 불러온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퍼주기 정책 등 사회주의 정책으로 경제 발목을 잡았던 데 이어 야당이 된 이재명 민주당의 폭력적 입법행태로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 좌파세력의 입법 폭주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번...

2024-04-15 05:00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기업 친화 정책 사라지고, 친노동 입법 우려불확실한 경영환경 더 악화될까… 기업, 발등의 불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 등도 난관 차기 국회에서 규제 개혁 등 경제 활성화 입법을 기대하던 경제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그동안 요구했던 기업 활동 지원 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다. 게다가 친노동 입법 재추진...

2024-04-11 16:26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통상임금 포괄범위 확대, 성과급폐지와 연공급 재도입, 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폐지 등 여러 친노동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2024-04-09 05:00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문재인 정권의 검수 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등 입법폭주로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려운 건 지난 좌익정부의 입법폭주로 정부의 간섭이 무제한 확대된 결과일 뿐만이 아니라, 자유 사회의 확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허물어진 법적 제도를 원상태로...

2024-03-18 05:00
국회,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예결특위‧산자위 등 6곳 모두 '재선'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치과의사 출신으로 보건 문야 전문성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복지위원 경험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고, 박정 환노위원장은 민주당 정책위 상임 부의장 활동 당시 친노동, 친환경 정책을 주도했고,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노동 현안을 잘 아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자당 몫 상임위 인선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023-06-14 15:17
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경총은 “지난 정부가 친노동 기조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요구가 급증하고, 중노위가 원청을 교섭 당사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최근에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안까지 발의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경총은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2022-12-14 12:00
[종합] 尹 역점 대중기상생특위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가맹사업 공정성’ 다룬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무·중대재해처벌법 등 친노동 정책으로 힘들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숙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결실을 맺을 것 같아 다행이다. 후보 시절 중소기업대회에서 공약한 것인데 약속을 지켜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위는 올해 연말까지 100일 간 운영되며 향후 주 1회 이상 회의를 연다.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위해...

2022-09-13 15:49
김한길 “대중기상생특위, 尹 지시로 출범…중기 협력, 대기업에 필수적”

(특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무·중대재해처벌법 등 친노동 정책으로 힘들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숙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결실을 맺을 것 같아 다행이다. 후보 시절 중소기업대회에서 공약한 것인데 약속을 지켜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에게 원자재를 공급 받아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데, 대기업이 원자재 가격을 서너 차례...

2022-09-13 14:54
“새 정부,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해 韓 경제위기 극복해야”

경쟁에서 도태되고 규제개혁으로 누릴 수 있는 전 국민의 편익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준석 교수는 ”규제개혁은 부당한 친기업ㆍ친노동정책이 아닐뿐더러 국민 권익을 해치는 것도 아니다”며 “규제개혁을 위한 사사건건 신문고 방식과 총체적 규제 검토 시스템을 병행하고 규제를 통한 사전통제를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6-21 14:30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당장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탈원전·친노동정책은 백지화 위기다. 윤 당선인은 에너지 관련 선거공약으로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목표달성 기여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 △전 세계에 원전 원천기술 수출 등을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전면 배치되는 방향이다. 윤 당선인의 단일화...

2022-03-13 14:59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윤 당선인이 향후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그간 친노동 성향을 보였던 현 정부의 최저임금, 주 52시간 등의 정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노동정책은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유연한 노동제도에 방점이 찍혀있다. 우선 현행 주 52시간제를 개편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1ㆍ3ㆍ6개월로...

2022-03-10 12:53
한국노총 찾은 이재명 “소년공, 노동존중 세상 초입까지 왔다”

그는 자신이 친기업성향 광역단체장 1위에 오른 조사결과를 거론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노동자 출신이고 가장 친노동적인 정책을 취한다고 생각하는 이재명이 당연히 반기업 아니겠냐고 생각하겠지만 기업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친기업적인 정치인은 이재명"이라며 "친노동이 친경제고 친기업이다....

2022-02-10 13:19
[종합] 안철수 "구체제 떠나보내고 새로운 100년 열겠다"

최근 논란이 됐던 노동이사제·타임오프제 반대와 관련해선 보수화가 아닌 '친노동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기득권 노동자의 기득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전체 노동자 중 10%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90%의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취지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2022-01-25 14:24
전경련 “노동이사제 통과, 심각하게 우려…입법 절차 중단해야"

이어 “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지면 가뜩이나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경영계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게 부작용 우려가 큰...

2022-01-05 09:18
이재명 "이재용에게 기본소득 얘기하면 어떻겠냐 제안"

한편, 이 후보는 자신을 '친노동 인사'로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친노동은 곧 반기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며 "친노동과 친기업은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실제로는 친노동 기업이 가장 친경제적이고, 노동과 자본이 상호 윈윈하는 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문중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날 "경기도지사...

2021-12-03 14:26
노조 고공농성, 현 정부 들어 72건…박근혜 정부 땐 36건

박근혜 정권 때 6건에 불과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43건이나 발생했다. 노사분규 건수도 2013년 72건이었지만 2018년 131건, 2019년 141건으로 점증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105건으로 소폭 줄었다. 임 의원은 “친노동 정책을 표방하는 현 정부가 출범한 뒤 오히려 노사 분규가 확대되고 투쟁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고 짚었다.

2021-09-23 10:02
무협 "美 바이든 행정부에 232조 조치 철회 요청해야"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친노동 정책과 대중국 강경책이 우리 산업계에 또 다른 과제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냉전체제 붕괴 후 30여 년이 흐르면서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변화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일방적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국익 우선주의로 나타날 것”이라...

2021-02-16 11:00
[금융 인사이트] 금융노조 10만 표심 잡기…정치권의 ‘달콤한 속삭임’

이 원내대표 역시 친노동·친금융을 내세우며 금융노조가 작성한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정책협약서를 살펴본 뒤 금융노조의 지지를 약속 받았다. 금융노조의 경우 상위 노조 기관인 한국노총 내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다음으로 산별조합원이 많다. 조합원이 많아 협상력이 세기 때문에 금융노조를 잡는 후보가 선거에서 이긴다는 것이 민주당 내 중론이다....

2020-03-31 05:00
생존기로에 선 대한민국 기업... 정부에 바란다

기업들을 위한 미래 먹거리도 고민했다. 차세대 자동차로 부상할 전기자동차산업 육성책을 비롯해 교육ㆍ콘텐츠ㆍIT서비스 등 9개 유망분야에 대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온갖 규제와 친노동 정책 등으로 '위기 때 투자'를 단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3-19 15:32
[새로 나온 책] 노동전문기자가 분석한 '한국경제' 망치는 요인

2부는 친노동 정책이 국가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조망했다. 3부에서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의 포퓰리즘 정책이 국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사례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4부에서는 앞에서의 분석들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동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2020-02-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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