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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대학입시의 킬러 문항 배제를 비롯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고 있습니다. 노사법치를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습니다. 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노조회계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였고, 노조 간부 자녀...

2024-08-29 14:17
[데스크 시각] 방글라데시판 ‘음서제’의 교훈

방글라데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고 중국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던 정보기술(IT)과 사교육 분야 등에서의 민간기업을 규제로 질식시키는 등 만만치 않다. 이제는 ‘청년 사다리 걷어차기’를 그만두고 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baejh94@

2024-08-28 05:00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시 최대 1년 징역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9 11:42
韓 "결혼 안 해" VS 日 "결혼 못 해"…원인 달라도 해답은 '성평등'

취업, 사교육, 부동산 등 경제적 어려움 커져 ‘여성 할당제’ 등 평등 정책으로 지원 늘려야 한국과 일본 모두 합계 출산율 1.0명이 무너지자 두 나라의 ‘성 평등’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원인을 짚으며 두 국가 모두 ‘성차별’ 문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2023년 한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2024-06-14 16:32
6~17세 아동 사교육비 5년간 37%↑…비만율은 3.5배 급증

복지부 관계자는 "여전히 영어, 수학이 사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기타 과목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 것이 코로나 이후 사교육비 증가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급학교 진학 희망 아동은 95.5%에서 85.5%로 10%포인트(p) 줄었지만 △진로 미결정(1.7%→6.9%), △취업할 것(1.7%→4.2%) △창업할 것(0.2→1.7...

2024-06-06 12:00
수능·학업성취도 관련 정보, 전체공개로…교육부,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그간 학교 서열화, 사교육 과열화 등 우려에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온 교육데이터 정보제공이 전체 공개된다. 교육부는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EDISN)'을 구축해 교육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통합적 수집·분석 시스템을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데이터 개방 및...

2024-05-28 14:00
[노트북 너머] 교육개혁도 다다익선?

“건들수록 입시에 변수가 많이 생기고, 불안해진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을 더욱 찾는 부작용도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사교육비는 27조1000억 원으로 역대급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달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초·중·고교생이 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25조9538억 원)보다 4.5%나 늘었다. 교육부가...

2024-04-19 06:00
“대학 상향평준화·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으로”...각 정당 교육 공약

또 대입 절대평가를 이루고 입시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EBS를 기반으로 한 전국민 온라인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IB 커리큘럼을 공교육에 도입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 소재 대학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개혁신당은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구축을 위해 초·중학교 대상...

2024-04-05 10:30
원희룡 “계양이 마지막 지역구”…완수 약속한 3대 공약은

그는 “계양에 이미 지정된 국제화 교육특구에 더 얹어서 사교육비 경감 교육특구를 전국 최초로 지정하겠다”며 “계양을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野 정권심판론’에는 “계양 25년 방치하더니 尹정부 탓” 맞수 원 후보는 상대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권 심판론’을 이번 총선 전략으로 끌고 가는 점엔 “계양구를 25년이나...

2024-03-23 17:38
[종합] 오세훈표 ‘서울런’ 올해 682명 대학 합격…“교육 격차 해소 기여”

이는 지난해 대비 220명 늘어난 수치로,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1일 서울시는 ‘서울런 이용자 진로‧진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대학진학자 수와 서울런 참여도‧만족도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런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교육기회...

2024-03-21 10:54
오세훈표 ‘서울런’ 올해 682명 대학 합격…전년 比 220명↑

이는 지난해 대비 220명 늘어난 수치로,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교육기회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1일 서울시는 ‘서울런 이용자 진로‧진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대학진학자 수와 서울런 참여도‧만족도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런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교육기회 제공해...

2024-03-21 10:00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되면서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킬러 문항’을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등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유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의 비위 등에 대한 처벌...

2024-03-11 14:50
50대 '자녀 교육비' 부담 가장 커…인문계열 취업률 꼴찌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2022년 69.6%로 전년보다 1.9%p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던 취업률이 2021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2년 남자의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71.2%, 여자는 68.2%로 남자가 여자보다 3.0%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취업률 격차는 2011년(6.2%p)와 비교해 크게 줄었다. 대학계열별 취업률을 보면 의약계열이...

2024-03-09 06:00
학원ㆍ체육시설 등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121명 적발

적발된 인원이 취업(운영 포함)한 주요 기관은 △사교육시설(33.1% / 40명) △체육시설(22.3% / 27명) △의료기관(14.9% / 18명) 순이었다. 지난해에는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운영자 포함)하고 있는 375만여 명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했다. 이중 121명이 법령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02-28 12:00
"지방유학" "긴급설명회"...넓어진 의대 문에 입시업계 ‘들썩’

“최근에 취업했는데, 다시 대입 도전해서 의대 가고 싶어요.” 경북지역 입시학원 관계자는 이 같은 문의를 받았다며 “정부가 지방대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하니 인근 직장인과 대학생들이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수도권 중심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리기로 하면서 강남 대치동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의대 입시를 노리는 사교육...

2024-02-07 14:39
"전현직 고위공무원 27명, 교육업체 주식 보유"…커지는 '사교육카르텔' 논란

양 교수는 공직윤리시스템의 취업심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거 교육부, 감사원,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등 소속됐던 전 공무원들이 대형 사교육업체의 취업심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직위는 강사, 사원, 사외이사, 대표이사 등으로 다양했다. 이 중에는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사교육업체에 취업하려다 취업제한 결과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과거 교육부...

2024-01-10 15:00
“이날만 되면 온 나라가 올스톱”...외신이 바라본 한국 수능 문화는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은 학문적 성공이 가장 중요한 나라”라며 “한국에서는 명문대 진학이 대기업 취업의 필수 경로로 여겨지기 때문에 매년 열리는 수능시험이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짚었다. 또 정부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사교육 지출은 전체 가계 지출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계 사교육 지출과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3-11-16 10:48
“시험으로 나라가 멈춘다”…외신도 주목한 한국 수능

매체는 “한국에서는 명문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필수 경로로 여겨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매년 진행되는 수능시험은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 자료를 인용해 “2022년 사교육비 가계 지출이 전년 대비 11% 증가한 26조 원(199억 달러)을 기록했다. 이는 가계지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라며 “수험생 가족들은...

2023-11-16 09:43
수험생인 척 직원 동원해 교재·강의 광고…해커스 8억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2012년 2월~2019년 1월 중순 어학, 취업, 자격증 등 자신이 제공하는 강의·교재와 관련된 독공사, 경수모, 토익캠프 등 16개 온라인 커뮤니티를 네이버 카페를 통해 운영했다. 해커스는 자사와 관련성을 은폐·누락한 채 카페를 운영하고, 직원들이 수험생 인척 해커스 강의·강사·교재에 대한 홍보 게시글 및 추천글·댓글 등을 게시토록 했다....

2023-10-12 12:00
[플라자] 킬러 수능, 좋은 직업, 나쁜 노동

이 ‘변별력’을 중심점에 두고 학교 수업에 기울어지면 변별력이 없다고 하고, 변별력에 기울어지면 학원 사교육이 득세한다는 시소게임을 하고 있다. ‘수능 성적=좋은 직업’ 구조 깨야 문제는 수능이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절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정해진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을 줄세우는 시험이라는 것이다. 교육은 뒷전이고 줄이...

2023-06-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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