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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사회적‧경제적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그 과정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지휘했다. 2020년 1월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을 지내다 2021년 5월 검찰을 떠났다. 배 대표 변호사는 같은 해 8월 후배인 이진호 전 부장검사와 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는 퇴직 후 3년 동안 대형 법무법인 취업이 제한된다. 배성범 대표...
    2024-06-24 13:04
  •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가족 비리와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로 불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을 총괄 지휘했다. 2020년 1월에는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을 지내다 2021년 5월 검찰을 떠났다. 배 전 고검장은 같은 해 8월 후배인 이진호(연수원 30기) 전 부장검사와 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는 퇴직 후 3년 동안 대형 법무법인 취업이 제한된다....
    2024-06-24 05:00
  •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교육부가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오는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2024-03-11 14:50
  •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졸업을 앞두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졸업 후 교사가 아닌 자동차 생산공장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취업했다. 비정규직 노동문제를 해결하고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가 됐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을 당한 직장인을 돕는 공익단체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이자...
    2024-02-19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신재생에너지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대한상의) △민·관 협업 기반의 무역금융 공급(석간) △AI 자율제조,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논의(석간)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계 소통강화 및 분산에너지 정책방향 논의(석간) △섬유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섬유업계와 소통(석간) △첨단전략산업 인프라·금융·규제 지원방안 마련...
    2023-12-17 10:05
  •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한편, 권익위는 채용 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개선 권고가 빈발한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
    2023-12-06 09:50
  • 기보,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교육부장관상 수상
    기보,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교육부장관상 수상
    채용비리 원천 차단을 위해 채용비리 상시점검단을 운영했으며, 일자리 취약계층의 사회형평적 채용 관련 △가점부여 △채용목표제 운영 △구분채용 등을 실시해 공정채용에 앞장서 왔다. 또한, 구직자 취업 정보 비대칭 해소 및 취업 정보 상세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캠퍼스 리크루팅 실시 △카카오톡 오픈채팅 채용설명회 개최 △기보 공식 블로그 내 취업 정보...
    2023-11-03 09:46
  • [사설] ‘금피아’ 논란 키울 금감원 재취업 통계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룹 소속 5개 계열 저축은행 가운데 4곳의 상임감사가 금감원 출신이어서 ‘금감원을 고리로 한 조직적 비리’라는 비난 여론까지 일었다. 정부는 그 후 전관예우 폐해를 막을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개선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금감원 재취업 자료를 보노라면 그저 씁쓸하고 허탈할 따름이다. 뭐가 개선됐는지 알 길이 없지...
    2023-08-24 05:00
  •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중근 창업주, 2019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이호진 회장 등은 취업제한이 사라지는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대표(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도 복권됐다. 이호진 회장은...
    2023-08-14 14:08
  • 尹, '광복절 특사' 최종 재가…김태우·강만수 등 사면·복권
    尹, '광복절 특사' 최종 재가…김태우·강만수 등 사면·복권
    여권에서는 그가 전 정권의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인 만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김 전 구청장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했다. 이에 따라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
    2023-08-14 11:51
  •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에 경주대·한국국제대 등 11곳 지정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에 경주대·한국국제대 등 11곳 지정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법인 책무성 등의 지표에서 최소 기준을 달성했는지를 평가해 지정한다. 부정·비리 사안이나 입학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 등 별도의 대학 책무성 지표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는 매년 재정 지원제한 대학을 평가해 이듬해부터 적용해왔다. 선정된...
    2023-06-19 13:00
  •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대표로 취업했다”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환경을 빙자한 문재인 정부 이권 카르텔의 세금 도둑질이 장관에서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한결같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감사원이 밝혀낸 문재인 정부 관련 비리 행태를 보면 인허가 및 사업자 선정의 부정과 정부 보조금 부당 수령, 서류 조작, 사기 등 비리 복마전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2023-06-15 14:50
  • “尹이 나를 정치현실로 내몰아” 박지원, 총선 출마 선언
    “尹이 나를 정치현실로 내몰아” 박지원, 총선 출마 선언
    재임 시기 채용 비리 혐의로 23일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정치 현실로 나가게끔 박차를 가해주고 있다”며 22대 총선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25일 박 전 원장은 오마이TV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에 출연해 “어제 아침 부로 확실하게 정치로 나가겠다고 결심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나를 그렇게...
    2023-05-26 09:09
  • ‘지명수배 포스터’ 손해배상 소송 문준용, 2심도 일부 승소
    ‘지명수배 포스터’ 손해배상 소송 문준용, 2심도 일부 승소
    정 전 대변인은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취업계의 신화’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또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문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즉시 제보해 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2023-05-17 10:35
  • '모범택시2' 버닝썬 풍자한 블랙썬 게이트…18.3% 최고 시청률 갱신
    '모범택시2' 버닝썬 풍자한 블랙썬 게이트…18.3% 최고 시청률 갱신
    이날 방송에서는 온하준(신재하 분)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클럽 ‘블랙썬’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가드 신분으로 위장 취업한 김도기(이제훈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특히 해당 에피소드는 2019년 국내를 발칵 뒤집어 놨던 ‘버닝썬’ 게이트를 연상케 해 이목이 쏠렸다. 특히 김도기가 블랙썬과 결탁한 비리 경찰에 의해 클럽 직원 성추행 누명을 뒤집어쓴 것을...
    2023-04-02 13:25
  • 검찰, ‘이학영 취업 특혜 의혹’ CJ대한통운‧한국복합물류 압수수색
    검찰, ‘이학영 취업 특혜 의혹’ CJ대한통운‧한국복합물류 압수수색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취업비리 사건은 현재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연관돼 있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8월부터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일하며 1억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전문성이 없지만 친분이 있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취업을 청탁했고 노 전 실장은 고문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2023-03-13 14:59
  •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노조의 비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노조간부들이 조합원 티셔츠나 운동복 선물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와 결탁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하청업체로부터 구매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노조간부의 채용청탁을 들어주다 검찰에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가 2005년 회사와 담합해 공장에 취업하려는 노동자로부터...
    2023-03-09 05:00
  • 검찰, 국회 소통관 압수수색…‘취업 청탁 의혹’ 이학영 보좌진 대상
    검찰, 국회 소통관 압수수색…‘취업 청탁 의혹’ 이학영 보좌진 대상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취업비리 사건은 현재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연관돼 있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8월부터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일하며 1억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전문성이 없지만 친분이 있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취업을 청탁했고 노 전 실장은 고문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2023-02-21 10:39
  • 검찰,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 이학영 의원 압수수색
    검찰,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 이학영 의원 압수수색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취업비리 사건은 현재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연관돼 있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8월부터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일하며 1억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전문성이 없지만 친분이 있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취업을 청탁했고 노 전 실장은 고문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2023-02-15 09:23
  • 검찰, ‘한국복합물류 취업비리’ 군포시청 압수수색
    검찰, ‘한국복합물류 취업비리’ 군포시청 압수수색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와 군포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일 오전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 한대희 전 군포시장의 비서실장인 정모 씨 주거지와 군포시 관계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8월부터 한국복합물류...
    2023-02-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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