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변경요건완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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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10월에는 문 대통령과 노동계 인사 만찬 회동을 계기로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2023-06-07 14:20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우리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목적 및 원칙 그리고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규칙과 규범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역내 그리고 글로벌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과 캐나다의 국방 및 안보 공조는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 국방부는 양자 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2023-05-17 18:36
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환영”…“대체근로 허용도”

중견련은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발 빠르게 뒤따라야 한다”면서 “정부는 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한 임금피크제의 혼란과 고용 경직성을 해소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6-23 16:14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경우 집단적 동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의견 청취로 갈음(근로기준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을 삭제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용자 방어권 인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생산 주요 업무시설뿐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2022-03-27 12:00
대한상의, 코로나19 사업장관리・근로자보호 가이드 배포

대한상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규정이 없더라도 정부의 지원제도가 있는 만큼 가급적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업에 대해 1일 최대 13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경영여건상 부득이 무급휴가를 부여할...

2020-03-23 08:20
민주, 최저임금 산입확대 '후폭풍'…노동위 "개정안 폐기해야"

이 위원장은 "국민을 사람답게 살게 하고, 노동자가 존중받게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약속이 지금 파국을 맞고 있다"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회견을 주선한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 당을 나올 수도 없고 답답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번 법...

2018-05-30 14:21
문성현 위원장 “사회적 대화기구, 어떠한 개편도 수용하겠다”

한국노총은 2016년 고용노동부가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양대 지침을 발표하자 노사정위를 나갔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 등을 문제 삼아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고,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도 빠졌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청와대 초청 만찬에 불참한 데 이어, 올 들어 처음 열린 경제계 신년 인사회...

2018-01-11 10:00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선언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 △운수노동자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근기법 59조 특례조항 개정 △우체국 집배 노동자 부족인력 증원 등을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지침 강행 처리와 파견업종 확대를 포함한 비정규직 법안 발의에 반발해 노사정위에 불참해왔다.

2017-10-25 09:36
정부 출범 후 추경ㆍ정책 총력 펼쳤지만...고용은 더 악화

실제 기업들 입장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양대 지침(저성과자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폐기, 통상임금 적용 확대 등으로 채용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더해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국이 부활하고,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추진 등의 반기업 정책들이...

2017-10-18 10:46
재계, 양대지침 폐기에 당혹...“고용유연성 없는 일자리 창출 쉽지 않을 것”

지난 2016년 1월 발표된 2대 지침은 저성과자의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 이른바 '쉬운 해고' 논란이 일며 노동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며 2대 지침 폐기를 공식화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대화...

2017-09-25 13:10
양대 노총 "복귀 거부", 재계 “노동 편향"… 노사정위 정상화 '난항'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탈퇴 이유였던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폐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노동계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노사정위 불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경영계에서는 아예 노사정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2017-08-28 13:04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주 장관, 노동운동가 출신 3선 의원… 남녀 임금차별 철폐 앞장선 여장부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계 반발을 일으켰던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양대 지침’을 다음달까지 폐기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농구선수에서 노동운동가로 변신 = 서울에서 태어난 김 장관은 무학여고, 한국방송통신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 장관은 1974년 무학여고 졸업과...

2017-08-24 10:17
국정기획위 "노동부에 양대지침 폐기 요구"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지침 등 양대 지침을 즉시 폐기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들 지침은 행정지침이어서 국회 입법 등의 절차 없이...

2017-05-25 19:29
[단독]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수술대 오른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업무 성과가 낮은 근로자에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저성과자 일반해고’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행정지침이라 원전 재검토를 넘어 조만간 대통령 업무지시 등을 통해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2017-05-25 10:15
12월부터 청년창업인ㆍ프리랜서ㆍ예술인 행복주택 입주 허용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직장이 바뀌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 계층으로 재청약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취업준비생의 지역제한 요건도 완화된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행복주택 인근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입주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를 위해 다른 지역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졸업...

2016-11-17 11:00
한경연 “초고령사회 진입하는 2026년 GDP, 2014년 대비 약 8% 감소 예상”

이어 그는 “파견법 개정,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정착, 대체근로 허용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취업구조를 단순노동중심에서 전문지식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08-09 06:00
‘노동개혁 반발’ 노동계, ‘소송투쟁’ 점화…성과연봉제에 헌법소원

노동계가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 추진에 반발해 본격적인 소송투쟁에 나섰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과 양대 지침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발표한 양대 지침 중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2016-06-08 22:06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사퇴… “대타협 파기 책임”

한국노총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계와 정부는 지금의 위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저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2016-06-07 20:24
주형환 장관, 주한 日투자기업 애로사항 청취...K마크 인증제도 재검토

이에 주 장관과 관계부처는 △K마크 인증제도 재검토(산업부) △후발약제의 발매지연으로 인한 특허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규정 삭제(보건복지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노조동의 필요요건 해석기준 명확화(고용노동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기한 연장(기획재정부) △전기제품 국가표준(KC)인증 취득요건 완화(국가표준원) 등 5건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2016-05-11 11:06
한노총, 새누리당 비례 신청 사무총장ㆍ수석부위원장 사표 수리

한편 한국노총은 이달 23일 각 지역본부별로 노동청 앞 동시다발 규탄집회와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를 열어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시행을 규탄하고 올해 임단투를 통해 이를 무력화시킬 것을 결의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 각 연맹별 임단투 승리결의대회와 5월 1일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16-03-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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