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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그러면서 “A 씨는 중국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중국 현지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으며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중국에 개인 소득세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엘리베이터가 A 씨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했거나 A씨가 현대엘리베이터에 직접 업무보고를 했다는 구체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2024-06-23 09:00
  •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스님도 근로자일까‘사용자 지시‧월급’ 근로자성 인정돼종교인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판례법과 현실 괴리…운용의 묘 살리길10명 이상 절엔 취업규칙 둬야 할까종교 아닌 영역선 실정법 따라 판단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사찰에서 관리업무와 행정업무를 수행한 부주지 A 스님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화제가 됐다. 해당 사찰에서는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그...
    2024-06-19 06:00
  •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2024-06-01 08:00
  • [노무, 톡!] 사직서를 돌려달라는 직원
    [노무, 톡!] 사직서를 돌려달라는 직원
    들어보면 여기까지 올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 한 번만 당사자 의사를 확인했더라면 이런 소모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사직 의사표시의 절차와 방법을 취업규칙 등에 상세히 규정하고, 사직 사유 및 효력발생일, 기타 최종 합의된 사항을 명확히 적어 서면으로 승낙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2024-05-27 05:00
  •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이에 설립자 ㄱ 씨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22년 4월 1일) 이후에도 임금 삭감을 내세운 체불을 이어갔다. 감독에서 확인된 체불 피해자는 80명, 체불임금은 23억 원에 이른다. 이 중...
    2024-05-26 12:00
  • 교보증권 노조 “이석기 대표이사 자질 없어...통상임금 소송 근성 가지고 싸울 것” vs 사측 “노사 간 협약 따라 지급”
    교보증권 노조 “이석기 대표이사 자질 없어...통상임금 소송 근성 가지고 싸울 것” vs 사측 “노사 간 협약 따라 지급”
    노조는 사측이 그동안 통상임금 산정 시 단체협약과 다르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임금을 지급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가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희롱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총선이었던 지난달 10일 자전거 라이딩을 소집해 투표를 못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보증권의 대주주인...
    2024-05-20 14:26
  •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논란동일적용하면 외려 취업기회 박탈빈 정치구호보다 상호이익 좇아야 조만간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100명 대상 6개월 시범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서울특별시장과 한국은행 총재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으나, 노동계에서는 이른바...
    2024-04-29 05:00
  •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노동자대표회의' 도입, 노동자대표회의와 사측 간 '사업장 협정'으로 취업규칙 대체, 주4일제 도입 추진 등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제도들이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야권은 아무래도...
    2024-04-11 16:33
  • 입학·취업 등 변화 많은 ‘봄’, 계절성 우울증 주의 [e건강~쏙]
    입학·취업 등 변화 많은 ‘봄’, 계절성 우울증 주의 [e건강~쏙]
    입학, 졸업, 취업 등 변화가 많은 시기에 적응을 못 하거나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일반적인 우울증과 달리 계절성 우울증(seasonal affective disorder, SAD)은 규칙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2년 이상 같은 시기에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한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해다....
    2024-03-28 14:00
  •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육아기 유연근무 지원을 취업규칙에 명시해 의무화하고, 유연근무 방식 중 기업의 부담이 적고 부모의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입양연도에 한해 추가로 받는...
    2024-03-25 14:46
  •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또,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3월 중 입법 예고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원에 대해서는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교원이...
    2024-03-11 14:50
  •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둘째, 사고원인 조사 및 재해재발방지대책(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과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해자의 경우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다. 치료비·입원비 등 요양급여 외에도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2024-03-11 05:00
  • “도피인가, 도전인가”…‘백만엔걸 스즈코’ 통해 살펴보는 ‘프리터족’ 전성시대 [오코노미]
    “도피인가, 도전인가”…‘백만엔걸 스즈코’ 통해 살펴보는 ‘프리터족’ 전성시대 [오코노미]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정규직 취업을 할 이유가 하나 줄어든 것이다. 또한, 얼어붙은 채용시장과 심화된 노동 양극화 역시 청년 프리터족을 확산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7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 대기업 88곳, 중견기업 134곳, 중소기업 488곳 등 총 7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2024-02-23 16:53
  • “명절만 되면 심해지는 두통”…스트레스성 ‘명절 증후군’? [e건강~쏙]
    “명절만 되면 심해지는 두통”…스트레스성 ‘명절 증후군’? [e건강~쏙]
    당사자에게 예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취업은 했느냐’, ‘결혼은 언제 하느냐’, ‘아이는 언제 낳을 예정이냐’ 등의 질문을 피하고,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는 듯한 발언도 피해야 한다. 주로 며느리에게 집중되는 가사 노동을 모든 가족구성원이 나눠 분담하고, 선물이나 경비 부담 등 경제적인 부분은 가족들 형편에 맞춰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는 게...
    2024-02-09 06:00
  • 기업 3곳 중 1곳, 설 상여금 없다…“지불 여력 악화”
    기업 3곳 중 1곳, 설 상여금 없다…“지불 여력 악화”
    이외에는 ‘지불 여력은 있으나 단체협약·취업규칙 개정 등으로 지급 명목 삭제(7.7%)’, ‘기타(23.1%)’로 나타났다. 설 상여금 지급 방식은 ‘정기상여금으로만 지급(64.3%)’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별도상여금만 지급(31.2%)’, ‘정기상여금 및 별도상여금 동시 지급(4.5%)’ 순으로 조사됐다. 올 한해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의 비중이...
    2024-02-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재취업률 4년만에 30%대 안착 △자립준비청년 일학습병행 연계 활성화를 통한 자립 지원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 8일(목) △고용부 장관 12:00 가족돌봄청년 격려 현장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자신감 회복하고 취업인센티브도 받으세요(석간) ◇보건복지부 6일(화)...
    2024-02-04 08:11
  •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주요 판례 중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해 “기업들이 인사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 등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충실히 거침으로써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이나 갈등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불발과 관련해 “해당 법률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전면...
    2024-01-30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따뜻한 설 명절,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농식품부 △우수한 우리 고유의 전통 식문화 보전, 대한민국 식품명인과 함께 합니다 ◇해양수산부 29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수여식(세종), 14:10 칭찬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시상식(세종) △2024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공모 △2023년 전국...
    2024-01-28 09:42
  • 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광진구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19세부터 39세 이하의 구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올해 실시하는 △어학시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로 개인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2024-01-20 09:00
  •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일부 회사에서는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무단 녹음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무분별한 무단 녹음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과 처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녹음했다는 사실 만으로 회사가 징계를 하기는...
    2024-01-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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