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 및 법인투자자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부과된다. 증권사도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적용된다. 의무를 위반하는 기관·법인투자자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 및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계 및 금융계 대표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신중 개정 △상장사 ‘3% 룰’ 적용 확대 재검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개선 △증권거래세 우선 폐지 △금융사의 자회사 출자범위 확대 등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산업계 대표들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이사의 경영 판단 관련 사법리스크를 가중해 기업의 장기 성장을 위한 결정을 막아 밸류업을...
그는 “민주당은 이미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출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 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5대 프로젝트를 빠른 시일 내 당론으로 정리하고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24일...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수출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소비 위축 등 길어지는 내수 침체로 4분기 경기 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내수 진작과 투자 확대를 위해 금리 안정화와 함께 기업의 활력을 꺾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규제 입법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6명이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5일 발표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 교수 131명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9명 중 62.6%가 상법 개정에 반대했다.
상법 개정은 입법부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소수주주 보호조항 이미 존재 ‘40%’ 응답회사법 근간 훼손 등 기업 경영에 부정적
전국 대학교의 상법 전공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열 명 중 여섯 명은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에 소속된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토론’에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특정한 시기를 정해두지는 않았다”라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정책 추진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활성화도 과제다.맥쿼리증권은...
또 상법 개정 필요성을 거론하며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REITs)를 인가할 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시스템을 갖췄는지를 심사한다”며 “일반 상장 기업은 이사회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없다고 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대법원 판결로 주주 수탈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대주제는 ‘2024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인지해야 할 국내외 환경 변화 및 당면과제’로 △국내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 △자금관련 부정 방지를 위한 실효적 내부통제 방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관련 논의점 △AI·빅데이터 최신 동향 및 기업 거버넌스 역할 등을 다뤘다.
장수재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와 함께 세무조사는 성실 신고 유도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신중하게 운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는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6008건을 기록한 뒤로 지난해(1만3973건)까지 1만3000∼1만4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이상훈 경북대 교수는 “헌법 조항과 같이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추가가 선결돼야 한다”며 “기업 측 인센티브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보다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자본시장의 게임 룰로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 국민연금은 주주·기업가치 제고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기업지배구조...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문제가 된 상법 제382조의 3 개정 즉,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 외에도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독립이사제 도입 및 이사회 구성방식 강제 △권고적 주주제안제 도입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
발의안들은 이사들을...
그동안 밸류업 과제로 이사 충실의무, 배당·상속세,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음에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할부처들이 흩어진 탓에 일사불란한 작동이 어려워 업계의 혼선만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회장은 “일본은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본부’를 설치하고 각 관할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숙의하는 등 기시다...
기업들은 △은행 등에 팬데믹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금 상환유예 의무를 부과하는 ‘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38.8%)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를 위한 것에서 회사와 주주를 위한 것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33.3%) 등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입법화되기를 희망하는 과제들도 제안했다....
금투세 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주주 충실의무 확대, 소수 주주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그러면서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주주 충실의무 확대, 소수 주주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한 대표를 향해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단 한 대표도 공개적으로 약속한 지구당 부활만이라도 우선...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하반기 세계 경기 둔화 우려, 내수 부진, 경기심리 악화 등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들의 보수적인 채용이 예상된다”며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입법 논의를 지양하고, 각종 지배구조와 진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신산업 발굴과 기업 투자ㆍ고용 확대를...
이복현 원장, 기업지배구조 관련 연구기관 간담회 개최“이사 주주 충실 의무 필요” vs “경영 불확실성 가중” 맞서
금융감독원이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은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주주 충실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소송 남발에 따른 경영 활동 지장 등 부작용으로...
또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뀐 만큼 검사 수도 줄어 숨은 감염자 간 전파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정부의 ‘코로나19 유행 동향 및 대응방안 관계부처 회의’에선 8월 말까지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지난해 발생 수준인 약 34만 명 정도로 예상했다. 이날 질병청 자료를 보면 올 여름 코로나19 감염 발생 규모는 당초 예측한 지난...
개정 논란은 이사 충실의무 오해서 비롯불균등 이익배분 문제…현행법 해소 가능경영판단원칙 명문화로 면책 확대해야
최근 논란 중인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나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등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자칫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