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자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학교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 공약으로 ‘학생인권법을 제정’을 내놓기도 했다.
전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법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26일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60명 가운데 찬성 60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제4차 전체회의를...
전날 충남 지역에서는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를 두고 약 4개월간 폐지안 통과와 교육감의 재의 요구, 재표결에 따른 기사회생 등 지난한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폐지 갈등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정치 색깔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 장관도 함께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전국 17개 시·도 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모인 자리인 만큼 윤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의료 취약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해야 하는데, 약 5000여 명이 더 증원돼야 하고, 2035년까지 보면 급속하게 진행할 고령화 대응을 위해 약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조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9회 서울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시행 초기부터 조례에 대한 오해와 폐지 주장이 계속돼 왔고, 최근에는 교육 현장 어려움의 주범으로 학생 인권을 지목해 폐지하자는 구체적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다”며 “폐지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인천·충남·광주·전북·제주 등 7곳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일었다.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는 보수단체 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킬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261개 단체가 무효확인 소송...
즉각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난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올해 안에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부족한 학교 현실이...
성향의 교육감님들”이라고 쏘아붙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가치·자유·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를 말한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인천,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7개 시도에 제정돼 있다. 일각에선 조례가 학생 인권 보호를 이유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협약은 지난 10일 도교육청에서 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이사, 김지철 충남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두 기관은 △충남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지역채널 뉴스 취재∙제작 협력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초∙중∙고등학교에서 AI 융합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챗GPT...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이 19.3%에 달하고,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전국 6636개교나 되며,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4만439개(28%)나 되는 등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학생 수 감소로 대학들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날 국정감사를 통해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에 대한 각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질의한 데 대해서도 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감은 획일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은 “일반 서열화나 점수 경쟁식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11일 오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교육 현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이후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박 부총리가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최근 화두로 떠오른 교부금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교육감들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간담회...
진보 교육감이 3선에 승리한 지역 3곳(서울·충남·세종)은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실패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서울의 경우 2위 조전혁(23.49%), 3위 박선영(23.10%), 4위 조영달(6.63%) 등 보수 후보 득표율 합계가 50%를 넘었다. 하지만,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조희연 후보(득표율 38.10%)가 3선에 성공하게 됐다.
자사고 폐지 정책 등 교육 정책 대변화 예고
이에 따라...
2018년 선거에선 17개 시·도 중 14곳을 진보성향 교육감이 석권했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현직 교육감인 조희연 후보가 득표율 38.1%로 3선에 성공했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서울에서 3선 교육감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마지막까지 진보와 보수가 치열하게 경합한 인천에서는 진보 성향인 현직 도성훈 후보가 득표율 41.5%로 보수...
1일 치러진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진보와 보수 성향 후보들이 7곳씩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곳은 경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KBS, MBC, SBS 방송 3사가 오후 7시30분 투표 종료 직후 발표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현 교육감인 진보 성향의 조희연 후보가 38.6%를 얻었다. 조전혁 후보(26.3%)를 10%포인트(P)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고 시도의회(2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2명), 국가경찰위원회(1명), 시도교육감이(1명) 등이 6명을 추천한다.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기대…예산 심사 단계 단축
자치경찰제는 지자체에 지휘·감독권이 부여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경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치안 대책을 시행할 수도 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이철희 정무수석,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허성곤 김해시장 등이 참석한다.
이 밖에도 한명숙, 이해찬 전 총리와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 김두관·추미애 전 장관 등이 봉하마을을 찾을 예정이다....
17개 시·도 교육감의 재산이 평균 10억63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산이 가장 많은 교육감은 44억2000여만 원을 신고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으로 파악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교육감들의 재산 신고액 평균은 10억6341만5000원으로 지난해 8억5571만5000여 원보다...
이재정 교육감은 "그 사람(조두순) 하나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가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보호하는 차원이었다"며 "제가 방점으로 둔 건 학교 CCTV를 강화해서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반응이 나간것은 제 말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