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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불황 불똥 막아라…중국, 금융위기 방지 기금 마련
    부동산 불황 불똥 막아라…중국, 금융위기 방지 기금 마련
    이에 금융안정기금은 경영난에 빠진 금융기관에 당장 자금을 공급하거나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상정한다. 자금은 주로 은행과 금융 인프라 기업들이 출자하는데, 현재까지 약 650억 위안(약 12조3800억 원)을 조달했다. 이와 관련해 한 중국 정부 관계자는 “금융안정기금이 최종적으로 수천억 위안의 규모가 될 것”이라면서 “위기 상황의 경우 중국 중앙은행인...
    2024-06-24 14:47
  •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위축되고 있음에도 현행 상증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상속세 면세한도를 5%, 그 외에는 10~20% 제한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 국가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를 완전 면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주식에 대한...
    2024-05-26 12:00
  • 감사원 “2.5조 투입 ‘한국판 뉴딜’ 총체적 부실...횡령까지”
    감사원 “2.5조 투입 ‘한국판 뉴딜’ 총체적 부실...횡령까지”
    지방출자·출연기관, 시도교육청 등이 추진하는 지능정보화사업의 경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관리체계에서 누락돼 중복투자 등 비효율 우려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과기정통부에 대해 공공용 민간 클라우드 센터의 중요 장비가 재해복구센터에 이중화돼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안부에 대해선 각 기관이 DR센터 등의 원격지에 백업 체계를...
    2024-05-23 16:31
  •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또한, 한전 등이 한전공대에 출연한 것도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해당하지 않아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 등이 한전공대 출연에 대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3차례 산업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각각 거쳤다고 언급했다. 또한, 교육부가 한전공대(법인) 설립허가 요건을 부실하게 검토해 학교 건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2024-04-16 15:00
  • “실물과 닮지 않았는데”…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 밀랍인형, 알고 보니 ‘저가 실리콘’
    “실물과 닮지 않았는데”…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 밀랍인형, 알고 보니 ‘저가 실리콘’
    목포시는 지난해 기념관 등 3개 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3년간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자체 종합감사를 했다. 검사 결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전 직원 K팀장 등 3명이 밀랍 인형 제작 업체가 아닌 실리콘 제작업체와 계약했고 납품 일자 허위 작성 등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실리콘으로 인형을 제작하면...
    2024-03-15 16:40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3대 노동이사에 남인영 과장 임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3대 노동이사에 남인영 과장 임명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을 서면서 실무와 이사 역할을 모두 완수하는 실무형 이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 산하 공사·공단 및 100명 이상의 출자·출연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둬야 한다.
    2024-03-06 16:38
  • 올해 지방공공기관 8765명 신규 채용...전년 계획대비 6% ↑
    올해 지방공공기관 8765명 신규 채용...전년 계획대비 6% ↑
    지방출자·출연기관(837개)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3726명을 뽑는다. 정규직 채용규모를 보면 서울교통공사가 34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의료원 247명 △경기도의료원 195명 △세종도시교통공사 146명 △아산시시설관리공단 48명을 선발한다. 청년체험인턴은 지난해 대비 4.2% 증가한 1317명을 채용한다. 주요 지방공공기관별로 서울교통공사 160명...
    2024-02-12 14:28
  •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올해 사규 컨설팅 대상은 지난해 전수조사에서 주의․경고 적발이 많았던 지방 공직유관단체로, 상대적으로 공정채용에 취약한 415개 지방 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의 채용관련 사규를 중점 개선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부문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세대가 이후 공직자로서 공정에 대한...
    2024-01-24 09:10
  •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민간 구매 활성화 나서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민간 구매 활성화 나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의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국가·지자체·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등)에만 부여돼 민간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매우 저조하다. 이에 인천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민간 구매 확대를 위해 보조금 교부 대상(단체·시설)에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항을 추가하고...
    2024-01-18 14:36
  • 워크아웃 불발 땐 ‘구조조정·기업청산’ 법정관리 수순…워크아웃과 차이점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②]
    워크아웃 불발 땐 ‘구조조정·기업청산’ 법정관리 수순…워크아웃과 차이점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②]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은행대출금 출자전환과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 감면, 부채삭감 등 금융지원이 진행된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계열사 정리,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등의 구조조정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기업과 협력업체는 부도 가능성과 대금 미지급 위험이 있고, 관련 금융기관도 대출금...
    2024-01-04 16:26
  •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현행 기부금품법은 국가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법인 및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누군가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지 않는 이상, 국립대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먼저 기부금 모금 홍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립대병원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은 병원 수익에 도움이 안 되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느라 의료 수지가 만성...
    2024-01-02 17:10
  • 금융위 "내년 예산 4조30억…새출발기금·혁신성장펀드 등 지속 운영"
    금융위 "내년 예산 4조30억…새출발기금·혁신성장펀드 등 지속 운영"
    또한, 경기 하방 압력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자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조조정 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기업구조 혁신펀드' 조성을 위한 500억 원을 출자한다. 특히 내년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 5호를 총 1조 원 규모(재정 500억 원, 정책금융기관 4500억 원, 민간자금 5000억 원)로 조성해 구조조정 투자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2023-12-21 17:53
  • 경기도, 공공기관 부정 채용 27건 적발
    경기도, 공공기관 부정 채용 27건 적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 감사는 실시할 수 없기에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계획에 따른 점검 형태로 진행됐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18개 공공기관에 행정상 27건(주의 14건, 시정 6건, 개선 4건, 권고·통보 2건, 기관경고 1건)과 신분상 17명(경징계 3명, 훈계 12명, 주의 2명)을 문책 요구했다....
    2023-11-24 12:00
  • ‘겸직 금지’ 규정 어긴 유튜버 궤도, 결국 퇴사…“깊이 반성”
    ‘겸직 금지’ 규정 어긴 유튜버 궤도, 결국 퇴사…“깊이 반성”
    앞서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튜브 출연이나 기고, 저술 등을 통해 정부 기관 겸직 규정을 위반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의 유료 광고를 포함한 36개 영상을 비롯해 총 284회 영상에 출연해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은 구독자 수가 현재 93만1000여 명으로...
    2023-10-27 13:40
  • 과학 유튜버 궤도, 겸직금지 어기고 영리활동…감사원 “징계 불가피”
    과학 유튜버 궤도, 겸직금지 어기고 영리활동…감사원 “징계 불가피”
    11일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가명으로 과학관련 유튜브 채널에 정기 출연했다. 궤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구독자 67만 명의 유튜브 채널에 총 284회 출연해 수익을 냈다. 이 중 36개 영상은 유료광고가 포함됐다. 해당 채널은 궤도가 지분 15%를 가진 기업...
    2023-10-11 17:16
  • 경기문화재단, 행안부장관·경기도지사 표창 동시 수상
    경기문화재단, 행안부장관·경기도지사 표창 동시 수상
    26일 경기문화재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은 매년 전국 출자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지자체 정책 준수 우수기관이 받는 상으로 재단은 경기도 문화정책을 선도하고, 예술인 창작 및 활동 증진과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노력한 점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구해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재단 최초의 ESG경영...
    2023-09-26 16:00
  • 배민, 사회적 가치 창출 재원 조성에 총 50억 원 출연
    배민, 사회적 가치 창출 재원 조성에 총 50억 원 출연
    가이아사회서비스투자조합은 올해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의 공모사업을 통해 펀드 운영사로 가이아벤처파트너스가 선정됐다. 우아한형제들은 (재)한국사회투자에 15억 원을 지정 기탁한다. (재)한국사회투자는 우아한형제들로부터 기탁받은 출연금으로 해당 펀드에 출자자로 참여한다. 조성된 펀드는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등 사회...
    2023-09-22 08:38
  •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감사원은 출연·출자기관의 경영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방만경영, 사업관리 부실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퇴직자 챙기기, 성과급 과다 지급 등 '제 식구 챙기기식' 사례도 적발한 감사원은 관계 기관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확인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연...
    2023-09-20 14:00
  • 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1만570원' 결정...1.7% 인상
    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1만570원' 결정...1.7% 인상
    수원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4400여명이다. 2024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수원시 생활임금(2023년 기준)은 경기도 지자체 평균...
    2023-09-19 15:26
  • 용인특례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70원…올해보다 280원 올라
    용인특례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70원…올해보다 280원 올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인 9860원보다는 1610원 많다. 생활임금은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약 1370여 명에게 적용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액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의 임금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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