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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자율협약 효과에 대해서는 “불법 스카우트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라면 반드시 협회에 신고하기 때문에 이 같은 ‘반칙’은 100% 들통나게 돼 있다”며 자신했다. 실제로 대리점협회는 올해 2월 첫 위반 사례를 적발해 금융당국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한 바 있다. 협회는 자율협약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 만큼 이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설계사...
    2024-06-21 10:25
  • "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오후 위원회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앞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방안이 담겼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소득기준을 현재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2024-06-19 16:18
  • 캐롯손보, 펫보험 멤버십 가입자 2500명 돌파…출시 9개월 만
    캐롯손보, 펫보험 멤버십 가입자 2500명 돌파…출시 9개월 만
    문기형 캐롯손보 제휴마케팅 팀장은 "캐롯손보 펫보험이 현재 펫시장에서 유일하게 SaaS 구독이라는 독자적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반려동물 출생신고부터 반려동물과의 생애주기를 같이 시작하는 페오펫 멤버십과 시너지를 만들어내며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더욱 많은 반려인에게 차별된...
    2024-06-04 09:26
  • “푸바오를 지켜주세요”…중국 선수핑 ‘비공개 구역’에선 무슨 일이? [해시태그]
    “푸바오를 지켜주세요”…중국 선수핑 ‘비공개 구역’에선 무슨 일이? [해시태그]
    그러자 판다센터는 “최근 인터넷에 유포된 푸바오의 사진은 몰래 촬영된 것”이라며 “현재 경찰에 신고한 상태이며, 조사결과를 곧 발표하겠다”고 알렸죠. 판다센터는 비난을 잠재우려는 조처였겠지만, 공개된 사진 속 판다가 푸바오가 맞으며, 외부인이 먹이를 주는 장면 또한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었습니다.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이어...
    2024-05-27 16:29
  • 작년 6~12월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돼
    작년 6~12월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돼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 중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45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2024-04-30 14:04
  •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동 등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외국인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 조치에 따라 최근 2년간 700여 명의 아동이 그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2024-04-18 05:00
  •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58개국, 국내 대사관 없어 외국인 부모 아이 출생신고 못해불법체류 신분노출 우려에 거부도…아동 발달 지연 다반사5월 UN서도 논의…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갖춰야 앞서 소개된 ‘영민이 사건([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에서 외국인인 친모는 조현병 환자다.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영민이의 존재를 부정하고...
    2024-04-18 05:00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국민으로 한정돼 있는데,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 신분증명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도 의무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모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국회는 전체적인 입법 목적은...
    2024-04-18 05:00
  •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출생신고 없이 임시번호만 받은 아동 6179명무국적 아동 인권 사각지대…범죄노출 가능성 ↑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가 없는 고아 또는 부모가 한국인인 아동은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2024-04-17 05:00
  •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중국 국적 친모, 유전자 일치에도 출생신고 완강 거부"애 아빠는 외계인" "산부인과서 바뀌었다" 황당 주장국적법상 외국인 부모땐 지자체서 직권 신고도 못해 아동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영민(가명)이는 최근 홀로 외로운 두 번째 생일을 맞았다.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고 친모는 중국으로 떠나 국내에 가족과 친척이 없다. 친모는 영민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2024-04-17 05:00
  •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이들의 부모는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1년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쳤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원고의 부모가 2008년 혼인신고를 하자, 담당 행정청인 제주시는 2009년 애초 원고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의 출생신고’에 해당한다며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했다. 다만 원고들은 17세가 되던 해에 각각 주민등록증을...
    2024-04-09 12:00
  • "새집줄게, 출산해다오"…신생아 특공, 적용조건은?[달라지는 청약제도②]
    "새집줄게, 출산해다오"…신생아 특공, 적용조건은?[달라지는 청약제도②]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고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 1인당 10%포인트(p)씩 가산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받는다. 2인 이상일 경우 20%p가 가산된다. 만일 소득이나 자산을 낮추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위장 미혼'으로 판단돼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2024-03-30 07:00
  • 청약 '혼인 패널티' 사라진다…부부 중복청약 등 새 청약제도 시행
    청약 '혼인 패널티' 사라진다…부부 중복청약 등 새 청약제도 시행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에 당첨된 사실로 인해 주택청약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사라지고 부부 한쪽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으로도 부부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출산가구 지원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2024-03-24 11:00
  • “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다만, 위 조항에도 명시돼 있듯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경우와 달리 혼인신고 때 아이의 성을 미리 결정해야 하며 출생신고 후에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고자 할 때 서류상 이혼을 했다가 다시 혼인신고를 해 성을 변경하거나 법원에 성본 변경 청구를 하는 등의 절차가 요구된다. 이에 여성단체 등이 꾸준히 부성 우선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2024-03-15 16:28
  • “규제 걷고, 대출 풀었더니”…아파트 시장도 분양권 시장도 ‘화색’
    “규제 걷고, 대출 풀었더니”…아파트 시장도 분양권 시장도 ‘화색’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 있는 무주택가구 또는 1주택자 중 연 소득 1억3000만 원(부부합산)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형 이하 중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다. 지난달 KB부동산 기준 강북지역 평균 아파트값이 9억2386만 원 수준으로 모두 대출 대상이다. 실제로 거래량 회복세도 시세 9억 원 이하 대출 적용 대상...
    2024-02-28 06:00
  • 작년 출산율은 무의미…앞으로 5년이 저출산 극복 '골든타임'
    작년 출산율은 무의미…앞으로 5년이 저출산 극복 '골든타임'
    2010년 이후에는 전년도 혼인 건수와 당해 출생아 수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청약·대출 등 불이익 우려로 임신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혼인 건수는 혼인신고 기준으로 집계된다. 산술적으로 지난해 연간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4000여 건 늘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6000~7000명 증가한 23만 명대 중반을...
    2024-02-12 12:00
  •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여성후보자 비율’ 만큼은 거대 야당 제쳤다 국가혁명당 당 대표와 공천 절차는 다소 이상하지만, 이래 봬도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신고 절차를 거친 어엿한 정당이다. 허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당은 여성 후보 비율이 상당히 높다. 2020년 21대 총선 기준, 전국 253개 지역구에 77명의 여성 후보를 추천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여성추천보조금 약 8억4200만 원을...
    2024-02-11 09:00
  • 작년 1~11월 혼인 2.5% 증가…올해 출생아 6000~7000명 늘 듯
    작년 1~11월 혼인 2.5% 증가…올해 출생아 6000~7000명 늘 듯
    혼인 건수는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집계된다. 결국,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혼인신고하는 신혼부부가 늘다 보니, 혼인 건수가 늘면 거기에 비례해 출생아가 증가하는 것이다. 산술적으로 지난해 연간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4000여 건 늘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6000~7000명 증가한 23만 명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4-01-24 14:23
  • ‘물어보살’ 등장한 미혼모 아나운서 “전 남친 책임 회피하는 것 넘어 피해 주려해”
    ‘물어보살’ 등장한 미혼모 아나운서 “전 남친 책임 회피하는 것 넘어 피해 주려해”
    김키니는 “한국에서는 미혼모 출생신고 절차가 복잡한데 저는 미국 국적이라 더 어렵다”며 “(전 남자친구가 태아인지를 해주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돼) 전 남자친구에게 태아 인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알겠다던 남자친구가 (절차가) 지체되니까 잠깐 자리를 비우겠다고 하더니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리어 전 남자친구는 “왜 한국에서 아이를 낳냐. 아이가 안...
    2024-01-23 09:32
  • 이달 25일 '100만 원' 부모급여 첫 지급
    이달 25일 '100만 원' 부모급여 첫 지급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인상된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던 가정은 별도 신청 없이 이달부터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2024-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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