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이다.
현재까지 제재조치 심의 대상 인원(중복 제외)은 630명이다. 이 중 163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 지급했다.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심의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올해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9월부터 감치명령 없이...
지난해 12월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기관 확대’와 올해 4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권한’ 등 2개 특례사무가 신규 시행되며 누적된 특례 사무는 10건으로 늘었다.
여기에 특례시 발전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자 1월 출범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에는 50여 명의 시민대표 및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
수원시의 혁신적인 발전이...
후 김호중이 입고 있던 옷으로 바꿔입고 경찰에 출석해 사고 차량을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자수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이미 입건된 상태다.
김호중이 사고 전후에 탔던 차량 3대의 블랙박스 메모리가 모두 사라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20일 소속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김호중과 김호중의 매니저,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등 4명을 출국 금지했다.
경찰은 전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 등 4명의 출국도 금지했다.
앞서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김호중은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만 인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강하게...
출국하지 못할까 봐 걱정한다"라고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병무청 직원들은 "은 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라는 의견까지 냈지만, A 과장은 직접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해 결재까지 받았다.
감사원은 병무청에 A 과장의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구하고, 은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이종섭 전 장관이 채상병 수사 의혹 사건 피의자였는데 호주대사로 임명한 이유와 당시 출국금지 상태였던 걸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출국금지는 인사검증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고, 보안사항으로 유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총선 전 참모를 통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 요구한 적 있는지와 과거에 비해 다소 소원해진...
법원 허가 없는 출국은 금지되며, 석방 직후 보호관찰소 장에게 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김 전 부원장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장치자금으로 도합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받았다고 징역 5년의...
두 사람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됐던 인물이다.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차례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통상적인 수사 속도라면 적어도 2~3달 내 1차 소환조사는...
이에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정부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하고 식당에서도 출입금지를 당했다”며 해당 식당의 공지를 공유했다.
노 전 회장은 “저 같은 사람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갈 수 없는 식당을 안내해 드린다”며 “식당은 사람을 가려 받아도 문제없지만, 병·의원은 그럴 수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비꼬았다.
진작 물러났어야 한다"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출국 금지된 피의자를 윤 대통령이 주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도피 의혹을 자초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주교민은 물론 호주 주 상원의원이 대사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이 대사 측이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그러던 중 이 대사가 이달 4일 호주대사에 임명됐고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이 대사는 8일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첫 조사를 받고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합동 회의는 이 대사가 입국한 지 일주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외교부가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시작됐다고 밝힌 25일로부터는 나흘째 되는 날에 개최됐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그는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역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 출마해 있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공수처에 기소된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가 된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받아서 도망갔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4월 10일 여러분이 행사하는 한 표는 그냥 한 표가 아니다. 채수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진행 중이다.
감치 결정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 대사는 국기문란 사건의 핵심 피의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이 대사를 해임하고 출국금지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 대사가 행사 때문에 귀국한 것처럼, 마치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처럼 포장하려 하지만 본질은 여전히 대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이종섭 도주 사태라는 중대...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 대사는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사에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는 현재 해제된 상황이다.
출국금지 조치 절차는 이렇게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다. 제4조(출국의 금지)는...
앞서 이 대사는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결정으로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만약 21일 서울로 돌아올 경우 출국한 지 11일 만의 귀국이다.
당초 이 대사는 4월 말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예상보다 빠른 귀국은 이 대사 출국을 두고 논란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사의 귀국을 두고 당정의 입장 차도...
수사 중인 상황에도 해외 출국은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경우에는 출국이 불가능합니다. 출국금지 조치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출국이 어려울 수 있으나,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출국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적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일 법무정책 현장 점검차 방문한 인천참사랑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이 대사 출국금지 조치를 했음에도,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18일 언론 공지에서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통보 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앞서 15일 홈페이지...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2121.jpg)
![귀국 이종섭 “조사 받을 기회 있길”...인천 공항 찾아간 민주당, 총공세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2096.jpg)
![이종섭, 25일 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공수처 출석 주목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20477.jpg)
![이제 2차전지에서 '이것'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K배터리 경쟁력은 글로벌 탑티어급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Me0c6FU9V_0/mqdefault.jpg)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4115.jpg)
![떠오르는 '서울달'…정식 개장 '언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399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