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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요건 완화·조세 감면 통제...정부 예산집행 견제하는 巨野
    추경 요건 완화·조세 감면 통제...정부 예산집행 견제하는 巨野
    안 의원은 추경 요건 완화와 조세 감면 통제라는 두 내용이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가 필수적인 지출은 하게 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감면하게 해야 경제를 정상화하고 재정을 선순환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추경 요건 완화가 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 특별조치법(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염두에 둔 것이냐고 묻자...
    2024-07-01 17:37
  • 1분기 깜짝 성장에 추경론 힘 잃나
    1분기 깜짝 성장에 추경론 힘 잃나
    우선 1분기 깜짝 성장으로 추경 편성을 위한 법정 요건에 맞지 않게 됐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의 법인세수...
    2024-04-26 09:33
  • 경기도, 25일부터 ‘장애인 기회소득’ 5000명 추가 지원
    경기도, 25일부터 ‘장애인 기회소득’ 5000명 추가 지원
    이에 따라 7월 1차 신청 시 제외됐던 사람들도 장애인 기회 소득 지급 요건에 맞으면 모두 장애인 기회 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 소득 추가 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5일부터 지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7월 장애인 기회 소득 첫 신청을 받았을 당시 당초 지급 규모인 2000명의 5배인 1만여...
    2023-10-25 11:00
  • 도시정비 속도 내도록 안전진단비용 지원한다는데...실효성은 ‘글쎄’
    도시정비 속도 내도록 안전진단비용 지원한다는데...실효성은 ‘글쎄’
    실제로 지난 9일 영등포구가 재건축 안전진단 지원 계획의 추경 편성 예산을 보면 3억2000만 원에 불과하다. 안전진단 비용 지원 신청 요건인 소유주 동의율 50%가 너무 과도하다는 일부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후 조합설립 인가 기준과 비교하면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저조한 참여율로 50% 동의도 얻기 어렵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해 75...
    2023-06-19 17:11
  •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예상보다 저조한 세수 실적이 예상되면서 추경 일반 요건 중 예측불가능성과 보충성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며 추경 편성 필요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4월부터 추경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르지만, 올해 경제활동 위축이 예상돼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세수가 부족해서 단행하는 추경은 불필요하지...
    2023-05-14 18:00
  •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잠재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해 추경을 검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경기 상황이 변할 수 있기에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 상황이 생기면 추경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난 정부처럼 추경을 손쉽게 생각하는 정부도 아니고, 저도 제가 (부총리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런 추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2-27 17:42
  • 신보 소상공인 전환대출 신청률 '6%'에 불과…왜
    신보 소상공인 전환대출 신청률 '6%'에 불과…왜
    정부는 홍보가 부족한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신청 요건이 까다롭다고 지적하고 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15일 기준 신보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건수는 1만5839건, 접수금액은 53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2022-12-19 09:52
  • [국감 핫이슈] 윤영석 의원 “문재인 정부 추경, 실집행되지 않은 금액 8조3500억”
    [국감 핫이슈] 윤영석 의원 “문재인 정부 추경, 실집행되지 않은 금액 8조3500억”
    2018년에도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표방했으나 AR체험존, 스마트 관광 활성화, 여객터미널 신축(소매물도) 등 추경 요건에도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예산 끼워 넣기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추경에 일자리 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2021년 코로나로 힘든 농촌을 지원한다고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을 벌여 1000명 지원 목표에 38명 지원 실적을 달성하는 데...
    2022-10-20 19:45
  • 정부 "김장철·연말에 182억 상당 농축수산물 쿠폰 배포"
    정부 "김장철·연말에 182억 상당 농축수산물 쿠폰 배포"
    최 차관은 또 "소상공인 및 청년·최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사업(총 2조 원)은 현재 모든 사업의 공급을 개시했다"면서 "예상보다 수요가 적은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 지원요건 완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연말까지 전액 실집행을 완료하고, 최대 68조3000억 원 규모(2차 추경 기준)의 정책금융도 차질없이 제공할 것...
    2022-10-11 11: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할인쿠폰 추경 집행 △제3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추진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기업대표 간담회 개최 △돼지고기 할당관세 현장 적용 상황 점검 7월 1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국장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국장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7일(월) △극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온라인 국제수산박람회...
    2022-06-26 09:38
  • '코로나19 피해' 택시·버스기사에 이달 중 '300만원' 지급
    '코로나19 피해' 택시·버스기사에 이달 중 '300만원' 지급
    해당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원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따라 총액 2250억 원(7만5000명분)이 편성됐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0월 1차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차 추경 전까지 총 5차례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6차 사업도 5차...
    2022-06-02 12:00
  • 23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단비'...장관도 '갸우뚱'인 소급적용은 ‘난망’
    23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단비'...장관도 '갸우뚱'인 소급적용은 ‘난망’
    다만 이번 추경안에 여야 합의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적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상공인업계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소급적용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책정된 예산 규모는 23조 원이다. 2020년 이래 나온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에서 73%를...
    2022-05-30 16:35
  •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열흘 내 90% 이상 지급"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열흘 내 90% 이상 지급"
    지원요건 심사·검증을 거쳐 6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최 차관은 "정부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물가안정 등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챙기고 있다"며 "지난주 토요일 경북 울진에서 또다시 대형산불이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산불 등 재난 대응과 관련해 추경에 담겨있는 산불 진화 차량 구입 등...
    2022-05-30 11:34
  •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강 대변인은 "추경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개의 요건(국무위원 11명)을 맞추기 위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임 중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2022-05-12 16:56
  • 법무부 뺀 대검 인수위 업무보고…"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적극 협조키로"
    법무부 뺀 대검 인수위 업무보고…"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적극 협조키로"
    최 대변인도 "대검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라며 "인수위는 법률개정 전이라도 새정부에서 새 법무부장관이 취임하면 1차적으로 훈령 개정을 해서라도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행사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검찰 예산권 독립의 경우...
    2022-03-24 15:49
  • 특고 등에 최대 500만 원 생계비 융자…오늘부터 접수
    특고 등에 최대 500만 원 생계비 융자…오늘부터 접수
    재직요건·소득요건 등 융자요건 적격 여부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한다. 심사과정에서 융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청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생계지원비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1000억 원의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신청은...
    2022-02-23 09:28
  • '청년희망적금' 결국 확대…다음 달 4일까지 모두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결국 확대…다음 달 4일까지 모두 가입 가능
    금융위원회는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월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실적은 200만 건에 달하며 큰 인기를 끌 조짐을 보였다. 적금 가입을 시작한 21일에도 은행별 가입 신청이 폭주해 애플리케이션...
    2022-02-22 11:58
  • 野 "추경 처리 예결위 '부존재'" vs 與 "이미 통과, 추가 논의 불가"
    野 "추경 처리 예결위 '부존재'" vs 與 "이미 통과, 추가 논의 불가"
    성립 요건이 된다. 어제 새벽이 있었던 민주당의 폭거는 정식 회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말씀 드리면 회의의 부존재다. 회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회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법적으로 예결위 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며 "민주당 맹성규...
    2022-02-20 16:26
  • [종합] 거리두기 연장…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종합] 거리두기 연장…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또 PCR 음성 확인서 요건을 출국일 기준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강화한다. 더불어 PCR 검사 역량을 10만 건 추가 확보하고, 임시선별검사소 민간위탁 방안을 모색한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거나 일일 확진자가 하루라도 7000명 이상이 되면 대응단계로서 진단검사 수요 폭증에 대비해 PCR 역량을 고위험군에 집중한다. 일반 검사자에 대해선 신속항원검사를...
    2022-01-14 11:15
  •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소득요건 상한선 인상, 직접일자리 50만 개 공급(1월), 긴급돌봄 지원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등 복지사업 신설·확대다. 복지사업 성격상 한 번 추진되면 폐지·축소가 어렵다. 중점 추진과제가 대부분 상반기 추진된다는 건 하반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제한됨을 의미한다. 적자국채 발행을 동반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지...
    2021-12-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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