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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고물가·고금리 직격탄' 자영업자 지원 총력…내수 보강책도대대적 구조개혁 없으면 1%대 성장 고착화…역동경제 추진 2년 연속 '세수 펑크' 불가피…"건전→확장재정 전환 필요"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체감 경기인 내수 회복과 역동경제 구현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등 내수 위기 극복에...

2024-07-03 12:30
추경 요건 완화·조세 감면 통제...정부 예산집행 견제하는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추가경정예산) 요건 완화 및 조세감면 통제 강화법'과 '예비비 정상화법' 등 정부의 예산집행과 관련된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한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도한 조세 감면을 통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

2024-07-01 17:37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계속기업을 통한 법인세·소득세 등 세수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 등에서 거론된 내용은 정부의 추가 검토 과정을 거쳐 내달 말 공개되는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

2024-06-24 17:00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법인세는 올리고 '횡재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추가로 '새로운 세원'도 발굴할 계획이다.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를 따지기 위해 ‘재정청문회’도 추진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세수 결손 상황은 법인세와 종부세 완화 조치 등의 감세와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발생한 것”이라며 “부자 선심성 정책으로 무리하게...

2024-06-18 17:00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국민의힘 재정‧조세특위는 앞으로 토론회도 추가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20일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상속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를 통해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에서는 즉각 ‘부자감세’ 비판이 나왔다. 세수 결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세수 확충안 없이 감세 정책부터 꺼내 재정을 더...

2024-06-18 09:03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대통령실 내에서 구체적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선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세부 내용과 내달 세법개정안 포함 여부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계획을...

2024-06-17 17:00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들어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K칩스법 일몰기한 연장 등 경제 활력을 위한 법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계가 제시한 ‘22대 국회 입법 과제’로는 △K칩스법 일몰 연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연장근로 관리 단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이 있다. 앞서 지난달...

2024-06-17 16:10
법인세 인하냐 인상이냐...미 대선 결과에 ‘1조 달러’ 세금논쟁 달려

전체 세수의 약 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개인소득세나 급여세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작은 수준이다. 다만 법인세율을 놓고 양당 모두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법인세를 내는 주체가 단순히 기업과 부유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산층도 포함될 수 있어 법인세 인상이 중산층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세율을 추가로...

2024-06-17 15:44
S&P글로벌, 11년 만에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유럽 재정건전성에 먹구름

S&P글로벌은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향후 경제성장 전망도 정부 예측을 밑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프랑스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5%로 과거 예측보다 훨씬 높았다”며 “2027년 재정 적자는 GDP의 3%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추가 지출 삭감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재정 목표를 달성할...

2024-06-02 16:33
롯데SK에너루트, 20㎿ 수소연료전지발전 PF 금융약정 체결

향후 청정수소 도입 시 추가적인 설비 변경 없이 연료 전환이 가능하며, 연료전지 폐열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한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완공되면 울산 시민 약 4만 가구(4인 기준)에 안정적으로 친환경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울산시 세수 증가와 지역 내 직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하는 등 지역 경제 상생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2024-05-31 11:35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하반기 물가 2% 초중반 안정화…작년 같은 세수결손 없다" 물가와 관련해선 "더디긴 하지만 3월 정점에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추가 충격이 없으면 당초 전망대로 하반기 2% 초중반대로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월(3.1%) 3%대를 유지하다가 4월(2.9%) 들어 2%대로 내려왔다. 최 부총리는...

2024-05-28 11:00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 반대하자 ‘처분적 법률 방식’으로 이를 돌파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처분적 법률은 법문 자체에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명시해 집행력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그리고 돈은 ‘모여 있어야’ 효과가 높아진다.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몰아서 투자해 미래의...

2024-05-28 05:00
'상고하저' 경제전망에 추경 목소리…정부 '물가 자극'에 난색

올해 우리 경제가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경기 회복세가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 하반기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추경 편성이 현재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는...

2024-05-22 11:19
[르포] 3년 전 완결한 ‘유미의 세포들’, IP는 여전히 살아있다

김 씨의 아이도 포토존을 가리키며 “얘는 사랑세포, 얘는 세수세포”라며 활짝 웃었다. 친구들과 함께 왔다는 강 씨(19)도 마우스패드 기념품(굿즈)을 유심히 들여다봤다. 그는 “남자 주인공은 따로 없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명(유미)이거든”이라는 대사를 좋아한다고 했다. 팝업스토어는 ‘유미의 피크닉’이라는 콘셉트로 꾸며졌다. 입구에는 유미와...

2024-05-20 05:00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법인세수 급감…재정여건 개선 불투명한데 지출부담↑尹 "R&D 예타 폐지·촘촘한 약자 복지…건전재정도""세수 안걷히고 증세도 어려워"…결국 지출 구조조정 세수 급감으로 나라곳간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지출 요소는 불어나고 있어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한...

2024-05-19 14:56
[종합] 한화생명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개선 TF로 배당 재원 추가 확보"

재원이 추가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동희 한화생명 재정팀장은 14일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현재 TF는 지난 3월부터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생명·손해보험) 협회가 참여하고 있고, 법인세 세수 확보를 위해서 해약 환급금 준비금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구체적인...

2024-05-14 17:55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한국이 202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 불황 상태에 놓여 있어 2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추경을 단행할 재정 여력도 뒷받침된다고 봤다. 채 연구위원은 “GDP 대비 국고채 이자상환액 규모가 1.2%로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고 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대안적 재정준칙으로 제시한 국채이자상환 비율 2%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4-05-13 16:04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세수를 추가 확보하지 않는다면 어떤 예산을 줄여 빼 올 것인지 말이 없다. 매년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기초연금 출구전략이라도 제시했다면 동의까진 몰라도 이해는 했을 거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재정지원론은 과도하게 추상적이고 희망적이다. 아마도 소득대체율 상향의 최대 피해자는 이제 막 태어난, 앞으로 태어날...

2024-05-12 12:00
1분기 깜짝 성장에 추경론 힘 잃나

올해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오면서 경기침체 등을 요건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힘을 잃게 됐다. 다만 물가 등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 이를 둘러싸고 추경 논란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3%는 정부와 시장 예상치(0.5~0.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2년 3개월 만에 0%대 저성장...

2024-04-26 09:33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정부 예상을 비껴간 적자 폭 확대는 총수입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세수입이 대폭 줄어든 탓이다. 국세수입(344조1000억 원)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소득세(-12조9000억 원), 법인세(-23조2000억 원) 등이 대폭 감소해 전년대비 51조9000억 원 줄었다. 정부의 예상 국세수입(400조5000억 원)보다는 56조4000억 원 덜 걷혔다.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다. 이는...

2024-04-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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