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민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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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제21대 총선에서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을 맡았던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일반인인 고발인들이 공소시효 완성 바로 전날 밤 11시에도 사건을 들고 검찰청 당직실로 찾아온다”며 “내부에선 전날 접수되는 사건에 대한 처리 지침이 있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상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또한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2024-03-12 05:00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수십 년 간 이어진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법과 제도가 선거 때마다 새롭게 바뀔 때마다 웃지 못 할 해프닝과 다양한 사건 사고도 발생한다.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검찰에서 수십 년 간 무수하고 다양한 선거 사건을...

2024-02-11 09:00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흔히들 생각하는 선거범죄라면 ‘돈’을 떠올린다. 유권자에게 현금이나 금품을 주는 금품선거 범죄. 그러나 실제 선거범죄는 금품선거 외에도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선거폭력, 부정선거운동으로 다양하다. 대한민국 선거사에 유명한...

2024-02-04 09:00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22대 총선, 이런 점이 달라졌다 22대 총선은 21대 총선과 조금 다르다. ‘말로 하는 선거’가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 21대 총선 당시에는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이 일반적이었다. 말로 하는 선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 내에만 가능했다. 22대...

2024-01-28 09:00
[요지경 선거] 선거사무소 들렀다 ○○ 먹었다간 최대 50배 과태료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를 열었다며 나를 초대했다. 사무소에는 주민들을 위한 간식이 준비돼 있었다.①떡 ②김밥 ③음료 ④치킨 ⑤맥주이 중 유권자가 먹어도 되는 간식은 무엇일까? 출판기념회에서 책값? 이거 불법...

2024-01-21 09:00
[인사] 다우키움그룹

박영권 △ 이영정 △ 박종현 ◇부사장 △ 김기현 ◇전무 △ 김재호 ◇상무 △ 윤진웅 △ 박동귀 ◇상무보 △ 안형상 △ 김안호 △ 김흥수 ◇이사 △ 김종협 ◇이사대우 △ 노신윤 △ 조미영 △ 김경주 ◇전무 △ 김대현 ◇이사대우 △ 조명수 ◇이사 △ 김석태 ◇사장 △ 최창민 ◇상무보 △ 김영남 ◇부사장 △ 송호영 ◇이사대우 △ 장준수

2023-12-26 15:05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른바 ‘창원간첩단’으로 불리는 자통(자주통일 민중전위) 피고인들이 7일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3월에 구속기소된 이들은 재판을 단 두 차례밖에...

2023-12-17 06:00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검찰에서 간첩 사건을 다수 다뤄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양형이 낮다보니) 처벌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의지도 반영된 것”이라며 “같은 기술 유출이라 할지라도 북한(적국)이냐 다른 국가냐에 따라 혐의 적용이 달라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은 “기존 시행법의 법정형을 높일 필요성은...

2023-12-12 06:00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들어본다. 1987년 시한폭탄으로 대한항공 858 여객기를 폭파한 김현희와 공범 김승일은 바레인에서 용의자로 쫓기던 중 경찰에 의해 구금됐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이 탄로 날...

2023-12-10 06:00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들어본다. 사건 1.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해역 상공에서 11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대한항공(KAL) 858기가 시한폭탄으로 폭파했다. ‘KAL기 폭파 사건’이다. 북한이...

2023-12-03 06:00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이 자리에는 하영주 법무법인(유) 법조 대표변호사와 최창민 전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2020 총선 선거상황실장, 현 법무법인 인화 파트너변호사), 박선정 법률신문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선거인수 평준화의 필요성, 비례대표제와 선거제도 개편의 효익, 중‧대선거구제도 도입,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제한, 사전투표제도의...

2023-11-28 11:27
[요즘 찐간첩] “에이, 요즘 간첩이 어딨어”…박정희 노리던 간첩들 이렇게 바뀌었다

검찰 ‘공안통’ 출신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2023-11-26 06:00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인화 형사총괄 변호사가 ‘노동재해실무’(박영사)를 발간했다. 같은 법무법인의 김영진·방정환·최경섭 변호사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변호사는 산업안전 공인전문 검사 출신으로 이름을 알렸다. 2015년 대검찰청에서 산업안정 공인전문검사(2급)로 인증을 받았고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2023-10-10 13:26
엔케이맥스 “슈퍼NK 투여 종료 2년 후에도 치료 효과 유지”

연구를 수행한 서울아산병원 최창민 교수는 “폐암에서 2년 이상 병용투여군 중 3명(25%)이 다른 추가 치료가 없이도 암이 진행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며 “암 환자의 생존을 향상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슈퍼NK와 면역항암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08-08 09:50
인사 전 옷 벗는 검사 1년 새 2배…3년 전 ‘윤석열 편향 인사’ 재현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과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 진현일 형사10부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때 공안통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이번 인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난 한 검사는 “지난 수년간 공안통과 형사통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공안수사의 역할이 줄어들고 특수통과 가까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를...

2022-06-29 16:48
인사 종합 / 6월 28일

진현일 최창민 김경근 김락현 박순배 김기훈 신승우 박기태 최청호 한상윤 조규웅 이홍열 김준영 김의회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장 정재환 ◇과장급 승진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장 유재형 　◆국립공원공단 ◇본사 처·실장 △감사실장 박영준 △사회가치혁신실장 노회동 ◇본사 부장 △행정처 총무회계부장 김은창...

2022-06-28 18:18
검찰 인사 속도 내나…이르면 다음 주 검찰인사위 소집

이번 인사 이후 중간간부급에서 대규모 사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최창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김경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진현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박순배 광주지검 형사2부장, 박기태 청주지검 형사3부장 등이 사직서를 냈다.

2022-06-17 11:21
'윤석열 일가' 수사 검사 잇따른 사의…줄사퇴 이어지나

공안 분야 수사를 담당하는 최창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장, 김경근 공공수사 2부장, 진현일 형사10부장 역시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부장검사들이 잇따라 옷을 벗고 있는 것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권의 코드 등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로 갈 리는 없으므로 영예롭게 퇴직할 수 있을 때 나가기 위해 자리를 뜨는...

2022-06-12 16:11
엔케이맥스, 비소세포폐암 임상 추적관찰 결과 국제학술지 게재

임상을 주도했던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최창민 교수는 “슈퍼NK와 키트루다를 병용투여 후 2년의 추적관찰 결과, 2명의 환자는 추가 항암치료없이 현재까지도 부분관해(Partial Response, PR)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슈퍼NK가 면역항암제와 함께 사용됐을 때 암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돼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2-06-09 08:26
‘친윤’ 정부 요직 독식…검찰 내서도 “검찰주의 인사 반대” 비판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최창민 공공수사 1부장, 김경근 공공수사 2부장, 진현일 형사10부장도 ‘일신상의 개인적 사정’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 이들 모두 특수통이 아닌 공안통으로 분류돼 윤 대통령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부 검사들은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부처에 검찰 출신이 배치되는 것을 옹호하기도 했다. 지방의 한 검사는 “검찰...

2022-06-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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