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회사 외에 주주까지 포함)하는 상법개정안이 소액주주를 현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란 “이사 개인의 이익과 회사 이익 간 이해관계 상충 문제가 발생할 때, 회사로부터 위임계약을 맺은 이사는 회사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일부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에게 의뢰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상법 개정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최 명예교수는 보고서에서 최근 제기된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주장은 법적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 시 소송 증가와 주주 간 갈등 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사의...
제정 작업에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심영 연세대 교수, 최병규 건국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강영기 고려대 교수 등 상법 전문가 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 국가의 회사법제를 토대로 국내 기업들의 기업 가치를 높이고 경영 자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우선 모범회사법은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종류를...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이 같은 결과는 아직 많은 기업이 공시 의무화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많은 기업이 준비되는 시점인 2029~2030년경에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ESG 공시 의무화 방향에 대해선 ‘거래소 공시’(38.4%)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에서는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지정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수 지배구조 기준이 과연 측정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라며 “객관적인 연구결과도 존재하지 않고, 그런 연구가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최 성균관대 교수는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몇몇 ‘우수 지배구조’라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이 개인회사를 갖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정부가 해외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선 명예교수는 “정부에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커머스) 실태조사는 대규모 조사이기 때문에 인력이 매우 많이 투입되는데, 사실상 국내 기업들에만 자료 제출 등 부담이 가게 된다”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샅샅이...
대표 강좌로는 롯데백화점의 최준선 소믈리에와 함께하는 ‘기본 와인과 최상위 와인의 차이 알기’, 전재구 사케 소믈리에의 ‘사케의 세계’, 파리 르꼬르동블루 출신 에미(Emi) 셰프가 진행하는 ‘프랑스 왕실 홍차로 만드는 티 하이볼’ 등이 있다.
아울러 ‘복을 담은 달항아리에 플라워 어레인지’, ‘로맨틱 플라워 부케와 플라워 케이크 만들기’...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산업 분야의 패권 경쟁이 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기밀 유출행위만을 간첩 행위로 규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국내에서 적발된 산업스파이는 산업기술보호법으로 솜방망이 처벌 받을 게 아니라 간첩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서 간첩 사건을 다수 다뤄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양형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분쟁 후 기업들은 행동주의의 압력에 못 이겨 평소보다 더 많은 배당을 하는 등 변수가 생긴다”며 “그럼 실탄이 부족해 신규 사업 진출이나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장기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투자 기간에 제한이 없어서 목표 수익을 달성하면 자금을 회수하고 다른 기업에 재투자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주주·기업가치 제고를 내세운다고 말해도 숨은 목적은 투자수익에 불과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들러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요즘 행동주의 펀드는 3∼5% 정도의 지분만으로도 다른...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경민석, 최준선, 한희수 소믈리에들이 설을 맞아 ‘셀러 셀렉션’, ‘데일리 셀렉션’ 등을 테마로 다양한 추천 와인을 엄선해 준비했다.
소믈리에가 설에 주목한 와인 테마는 ‘홈파티’다. 소믈리에가 엄선한 와인 세트들은 정상가 대비 30~60% 할인 판매한다.
첫 번째 추천와인은 ‘피에르 지모네 GIFT’로, ‘피에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롯데백화점의 경민석, 최준선, 한희수 소믈리에는 이번 설을 맞아, ‘셀러 셀렉션’과 ‘데일리 셀렉션’을 테마로 추천 와인을 엄선해 준비했다. ‘셀러 셀렉션’은 숙성 가치가 뛰어나 고급 선물로 알맞은 와인으로, 대표 상품은 ‘카스텔로 반피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제나토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등이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롯데백화점의 경민석, 최준선, 한희수 소믈리에는 이번 설을 맞아, ‘셀러 셀렉션’과 ‘데일리 셀렉션’을 테마로 추천 와인을 엄선해 준비했다. ‘셀러 셀렉션’은 숙성 가치가 뛰어나 고급 선물로 알맞은 와인으로, 대표 상품은 ‘카스텔로 반피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제나토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등이다....
또한 유통업계 최초의 소믈리에인 경민석 소믈리에와 유수의 소믈리에 대회 수상 이력을 가진 최준선, 한희수 소믈리에 등 3명의 롯데백화점의 소믈리에가 직접 참여해, 연말 음식과 어울리는 와인을 엄선해 선보이고, 프리미엄급의 와인도 특가로 준비했다.
페어링을 겨냥해 굴과 잘 어울리는 샤르도네 품종의 ‘자플랭 샤블리’, ‘다니엘 리옹 부르고뉴 알리고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