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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코로나 시국에서 살포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재원은 전 국민이 아닌 코로나로 도탄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와 경기 침체로 자력 회복 불가능한 이들에게 예외 없이 지원되어야 정책의 보편성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내국인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면...
    2024-04-29 05:00
  •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보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최초로 1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는데, 나랏돈을 적극적으로 풀어 경제를 회복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두고 급격한 최저임...
    2024-04-18 15:57
  •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반려견 '착한펫보험' 출시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반려견 '착한펫보험' 출시
    이 상품은 반려견의 입·통원의료비 및 수술비, 펫장례 서비스 지원금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생후 61일부터 최대 1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특약에 따라 최대 20세까지 보장한다. '착한펫보험'의 핵심은 반려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었다는 점이다. 펫보험에 가입할 의향은 있지만,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하는 반려인들에서 착안한 이 상품은 고객...
    2024-04-02 12:58
  • BGF리테일, 근로복지공단과 CU 가맹점주 상생금융협약
    BGF리테일, 근로복지공단과 CU 가맹점주 상생금융협약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상생 금융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 산정 금액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은 후 매달 분할 납입하는 부담금으로 퇴직연금 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적립금과 운용 수익, 지원금을 더해 퇴직 급여로 지급 받게 된다. 푸른씨앗에...
    2024-03-22 11:05
  • 바이든, 7조3000억 달러 규모 예산교서 발표…표심 노린 부자·기업 증세
    바이든, 7조3000억 달러 규모 예산교서 발표…표심 노린 부자·기업 증세
    부유층과 기업 증세를 통해 재정 적자를 줄이고 새로운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지만, 미국 의회가 이대로 예산을 구성할 가능성은 작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예산교서에는 법인세 최저 세율을 기존 21%로 높이고, 상위 0.01%에 해당하는 부유층에 대해 25%의 소득세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주식 환매에...
    2024-03-12 10:29
  • “저출산 막아라”...마크롱, 출산휴가 대폭 연장·지원금 확대
    “저출산 막아라”...마크롱, 출산휴가 대폭 연장·지원금 확대
    17일(현지시간) 프랑스24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프랑스는 출산율을 회복해야만 더 강해질 것”이라며 현행 출산 휴가 기간을 늘리고, 지원금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프랑스 여성은 둘째 아이 출산까지 산전 6주, 산후 10주 등 총 16주의 출산 휴가를 보장받는다. 마크롱은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산후 휴가를 6개월로 늘리겠다고...
    2024-01-18 08:25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조만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보장성 강화와 지출 효율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임신·출산·노후 등 사회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 국민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항목을 신설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2024-01-04 12:09
  •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한편,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09%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돼 최대지급액이 4인 가구 기준 13.16% 오른다. 이 밖에 교육급여는 11.1% 인상돼 최저교육비 1000% 수준으로 지원되며, 긴급복지 난방비와 생계지원금도 인상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3-11-22 13:26
  • 기아, EV9 토털 솔루션 출시…“구매부터 중고차 가격까지 보장”
    기아, EV9 토털 솔루션 출시…“구매부터 중고차 가격까지 보장”
    가격 보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아는 구매 지원 프로그램으로 EV9 ‘에어’와 ‘어스’트림 중 일부 생산 월 재고를 구매하는 개인 고객 대상으로 맞춤형 저금리 할부 상품을 운영한다. EV9 전용 저금리 장기 할부(M할부 일반형)는 최대 84개월까지 저금리를 제공하고 보조금을 포함해 선수금을 10% 이상 납부하면 36~84개월 할부 기간에 대해 최저...
    2023-10-04 13:43
  • [사설] 2025년 ‘병장 봉급 205만원’, 왜 이리 조급한가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다. 국가 예산으로 감당할 인상률도 이 정도가 한계지만, 병사 봉급 인상률과는 큰 차이가 난다. ‘병사 봉급’ 계획이 구체화되자 지난해 군무원 인터넷 공간에서 “병장 월급이 7급 군무원보다 많아지는 게 정상이냐”는 볼멘소리가 나돌았다. 그런 사태가 재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처우도 문제시될...
    2023-08-30 05:00
  • 과기정통부 ‘10년째 논란’ 단통법 개정…5G 요금·로밍 요금 낮춘다
    과기정통부 ‘10년째 논란’ 단통법 개정…5G 요금·로밍 요금 낮춘다
    단통법 개정 가닥…추가지원금 現 15% →30%, 5G 요금제 시작 구간 인하 연내 추진 일본, 아세안 일부 국가에 로밍 요금인하 제안…각국 담당 차관들에게서 호응 얻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의존 벗어나 풀MVNO 지원 방안 고려…QoS 품질평가 검토 정부가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연내 5G 요금제 최저 가격과 로밍요금을 낮추고 자체 설비를 갖춘 ‘풀MVNO’...
    2023-06-20 17:27
  • [주목!이상품] NH농협생명, 치매 특약 신설한 '더좋아진스마트페이NH종신보험'
    [주목!이상품] NH농협생명, 치매 특약 신설한 '더좋아진스마트페이NH종신보험'
    탄탄한 보장내용과 함께 매년 사망보험금이 5%씩 체증되고, 보험료 납입완료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7%에 해당하는 ‘플러스지원금’을 지급한다. '더좋아진스마트페이NH종신보험'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혜택 이외에 △더좋아진스마트페이종신 및 추가납입특약의 적용이율 인상 (2.25% → 2.5%) △선납할인 기간 확대 △해지율재산출을 통한 해지환급률 인상...
    2023-04-2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육성·지원을 위한 산업협회 설립 △수산물 유통·가공업 종사 청년도 정착지원금 받는다 △해수부, 우리나라 독자 항법서비스 시대 열어 28일(수) △해수부 장관 10:00 해양수산과학기술 컨퍼런스(서울) △해양환경측정망 자료 활용 논문 공모전 시상식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기업 상시모집 △우주에서 우리 바다를 보는 창 29일(목)...
    2022-12-25 09:13
  •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은 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기준중위소득 결정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현실에 맞게...
    2022-08-01 18:44
  • [매력 떨어진 공직] 남은 건 '정년 보장'뿐…"보상이 있어야"
    전반적인 보장수준만 후려친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에 역전된 월급, 이젠 병사 월급에도?” 청년세대의 직업관 변화를 반영한 공직문화로 바뀔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게 임금수준이다. 윤석열 정부는 병사 월급을 2025년 150만 원까지, 지원금을 덧붙여 월 실지급액을 205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초임 7~9급 공무원들의 임금수준이 병사만 못해지는...
    2022-06-19 10:49
  •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는 신설하거나 확대한다. 1인당 1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은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리고 20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2000억 원 규모의 최저신용자...
    2022-05-12 16:30
  •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의 그늘… 여전한 계층 양극화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의 그늘… 여전한 계층 양극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양극화는 최근 4~5년간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자산 격차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로도 확대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전제했다. 우 교수는 이어 "시장 소득 격차는 우리나라와 스웨덴이나 크지 않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포함된 가처분 소득에서는 차이가...
    2022-03-03 17:05
  •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적극 추진… 국회의원 면책특권 일부 제한해야”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적극 추진… 국회의원 면책특권 일부 제한해야”
    구체적으로는 최저한도 증액이라든지 제외대상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보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국회의원 발언과 표현의 자유,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범죄특권이 되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며 민주적 의사 결정에 장애를 주는 행위들도 발생하고...
    2021-11-03 10:54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네 차례에 걸쳐 18조3천억 원 수준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금융과 세제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더해 어려움을 덜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모레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 제도적으로 큰 진전입니다.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길...
    2021-10-25 11:02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고용형태, 계약관계,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일하는 모든 사람은 삶의 최저선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삶을 유지할 최저선의 소득을 넘어서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과감히 구시대의 사회계약을 혁파해야 합니다.새로운 사회계약의 시대를 여는 것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정의당은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권리...
    2021-09-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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