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승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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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례 후보 20명 확정…백승아·위성락 등

아울러 2그룹 남성으로는 조원희 경북도당 농어민위원장, 서승만 코미디언, 서재헌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송창욱 전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민께 전문성이 높은 추천인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민주당이 비례 후보자로 추천한 인사는 엄격한 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거쳐 각 분야...

2024-03-12 14:29
[플라자] ‘소환’과 ‘출석요구’는 다르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내용으로 하고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전제한다. 헌법 제1조에서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우리나라가 법치사회이며 우리가 법치시민인 이유다.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을 법이라는 틀에 묶어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국가의 통치원리다. 이는 시민에 대한 지배원리이기도 하지만 통치자 스스로도 여기에 구속됨은 마찬가지다. 법치사회 하면...

2023-08-02 05:00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지난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3억 이하 임차보증금의 주택인도·주민등록 이전·확정날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절차 개시 등으로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인 셈이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2023-06-20 05:00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주거, 교육, 여성, 노인, 청년 문제가 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는 인간존엄성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다. 2022년 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라는 사실은 단순히 혼인과 인구의 역학관계에서 벗어나 생존권의 문제로 봐야 함을 시사한다. 2023년 추계인구 5155만8034명으로 세계...

2023-05-11 05:00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2021년 출범 이래 바람 잘 날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다.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검사와 그의 가족과 같은 끗발 있는 권력자를 대상으로 생긴 기구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있고, 검찰개혁과 함께 설치된 관계로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왔다. 게다가 미숙한 일 처리가 더해져 불신과 공격의 대상이 돼왔다. 이러한...

2023-04-07 06:57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가 임기 시작도 전에 임명 하루 만에 사퇴했다. 경찰수사 총수를 뽑는데 검사 출신의 추천에서부터 뒷말이 많았던 터였다. 결국 자녀 학교폭력(학폭) 문제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 사퇴하여 씁쓸하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학폭과 부실 인사검증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 이면을 들추어보면 중요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하나는 검사...

2023-03-10 05:00
[법 옴부즈]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판결의 여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일자리사업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중증 청각장애인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부가로 설명하고 있는 판결주문이다. 우선 놀라우면서도 신선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판결 이유에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의 내용’을 두어, “다소 아쉬운 점도 없진...

2023-02-10 05:00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수천만 번을 되뇌어도 지겹지 않을 헌법 제1조다. 이 문구를 떠올릴 때마다 잔잔한 흥분이 이는 것은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자긍심에서일 것이다. 평범한 시민들은 비록 하루하루 팍팍한 삶을 살아가지만, 묵묵히 견딜 수 있음도 또한 이 조항이 한몫할 것이다. 이런 우리에게도...

2023-01-06 05:00
이투데이 오피니언 칼럼 새 필진

하상응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의 정치시평 ‘政談(정담)’, 황금중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의 ‘교육 시선’, 정우진 뉴저지주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글로벌 시민’,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의 ‘법 옴부즈’, 예술작품을 통해 사회현상을 읽는 이상미 이상아트 대표이사(유럽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장)의 ‘아트, 톡!’도 선보입니다. 오피니언면 대표 칼럼인...

2023-01-02 11:07
최영승 법무사협회장,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 규탄…”비용 증가, 국민 불편”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수임했다고 유죄 판결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판결입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28일 최근 항소심 법원이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수임한 법무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한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장과 유죄 판결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법무사는...

2019-01-28 13:52
최영승 법무사협회장 취임..."국민 속 법무사…변화 원년"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최영승(55) 법무사가 취임했다. 법무사협회는 최 신임 협회장이 이달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6회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최 신임 협회장은 "법무사 위상을 강화해 직역 수호와 확장에 힘써 국민 속 법무사로 거듭나겠다"며 "취임에 앞서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것은 그 뜻을...

2018-06-28 11:42
한화家 3남 김동선 폭행 사건 수사 본격화…“피해자 의지 관건”

이 경우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씨는 2010년 서울 용산의 한 호텔 지하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최영승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김 씨가) 현재 집행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17-11-22 14:49
형법학자들 “공수처, 조직·운영 독립 필요”

최영승 한양대 교수는 "(최근 발의한) 오신환 의원 법안은 다른 법안들과 수사권만 가지는 공수처를 구상하고 있다"며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대부분의 법안이 처장 등의 임용자격을 변호사자격이 있는 법조인에 한정하고 있다"며 "법조인 중심의 '승자독식' 사법 운용은 '끼리끼리...

2017-11-13 09:12
법무부 '공수처 자체안' 마련… 규모 줄였지만 현직 대통령도 수사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공수처 수사에서 검찰의 특수수사가 주는 아니다"라며 "공수처 검사는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지 수사 경험을 이유로 검찰청 검사퇴직 후 곧바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의 대상범죄는 검찰이 관여하지 못하고 공수처에서 전속 수사하게...

2017-10-15 17:55
[정론] 수사경력자는 전과자가 아니다

정부가 발표했던 27조 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소각됨으로써 무려 140만 명에 달하는 채무자의 연체기록이 사라져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의 바탕에는 “소멸시효가 지나면 끝이지, 왜 시효를 연장해 가면서까지 채권추심에 시달려야 하느냐”라는 의식이 짙게 깔려 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2017-09-13 10:40
망설이는 '법무부 탈검찰화'… 개혁위 "2년 내 외부개방 완료" 권고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검사를 임용 안하면 된다지만, 이 경우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 충분히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권고 내용이 최대한 법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08-24 15:47
[정론] 자치경찰, 제대로 하자

자치경찰은 새 정부가 야심 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이자 경찰 개혁의 핵심이다. 지금까지 몇 차례 시도가 있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고 미완의 과제로 미뤄져 왔다. 이것이 최근 검찰 개혁 작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다시금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경찰권 분산 및...

2017-07-27 10:44
[정론] 도덕성에 편중된 인사청문회의 문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났다. 그런데도 아직 행정 각부의 수장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일부 국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가동하지 못했던 탓도 있지만, 그것보다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녹록지 않았다는 점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2000년 6월 처음 도입된 이래 올해로 17년째 접어든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2017-07-13 10:54
[정론] 법무부 제자리 찾기,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핵심을 이룬다. 더군다나 그것이 모든 대선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음을 상기할 때 더 이상 미루어서도, 적당히 넘어가서도 안 될 일임을 알 수 있다. 법학자 출신 조국 전 교수를 민정수석에 앉힌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본다. 새 정부 들어 검경수사권 조정을 필두(筆頭)로 많은 검찰개혁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2017-06-12 10:44
높아지는 '법무부 脫검찰화' 목소리… "현 체제로선 부적절한 밀착관계 못벗어나"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정권과 검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다보니 돈봉투 만찬 같은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무부가 완전히 탈검찰화해 문민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사인력이 아닌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법률적인 소양이...

2017-05-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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