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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민주당, 헌정파괴 시도·입법폭력 쿠데타 중단해야"
    대통령실 "민주당, 헌정파괴 시도·입법폭력 쿠데타 중단해야"
    전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가 포함됐다. 이날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의가 오전 기준 100만 명을 넘었다며 압박했다. 4일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상정도 추진한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
    2024-07-03 14:58
  • 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오늘 본회의 보고
    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오늘 본회의 보고
    탄핵 소추 대상 검사는 총 4명으로,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 농단 특검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불거진 김영철 검사다. 민주당은 박 검사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을, 엄 검사에 대해서는 2011년 한명숙...
    2024-07-02 14:56
  • 박찬대 “‘채상병 외압’ 박근혜 이후 최악 국정농단”
    박찬대 “‘채상병 외압’ 박근혜 이후 최악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이후 역대 최악의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잡아뗄수록 특검의 필요성만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며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2024-07-02 11:34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국정농단’ 국민 특검보서 대륙아주 선봉장으로 로펌 최초 법률 AI 대륙아주 선보여가입 없이 누구나 24시간 이용 가능 이 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팀에서 특별검사보로 대변인을 맡은 인물로 유명하다. 2017년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에 취임한 이후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2024-05-17 05:00
  •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그간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법,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은 용도를 가리지 않고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무모하다. ‘입법 독재’ 비판을 자초하는 것 아닌가.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는 문제도 크다. 민주당이 눈독을 들이는 것은 13조 원의 예산이다. 대한민국...
    2024-05-08 05:00
  •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처분적 법률이 실제 적용된 사례를 보면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최순실 부정 재산 환수법 등 특수한 목적과 대상을 전제로 함과 동시에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이었다. 세월호 특별법이나 BBK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 등도 처분적 법률에 속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처분적 법률’은 야당 단독 처리라는 이유로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2024-05-07 13:35
  • 이준석 “김건희 비판에만 인색한 한동훈, ‘양두구육’”
    이준석 “김건희 비판에만 인색한 한동훈, ‘양두구육’”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명쾌하게 경제 공동체로 엮어 내던 특검팀의 패기로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건에 있어서도 그들이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 관계인지 풀어 달라”고도 했다. 이 공동대표는 거듭 “국민은 생산성이 없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저희 세력이 연대하도록 만들었다”며 “국민 명령을 받들어 승리해 그런...
    2024-02-14 11:09
  • 최서원 ‘태블릿PC’ 돌려받은 정유라 “이제부터 시작”
    최서원 ‘태블릿PC’ 돌려받은 정유라 “이제부터 시작”
    대한민국을 뒤집었던 태블릿P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돌아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정유라 씨에게 최 씨의 태블릿PC를 반환했다. 이는 지난해 28일 대법원3부가 최 씨가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한 판결의 후속 조치다. 해당 태블릿PC는 2016년 국정 농단 의혹이...
    2024-01-18 17:02
  • 대법, 최서원 손 들었다…“JTBC가 제출한 태블릿PC 돌려줘야 해”
    대법, 최서원 손 들었다…“JTBC가 제출한 태블릿PC 돌려줘야 해”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수사 당시 JTBC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 씨가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유체동산인도 소송은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는 물건을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2023-12-29 10:40
  •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하지만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드루킹 특검법에도 같은 조항이 삽입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반박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즉각 건의하기로 했다. 최근 독소조항 제거·총선 후 특검을 전제한 조건부 수용론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미 '수용 불가'에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통과 즉시 당당하게 대통령께...
    2023-12-28 16:40
  • 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부동산PF 연착륙 만전"
    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부동산PF 연착륙 만전"
    당시 특검은 최 후보자가 최순실(최서원)씨가 주도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는 했지만 안 전 수석의 지시에 의한 행위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그 당시에는 국정과제나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준비 과정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나름 노력을 했다"면서도 "다만 국민 관점에서 부족한 측면과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2023-12-19 14:18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박근혜 정권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특별검사 대변인(특검 보)으로 유명하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주요 구성원● 오광수(62‧사법연수원 18기) 대표 변호사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지청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지청장, 대구고등검찰청 제1차장...
    2023-07-21 06:00
  • 법원 "장시호가 특검 제출한 태블릿 PC,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법원 "장시호가 특검 제출한 태블릿 PC,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를 최 씨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0일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최서원)는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했던...
    2023-07-10 12:17
  • 때 아닌 '尹 탄핵론'…득실 계산 분주한 정치권
    때 아닌 '尹 탄핵론'…득실 계산 분주한 정치권
    특히 민주당 의원실에서는 역술인 천공을 '제2의 최순실'로 엮을 만한 근거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내 분위기는 대체로 미온적이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과반 의석을 가진 당으로서 문제를 원내에서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혹시 태블릿 PC 같은 문제가 터지더라도 총선 승리를 통해 정권을 심판하는 게 우선"이라고...
    2023-02-12 14:44
  • 박영수 집 앞 ‘몽둥이 시위’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2심 집행유예
    박영수 집 앞 ‘몽둥이 시위’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2심 집행유예
    원심이 이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을 규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실제로 몽둥이로 때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경우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
    2022-11-04 16:07
  •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하며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평가받았다.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팀을 거쳤다. 윤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으로 부임했을 때 이 총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하며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연수원 동기다. 이 총장은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2022-09-16 15:00
  • 신임 이원석 검찰총장은 누구? ‘친윤석열’ ‘특수통’
    신임 이원석 검찰총장은 누구? ‘친윤석열’ ‘특수통’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하며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평가받았다.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팀을 거쳤다. 윤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으로 부임했을 때 이 총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하며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연수원 동기다. 이 총장은 대검...
    2022-09-16 10:34
  • 정유라 “내가 박근혜 딸? 그냥 안 넘어간다”
    정유라 “내가 박근혜 딸? 그냥 안 넘어간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신의 관계를 둘러싼 소문에 대해 “그냥 안 넘어간다”며 경고했다. 12일 정 씨는 페이스북에 ‘정유라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딸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담긴 온라인 게시물을 캡처해 공유하면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다 좋지만 자유엔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알 것”...
    2022-05-12 15:57
  • “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선임행정관 △ 대검 정책기획과장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 검찰총장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제2팀장(부장검사)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최순실 특검법) 파견 △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장 △ 부산고검 차장검사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사법연수원 부원장
    2022-04-13 15:48
  • [2022 대선] 검사외길 인생…정치 신인 ‘청와대 주인’ 되다
    [2022 대선] 검사외길 인생…정치 신인 ‘청와대 주인’ 되다
    2016년 12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 수사팀의 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당시 특검팀에서 그는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를 담당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수립 직후 승승장구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ㆍ3차장이 윤 대통령의 연수원 선배였던 점을 고려하면...
    2022-03-10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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