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조기 전ㆍ폐업에 나선 개식용 농장주에 대해선 한마리당 최대 60만 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소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까지 전ㆍ폐업 이행계획서를 신고한 개식용 업계 5898개소의 전ㆍ폐업...
특히 조기 폐업에 나선 개식용 농장주에 대해선 한마리당 최대 60만 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소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까지 전ㆍ폐업 이행계획서를 신고한 개식용 업계 5898개소의 전ㆍ폐업...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준비를 위한 사전교육수당(60만 원), 심층교육수당(월 50~100만 원·최대 6개월), 취업 시 성공수당(190만 원) 등 새출발을 위한 각종 유인책을 마련한다.
유망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전략 수립·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3년간 약 8억 원 지급하고 시설자금 최대 100억 원, 운전자금 최대 5억 원의...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50만~110만 원)을 지급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만~60만 원(1명 당) 지급한다.
성장업종을 중심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한다. 폐업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해 점포철거비 지원금 규모는 내년부터...
올해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 때까지 접수 중인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친인척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대상을 확대한 건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의 하나인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중심 주민모임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올해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 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 원을...
일시납입이 가능한 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다. 일시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한다. 월 설정금액은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급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한다. 월 설정금액은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할 수...
또한,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38만8000원에서 40만2000원, 장애수당은 재가의 경우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시설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또 위기 청소년 지원금은 월 최대 5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자립준비청년 생활지원금은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악화하는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에 대해서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월 30만 원(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의 돌봄수당(민간 서비스는 바우처)을 지원한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내년 1만6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만9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할 때...
육아 휴직장려금과 고용노동부의 육아 휴직수당은 이중으로 받을 수 있나?
A. 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6개월 이상 육아 휴직자를 대상으로 ‘엄마아빠 육아 휴직장려금’을 최대 120만 원 지원한다. 육아 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 원, 12개월 경과 시 60만 원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육아 휴직을 장려하는 위한 정책으로, 고용노동부의 육아 휴직 관련...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월 30만 원(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의 돌봄수당(민간 서비스는 바우처)을 지원한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내년 1만6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만9000명(누계)을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할 때...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 임대료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한다.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현장수당을 직급별로 월 21만 원에서 최대 29만 원까지 인상하는 내용과 현장 근무자 인사 평가 및 승진에 대한 우대 등도 이번 합의문에 담겼다.
또, 전 직원에게 격려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복지 포인트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40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심상철 대우건설 노동조합위원장은 “노동조합은 이번 임금 인상과 현장근무자 처우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참여기업에는 신규 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 훈련수당을 월 60만 원, 최대 3개월까지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김학도 이사장은 “중소기업 전반의 기술사업화 수준 향상을 위해 올해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도 부족한 분야의 중·단기적 수준 향상을 위한 코칭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장병과 정부의 3대 1 매칭을 통해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장병 월급도 오른다. 병 봉급을 병장 기준 60만9000원에서 67만6000원으로 인상하고 급식단가도 8790원에서 11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첨단기술 기반 핵심전력 및 차세대 미래무기 개발 등을 위한 국방 R&D 투자도...
사립 유치원마다 조리기구 구매 등에 쓸 수 있도록 최대 500만원씩 지급하는 등 재정 지원에도 나선다. 단설·병설 유치원에는 교실 배식을 위한 운반 기구와 알맞은 온도의 급식을 위한 배식기구 구매비를 지급한다. 공립 공동조리 유치원의 급식 인력에게 1인당 연간 60만 원의 겸임 수당을 지급한다.
조 교육감은 “서울에서 무상급식이 처음 도입된 지 10년이...
기본계획을 보면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공동 휴직 시 육아휴직 급여로 최대 월 300만 원이 지급된다. 영아수당도 신설된다. 2025년까지 어린이집 이용 또는 미이용 시 양육수당은 50만 원으로 통합된다.
출산 초기 보육부담 경감 위해 60만 원 지원하던 출산 바우처가 총 300만 원 규모로 확대되고, 3자녀 이상 가구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을...
정부는 수당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한도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신규 도입한다.
육아휴직급여도 대폭 인상한다.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휴직자에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를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폐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