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방식은 수정된 최저가 낙찰제로 기술배점(~70%)과 가격배점(~30%)을 합산해 일정점수(적격심사기준)를 통과한 자 중 최저가 낙찰자를 선정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술항목 배점을 높일 경우 기술력있는 기업이 선정될 수 있다.
정부는 또 시공에 적용 중인 종합심사제(최고가치낙찰제) 방식을 엔지니어링 분야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강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저유가, 유로화 약세 등으로 해외수주가 급감하면서 해외건설이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를 타개하고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고부가가치 영역인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 최고 경영자(CEO)와...
문화재수리 등 전문 용역에 대해서는 가격보다 기술과 경험을 높게 평가하는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한다. 문화재 수리시 전문성과 예술성을 우선 순위에 두기 위한 조치다.
발주 기관에 책임이 돌아갈 일로 과업이 변경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해 적정한 대가를 보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산을 대체하는 국산제품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산 대체 제품 심사...
실제로 한수원은 최근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기존 '최저가낙찰제' 방식이 아닌 '최고가치낙찰제도'를 도입했다. '최고가치낙찰제'는 제안사의 기술능력과 가격을 각각 80%와 20% 비중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즉 기술력만 있으면 제 값받고 공사할 수 있는 구조가 된 셈이다.
한 대형사 영업본부 관계자는 “최근 대형 공공공사가 없는 만큼 내년 발주될 경우 많은...
한수원은 이달 30일 현장설명회를 거친 뒤 6월1일 입찰서와 기술제안서를 제출받고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고리 5·6호기는 한수원이 최고가치 낙찰제를 적용해 발주하는 첫 사업으로 기술력을 중시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이 적용돼 낙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울진(신한울) 1·2호기 입찰만 하더라도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돼 당시...
특히 이번 공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고가치 낙찰제를 적용해 발주하는 첫 사업으로 기술력을 중시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이라는 점도 건설업계의 관심을 높이는 요소가 되고 있다.
신울진(신한울) 1·2호기 입찰만 하더라도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돼 당시 낙찰가는 예정가 대비 80%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신고리 5·6호기는 기술력이 전체 가중치의...
이어 “이미 미국, 유럽(EU),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최고가치 낙찰제 전환해 헬기를 공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단순 최저가 낙찰제 방식을 선정하고 있다. 항공기는 수리비 등 운영유지비를 고려해 구매해야만 효율적이나, 오직 단순 입찰가격만을 보고 기재를 도입하고 있는 셈이다.
이 교수는 정부기관에서 헬기를 공동구매할 것을...
김상훈 의원은 부실공사의 온상이 된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최고가치(Best Value)입찰제’의 확대 시행을 통한 공공 공사의 안전 담보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지금이 한국경제 위기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라며 “정부가 서민과 중소기업이 살려달라는 애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인위적인 경기부양정책...
매각 형식은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낙찰제로 오는 27일 입찰을 통해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매각예정가격은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등 2곳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산술적으로 평균한 123억8647만원이다.
이번에 서울보증이 매각할 자산은 감정가보다 장부가액이 낮아 무난히 매각될 것으로 보이며, 매각대금은 공적자금 상환에 쓰일 예정이다.
최근...
최고가치형 낙찰제는 가격과 기술을 동시에 평가하면서 발주자의 재량권을 부여해 공사 특성에 가장 적합한 낙찰자를 선별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건설업계의 우려에도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고집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려고 했으나 건설업계의...
현행 최저가 입찰제가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낙찰가 하락·하도급 업체에 대한 처우 악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가격·품질·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보고서는 건설사에 귀책사유가 없이 공기가 연장될 경우 당초 계약금액에 노무비, 창고료 등 예정되지 않는 간접비에...
검증 부분에서도 국책전문인증기관을 신설, 시험성적서 위조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했고 구매제도도 최저가 낙찰제에서 최고가치 낙찰제로 전환키로 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전비리관련 후속조치 및 종합개선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란 대원칙 안에서...
최은정 연구원은 “현행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가격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고가치 낙찰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최고가치형 입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 건설업체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여러 선진국에서 ‘최고가치 낙찰제’ 등을 폭넓게 채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권오현 건산연 연구위원은 “저탄소 사회로 이행하려면 정부가 공공시설물을 에너지 절감 등에서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신축 공공 업무시설뿐 아니라 기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고질적 애로해소 및 신생산거점을 마련하자
△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 선진국형 최고가치낙찰제 신규 도입
△ 제2 개성공단 신설
9.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효율적인 정책집행 체계를 만들자
△ 중소기업 정책 거버넌스 개편
10. 친중소기업적 금융환경을 조성하자
△ 기업은행 민영화시 '중소기업 컨소시엄' 우선 참여
우선 적격심사제도의 운찰제적 요소 배제를 위한 변별력을 강화하는 한편 최저가제도의 한계극복을 위한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증기관의 심사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정상적인 업체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기준 및 직접시공 의무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정부는 신규건설 원전에만 적용예정이던 최고가치낙찰제를 기존 원전유지보수(O&M : Operation & Maintenance)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으며, 위탁업체의 인적오류 및 작업결함 등으로 인한 발전정지, 성능저하 방지를 위해 핵심설비에 대한 한수원의 직접 정비·검사·시험을 확대한다.
현재 가동정지 중인 고리1호기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발방지...
이 밖에 한수원은 지경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이외에 원전공사 수주에 대해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한다.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원전품질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원전운영의 핵심요소인 전문인력 또한 교육기간을 감안, 선채용을 실시하고 퇴직 전문인력의 선제적 확충, 전문교육과정 신설·강화를 통한 교육내실화도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경부는...
재정부는 "낙찰자는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맞게 단순공사는 최저가낙찰제에 의해, 기술력이 필요한 공사는 최고가치낙찰제에 의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는 향후 최고가치낙찰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저가 원칙을 유지하되 발주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금융위기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현재 선진국들이 도입중인 최고가치 낙찰제 등 여러 제도의 장단점을 좀 더 면밀히 따져보고 우리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더 나은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건설업체들의 과도한 덤핑 입찰로 인해 낙찰률이 실행낙찰률인 70%에도 못 미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