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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신종 금융상품 고객자금 보호 실효성 높여야…하이브리드 보호제도 제안"
    KDI "신종 금융상품 고객자금 보호 실효성 높여야…하이브리드 보호제도 제안"
    다만 4대 고객자금(선불충전금·가상자산 예치금·P2P대출 예치금·상조계약 선수금) 총액은 지난해 기준 18조 원 수준으로 수천조 원 규모인 기존 금융상품에 비해 미미해 공사의 손실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KDI는 보고 있다. 상당한 제도 변경이 필요해 실행 가능성도 낮다. 간접보호제도는 기존 예금보험제도를 유지한 채 예금 정의만 확대하면 되지만...
    2024-09-25 12:00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신한은행이 6950만 원, 국민은행이 6504만 원, 우리은행이 6480만 원, 하나은행이 5700만 원 각각 한도가 줄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가계대출 관리에 효과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화하면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한국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2024-09-22 13:24
  • 서울 활활 타는데... ‘찬바람' 부는 지방 부동산 시장
    서울 활활 타는데... ‘찬바람' 부는 지방 부동산 시장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주택건설사업자를 위해 HUG 미분양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한도를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주택업계에선 CR리츠와 HUG의 모기지를 활용하면 지방 미분양 증가를 일정 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된 지방의 경우 이러한 방안이...
    2024-09-11 15:52
  • [사설] ‘오락가락’ 금융당국, 부동산 광풍 불렀다
    얼마 전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듯이 “대출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고 해 ‘남 탓’ 논란을 불렀고, 은행들이 한도·만기 축소에 더해 대출 자체를 막아 원성이 커지자 이번에는 “실수요는 제약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급기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조는 확고하다”...
    2024-09-09 18:42
  •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액 44조…지난해 기록 이미 넘겼다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액 44조…지난해 기록 이미 넘겼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속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관리 등의 요인에 따라 대출규제 등이 시행되고 공급확대 등의 정부대책 등이 나온 가운데 남은 2024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선 혼란이 예상된다”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더불어 시중 은행들이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축소나 전세대출의 소유권 이전...
    2024-09-09 09:41
  •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필수의료 투자 확대 [2025년 예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필수의료 투자 확대 [2025년 예산]
    주거와 관련해선 최저 연 2.2%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 드림대출(1만1000명)이 출시된다. 이 밖에 고립·은둔 청년 심리치료가 지원되고, 청년도약계좌 정부 매칭 한도가 월 40~7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일괄 인상된다. 지방 시대를 뒷받침하는 측면에선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혁신중심...
    2024-08-27 11:00
  • [사설] ‘만시지탄’ 주담대 규제…일관성 유지가 관건
    DSR 규제 한도를 더 낮추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갭투자의 먹잇감이 되는 전세대출을 조이는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린다. 늦은 감도 없지 않은 제동 전략이 그나마 먹히려면 정책 일관성이 관건이다. 때아닌 영끌 광풍이 분 것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수십조대 정책자금을 무분별하게 푼 데다 7월 도입 예정이던 2단계...
    2024-08-26 05:00
  • 나랏빚+가계빚 3000조↑…세수결손·부동산 영끌 여파
    나랏빚+가계빚 3000조↑…세수결손·부동산 영끌 여파
    2분기 국가채무 1146조·가계신용 1896조전분기比 44조↑…코로나 이후 최대폭 증가7월까지 국고채 발행 116조…年 한도 73.2% 올해 2분기 말 기준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의 총액이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돌파했다.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급감 등 나라살림이 빠듯해지면서 상반기 국채 발행이 증가한 데다 이른바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구매)...
    2024-08-25 13:39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을 출자, 총 17조원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하며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해 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27일부터 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자금을 지원(올해 하반기 내 최대 5조원)한다. 기금은...
    2024-06-30 12:00
  •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단, 대출 총액(사업장 기준) 대비 감액 낙찰된 사업장 중 기존 공동대출 대주가 보유한 대출 총액 이내여야 한다. 낙찰대금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 하며, 동일 사업장에 최대 2회만 적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말까지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PF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2024-05-30 12:00
  • 빚더미 앉은 미국인들…보이지 않는 BNPL ‘유령 부채’ 공포
    빚더미 앉은 미국인들…보이지 않는 BNPL ‘유령 부채’ 공포
    거래 총액을 수주에 걸쳐 4번에 나눠 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글로벌 BNPL 시장은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으며, 2028년에는 시장 규모가 7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인의 이러한 후불결제 서비스 이용 증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팀 퀸란 웰스파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사람들이 BNPL의 위험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가질...
    2024-05-08 16:59
  •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국채’ 내달 20일부터 계좌 개설…6~11월 매월 청약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국채’ 내달 20일부터 계좌 개설…6~11월 매월 청약
    청약 총액이 월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전액 배정하고, 종목별 청약 총액이 해당월의 월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준금액 (300만 원)으로 우선 배정한다. 우선 배정한 종목별 총액이 해당월의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10만 원 단위로 기준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하다는 점이다. 국채는 말 그대로...
    2024-04-30 11:04
  • 중진공, 성장 유망 중기 위해 1250억원 규모 투융자 지원
    중진공, 성장 유망 중기 위해 1250억원 규모 투융자 지원
    성장공유형 대출은 성장가치가 크고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전환사채(CB),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투자 방식이다. 기업당 20억 원 한도로 운영하며, 직접투자와 매칭투자 방식으로 나뉜다. 이 중 매칭투자는 올해 신규로 도입됐다. 예산 규모는 250억 원이다. 민간 투자기관이 먼저 투자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이 성장공유형...
    2024-03-10 12:00
  • “한샘, 대웅, 샘표…” 자사주 보유 비중 높고 매입·소각 충실히 이행한 곳은?
    “한샘, 대웅, 샘표…” 자사주 보유 비중 높고 매입·소각 충실히 이행한 곳은?
    자사주 소각 의무와 관련해 △자사주 비중 10% 초과에 대해서는 강제소각 △자사주 보유 한도 10% 한정 등이 논의된 바 있다. 학계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각 금지를 제안했다. 이 밖에도 미국 사례로 △자사주 재매각 시 요건 강화 △미소각 자사주 시가총액 배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일정 규모 이상 자사주 보유에...
    2024-01-30 08:35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채권자가 다수일 때는 채권자 간 채권조정 협의를 거쳐 감정가 이내로 부채총액을 조정한 후 매입할 방침이다. 또한 복잡한 권리관계로 협의매수가 곤란할 때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 대행 및 저리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의매수와 우선매수권 활용 등이 곤란한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전세임대...
    2024-01-10 10:56
  •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총액은 줄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고, 쟁점 예산인 연구개발(R&D), 새만금 관련 예산도 삭감 대신 증액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 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656억9000억 원)보다 3000억 원 감소한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3-12-21 16:38
  • [종합] 대통령실까지 나선 가계대출 경고…‘DSR 강화·총량규제’ 카드 만지작
    [종합] 대통령실까지 나선 가계대출 경고…‘DSR 강화·총량규제’ 카드 만지작
    스트레스 DSR이란 기존 DSR에 금리 상승이나 소득감소, 나이, 기타 재정적 압박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대출심사에 넣어 대출 총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추가로 적용한다. 가산금리가 더해지다 보니 대출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도 대폭 줄어든다. 가령 연 소득 5000만원인...
    2023-11-02 13:54
  • 소상공인 10명 중 9명 “현재 대출 상환으로 힘들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 “현재 대출 상환으로 힘들다”
    ‘대출한도 제한에 다른 추가대출 불가’(31.3%), ‘복잡한 대출 절차 및 구비서류’(8.8%) 등이 뒤를 이었다. ‘만기도래’(7.1%), ‘연체로 인한 상환 독촉’(3.3%)도 애로사항을 꼽았다. 소상공인 10명 중 1명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소상공인들은 가장 필요한 금융정책 중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소상공인 금리우대를 통한 이자절감’(51.7%)을...
    2023-09-27 09:00
  • [데스크칼럼] 시간의 비일관성
    [데스크칼럼] 시간의 비일관성
    금융위원회는 13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 논란을 빚었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는 규제안을 내놨다. 가계 빚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50년 주담대를 찍고 틀어막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됐기 때문에 주담대가 늘어난...
    2023-09-18 05:00
  • 저축은행, 내년 7월부터 다중채무자 대출 충당금 더 쌓아야…최대 150%
    저축은행, 내년 7월부터 다중채무자 대출 충당금 더 쌓아야…최대 150%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개정을 통해 취약차주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 기준으로 적용된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2023-09-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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