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과 한국은 2010년 1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했지만 배, 사과 등 일부 신선농산물을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해 30%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양국의 농산물 수출입은 FTA 발효 전과 후가 각각 22.6%, 23.4%로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약점에도 한국산은 고품질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태국에서 한국 딸기의 인기는...
특히, 5월 중순 이후 무더위와 간헐적 폭우 등 국내에서도 뚜렷한 아열대 기후(고온/다습)가 나타나면서 식중독 발생 시기가 급격히 빨라짐에 따라 초민감성 신선식품과 즉석 조리식품에 대한 판매금지 및 특별관리 품목을 정하고 조리도구 관리에도 중점을 뒀다.
대표적으로 초밥, 회덮밥, 샐러드 등에 냉장 훈제연어를 사용하지 않고, 양념게장과 반찬코너의 꼬막찜...
실제로 전체 1611개 품목 중 초민감품목은 581개(36.1%), 민감품목은 441개(27.4%), 일반품목 589개(36.6%)로 민감·초민감 품목의 비중이 미국, 유럽연합 등의 다른 FTA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중국은 FTA 체결 이전부터 우리 농업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농업인들의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예상 피해 규모에...
또 자동차 시장만 중측에 일방적으로 개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자동차 품목이 양국 모두에게 초민감 품목군으로 잔류하게 된 것이다.
◇철강ㆍ석유화학 = 철강 분야는 중국이 냉연강판, 스테인레스 열연강판 및 범용제품인 후판 등을 개방했지만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아연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은 개방에서 제외했다. 우리나라는 중소...
더욱이 한국 철강사가 강점을 가진 고부가가치 제품인 냉연합금강판은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용 강판으로 쓰이는 냉연합금강판이 제외되면 사실상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철강재가 많지 않다. 철강업계에서 한중 FTA의 실효성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홍정의 한국철강협회 조사통상실 팀장은 “중국에서 우리의 수출 전략 품목을...
자료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전체 농산물(1611개) 중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는 일반품목은 36.6%였고 10년 초과 20년 이내에 철폐하는 민감품목이 27.4%, 관세 완전철폐의 예외를 인정하는 초민감품목은 36.1%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초민감·민감품목이 63.4%로 앞서 체결한 FTA 평균인 36.3%보다 월등히 많았다.
또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고 548개 농산물은...
관세 철폐 유예기간이 있는 민감, 양허 제외되는 초민감 품목이 아닌, 일반 품목으로 분류되면서 보일러는 향후 FTA 정식 발효 시 바로 영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보일러ㆍ온수기 제품들은 기존에 부담했던 8%의 관세에서 자유롭게 됐다. 가뜩이나 저렴한 중국산 제품들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게 된 것이다. 향후 FTA 발효 이후 저가...
윤 장관은 이어 자동차 분야와 관련 "협상 초기부터 양측 모두 자동차를 초민감품목에 포함했기 때문에 추가 협상이 가능하지 않았다"며 "한·중 자동차 업계 모두 자동차 시장 개방을 거부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측은 자동차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우리는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차에 대한 우려 탓에 이해관계가...
우리 정부는 불법 어획물에 특혜관세를 부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펼쳤고 결국 주요 불법조업 대상품목을 초민감 품목군에 포함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주요 불법어획물은 그동안 해경에 적발된 중국 불법조업 선박에서 압수한 어획물을 중심으로 정했다. 그 결과 조기(냉동), 갈치(냉동), 넙치(냉동·활), 홍어(냉동), 돔(냉동), 멸치...
협정서를 만들면서 법률 조문에 대해서는 협상할 수 있지만 양허 내용은 이번 협상이 최종안이고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자동차 분야에선 양국다 초민감품목을 분류돼 양허내용에서 제외됐지만 일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협의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실장은 "자동차 분야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우리가 자동차나 LCD에 있어서 공격적 이익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중국은 우리가 초민감 분야인 농수산물을 지키려 하는 것만큼 이 부분을 지키려 노력을 많이 했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우리 업체들이 중국에서 생산해서 중국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관세 부분에서 큰 영향이 없고, 자동차를 상호개방했을 경우 외국산 브랜드의 중국산 완성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업계 관계자는 “한-중 FTA로 인해 현재 3∼10% 부과되고 있는 철강 수입 관세가 순차적으로 철폐되면 대중국 수출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강화돼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도 “현재 중국이 철강, 기계 등을 초민감품목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품목별로 관세 철폐 품목확정 세부 사항이 나와바야 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에 철강·기계·석유화학 등...
정부는 한·중 FTA 협상 결과, 수산물 수입액 중 약 64%에 달하는 품목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수산분야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중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은 완전 개방해 수산물 수출에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정부가 밝힌 양국 간 합의 내용을 보면 대(對) 중국 전체 수산물 교역액 기준 초민감품목 64%, 민감품목 35.6...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은 1022개로, 전체의 63.4%를 차지에 그동안 체결된 FTA 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다.
초민감품목 중 전체의 94.3%에 달하는 548개가 양허제외됐다. 우려가 컸던 쌀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농수축산물 품목이 포함됐다. 전통 가공식품인 간장·된장·고추장·메주 등...
그러나 양국은 자동차 부문은 양국 모두 민감한 품목인 만큼 양허대상 제외로 최종 합의했다.
김 교체수석대표는 “우리가 자동차나 LCD에 있어서 공격적인 이익을 얻어왔다”며 “중국은 우리가 초민감 농수산물을 지키려는 것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중 양국은 FTA에서 향후 자동차 부문을 논의할...
주요 농수산물과 중소기업 제품은 초민감 품목군 넣었다.
반면 중국은 농수산물을 조기 개방 품목에 넣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석유화학·IT 등은 초민감 품목군으로 분류하거나 조기 개방이 어렵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한국은 공산품의 조기 개방을, 중국은 높은 수준의 농수산물시장 개방을 중국에게 요구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이 아니면...
반면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된 농산품의 경우, 관세 철폐기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우 실장은 우리 정부가 내년부터 쌀 시장 개방 방침을 세운 점이 한중 FTA에 영향을 주는지를 묻자 "지금까지 이뤄진 12개의 FTA 협상에서 쌀은 모두 개방 제외 품목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정책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양측은 차기 제13차 협상을...
이들 품목의 관세율은 각각 270%, 135%, 360%로 이들의 관세가 철폐되면 국내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응 방안으로 "농업계 핵심 민감품목은 초민감품목군에 최대한 반영하고 향후 현행 관세를 유지해 협상을 타결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 전체품목10%에 해당하는 초민감품목군에 농산물과 수산물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장 한·중 FTA 중단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도 국내 농산물시장을 중국농산물이 상당 부분 잠식하고 있는데 중국 정상의 방문이 성과주의식의 졸속 한·중 FTA로 이어지질 않길 바란다”고 촉구하며...
농협은 우선 현재 협상 중인 한ㆍ중, 한ㆍ뉴질랜드 FTA에서 축산물을 최대한 초민감품목에 포함시키고 중국이 검역상 ‘지역화’를 인정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 정부에 FTA 피해보전 직불금 개선,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 개선사항을 건해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산물 수출액을 오는 2016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