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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현재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 14%(지방세 포함 시 15.4%) 분리과세하는데, 이를 9%(증가분 등·그 외 배당 14%)로 조정한다. 또한 2000만원 초과 시 비교 종합과세(14~45%) 대상인 개인주주는 '증가분 등에 최대 25%+그 외 배당 비교 종합과세', '2000만원 한도 증가분 등에 9%+그 외 배당 비교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밸류업 기업이 배당 등 주주환원을...
    2024-07-03 12:30
  •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이는 기업의 이익 중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 등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기업 내 유보소득이 과도하다고 간주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기업이 배당을 늘릴수록 오히려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현 제도는 배당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자는 밸류업의 취지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만큼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에...
    2024-04-23 12:00
  • [유하영의 금융TMI] "23년간 제자리였던 예금자 보호한도, 왜·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유하영의 금융TMI] "23년간 제자리였던 예금자 보호한도, 왜·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할 것을 총선공약으로 발표하면서 한도 상향 주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1월 30일 국민의힘은 '서민ㆍ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며 "지난 20여 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예금자보호한도는 선진국 수준에...
    2024-03-01 12:00
  • 피해자 지원책 '속도전' 내는 금융권 [전세사기 파장]
    피해자 지원책 '속도전' 내는 금융권 [전세사기 파장]
    소득 기준 대출규제인 DSR은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40%(비은행권 50%)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새로운 집을 매수하거나 경매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으려 할 경우 완화한 대출규제기준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LTV나 DSR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고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정적...
    2023-04-21 11:09
  •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1993년 ‘농안법 파동’ 쓰라린 경험 대통령실은 아직 최종 결정을 유보한 상태이다. 윤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온 상황이라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을 재심의 요청하는 첫 거부권이라 부담도 크다. 국회 재석 266명 중 169명이 찬성했다는 의미도 있고, 국회의장...
    2023-04-03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2022년 말 삼성전자는 사내유보금이 209조 원, 하이닉스는 57조 원 정도에 이른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충분하다. 세액공제를 통하여 이들에게 수조 원 혹은 그 이상의 세후소득을 더 남겨준다 한들 이들의 투자 행태가 바뀔 이유가 없다. 방패는 남아 있으나 칼이 부러진 병사에게 나라가 방패를 하나 더 지급하는 꼴이다. 아무것이라도 해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2023-03-21 05:00
  • [2023 경제정책] ISA 비과세 혜택 대상에 회사채·비상장 中企 주식도 포함된다
    [2023 경제정책] ISA 비과세 혜택 대상에 회사채·비상장 中企 주식도 포함된다
    다만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은 경우나 혼성금융상품, 간접투자회사 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밖에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2-12-21 14:00
  •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 10년 새 395조 늘어…"투자 확대 유도해야"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 10년 새 395조 늘어…"투자 확대 유도해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자기자본 500억 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미환류소득(사내유보소득)에 20%를 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소득을 투자확대, 임금상승, 상생협력 등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문제는 이 제도가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홍 의원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2022-10-03 09:11
  •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200억 초과(세율 22%)로 단순화한다. 이러면 과세표준 구간 4000억 원인 일반기업의 법인세가 905억8000만 원에서 876억 원으로 29억8000만 원 줄어든다.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최대 3000만 원 절감)한다. 해외에 유보된 기업 소득의 국내 유입 확대와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2022-07-21 16:00
  • 尹정부, 기업·투자자 세금 깎는다…증권가는 환영
    尹정부, 기업·투자자 세금 깎는다…증권가는 환영
    사내유보금 과세 폐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 요인 감소를 일부 상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 문제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계층이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최고세율이 인하될수록 높은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의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25%인데...
    2022-06-19 14:11
  • 민주 "尹 경제 정책, 재벌과 대기업 특혜...MB 시즌2 시작"
    민주 "尹 경제 정책, 재벌과 대기업 특혜...MB 시즌2 시작"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2018년도 해당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상향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2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해) 25%를 22%로 낮춘 법인세 감세의 정상화"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세율을 올린 이유 중 하나는 재벌·대기업이 과다하게 사내유보금만 축적하고 투자나 고용, 임금 인상에는...
    2022-06-17 12:33
  • [사설] 법인세 빨리 인하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살려야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의 세액감면 확대, 기업 유보소득 배당 촉진,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요건 및 업종 변경 제한 완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법인세는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조세다. 세율 인하가 투자 증대로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는 많이 나와 있다. 법인세 부담이 클수록 기업의 투자의욕이 꺾이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진다....
    2022-05-19 05:00
  • 한경연 "코로나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로 높여야"
    한경연 "코로나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로 높여야"
    주요 건의 내용은 △코로나19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적용 유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 국가 기준(법인세부담률 15%) 유지 등이다. 한경연은 우선 항공, 외식ㆍ숙박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세...
    2021-08-20 06: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적용을 유보했다. 2017년 예테보리서 2021년 포르투까지 이후 유럽의 사회정책은 점진적으로 확대 강화되었다. 2003년 EU는 노동시간 지침을 채택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17주(4개월) 평균으로 주당 48시간 초과 근무 금지, 18세 이하의 경우는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초과 근로가 금지되어 있다. 1년에 최소 4주의 유급 휴가가 보장되며 야간과 순환 근무자의 경우...
    2021-07-08 05:00
  • 중소기업이 뽑은 올해의 10대 뉴스는?
    중소기업이 뽑은 올해의 10대 뉴스는?
    10대 뉴스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중소기업중앙회, 대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확보 △정부의 초과유보소득 과세 도입 무산 △내년 최저임금 8720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8000만 원으로 상향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완화 △중소기업은 360만 아닌 663만, 첫 공식통계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 1억 원으로...
    2020-12-20 12:00
  •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최대 80% 부담↓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최대 80% 부담↓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 기업 비중이 큰...
    2020-12-01 09:25
  • 중소기업계,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 없는 주 52시간 강행에 반발
    중소기업계,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 없는 주 52시간 강행에 반발
    현재 집단소송법과 초과유보소득 과세를 명시한 세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에서 과잉입법 논란이 일고 있지만, 오히려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회원사 500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서도 ‘아직 주 52시간제 준비를 못 했다’는 응답이 39%나 됐다. 조사 대상을 주 52시간을...
    2020-11-30 13:18
  • 건설업계,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 탄원서' 제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16개 건설유관단체와 함께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 대한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탄원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시국에 유보소득세가 도입되면 기업의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경기 활성화가 저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연합회는...
    2020-11-22 14:31
  • [출근길] 故 이건희 전 회장 주식가치 20조 넘었다·정부는 집 팔라고 하지만 다주택자 더 늘었다 外 (경제)
    [출근길] 故 이건희 전 회장 주식가치 20조 넘었다·정부는 집 팔라고 하지만 다주택자 더 늘었다 外 (경제)
    중소기업 7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정부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부터 13일까지 비상장 중소기업 30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3차 의견조사' 결과 반대가 72%였고 찬성이 28%였다고 17일 밝혔는데요.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일정 금액...
    2020-11-18 06:00
  • 정부가 대책 내놨지만…중소기업 7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정부가 대책 내놨지만…중소기업 7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안을 놓고 정부와 중소기업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어진 반발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중소기업계는 이마저도 부족하다며 국회에서 해당 안을 일부 손보거나 완전히 폐기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러한 내용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3차 의견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는...
    2020-11-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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