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700억 원 규모의 정부 할인지원에 더해 생산자·유통업체와 연계해 온·오프라인에서 주요 성수품을 최대 60% 할인할 계획이다.
민생부담 경감 분야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치인 43조 원(대출 39조 원·보증 4조 원) 공급하고,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기업에 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건설업의 경우, 불법 하도급 확인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직상 수급업체에 신속한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을 때는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자발적인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대지급금 지급 청구 시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 등 업체의 요청을 신속히 반영해 지원할 예정이다.
총 지원 규모는 신규자금 3000억 원과 만기연장 3000억 원이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30억 원 이내다. 신규자금에 한해서는 산출금리 대비 최고 1.0%포인트(p)를 우대한다.
강지훈 광주은행 여신전략부장은 "이번 추석 명절 특별자금대출...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에 대해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을 확인하고 지난달 아리셀과 인력공급업체 메이셀, 메이셀의 전신 한신다이아에 시정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아리셀의 경우 지난 5일 직고용 근로자 44명에 대한 체불 임금 약 420만 원을 지급했으나 한신다이아와 메이셀 소속 근로자들에...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추가적인 별도 금리 인하 가능성과 업체 간 한도 확대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커머스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 의장은 “당정은 이커머스 업체 PG사 정산 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할...
김 의장은 “임금 체불 발생시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마련한 긴급 유동성 지원에 대해 당 요청에 따라 정부는 별도 금리 인하에 추가 여지가 있는지, 업체 간 한도 확대를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당정은 법령상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김 의장은 “사태 시급성 등을...
웹툰 및 교육콘텐츠 제작·개발업체(62개소)에서는 고정 OT(Over Time)를 악용한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고정 OT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고정·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한 형태다. 감독대상 62개소 중 49개소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수당이 고정 OT를 초과해도 고정 OT만 인정해 지급하는 식으로 수당 8억200만 원(1677명)을...
클린페이 도입 관련 협약을 통해 대우건설은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를 통해 협력 업체들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돕고 상생경영을 통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경영활동을 강화할 계기를 갖게 됐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우건설과의 이번 협약으로 공공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던 클린페이의 영역이...
명단공개·신용제재 사업주들의 주요 체불 사례를 보면, 서울에서 프렌차이즈 반찬 전문업체를 경영(전국 130여 개 점포)하는 ㄱ 씨는 3년간 88명에게 5억여 원의 임금을 체불해 6회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 이후 임금체불 신고 건수만 200여 건에 달했다. 서울에서 물류업을 경영하는 ㄴ 씨도 근로자 22명에게 3년간 6억4000만 원을 체불해 징역 8개월을...
건설 경기 침체로 관련 업체의 임금체불이 크게 늘어난 것이 전체 체불액 증대로 이어졌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현장 관계자들에게 민생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관련 지원 사업의 재원을 약 2800억 원을 추가 확충해 영세 기업주나 피해근로자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재원이 늘어나는 사업은 △사업주를...
현재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한 노동법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법원 등...
코오롱글로벌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강화,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등 민관 합동 모범사례를 만들고 이를 지역사회에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세이프티(Safety) 골든룰’ 등 안전 문화활동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는 요식업체 사장이 직원 월급 15억 원가량을 체불하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8일...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력 기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을 안보 문제로 배제하면서 국내 전선 업체들에게 기회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음으로 많이 오른 종목은 일진다이아다. 한 주간 28.79% 상승해 1만61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일진다이아는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 생산 및 판매기업으로 2004년 설립됐다....
스타트업인 ㄴ 기업은 외부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1억9000만 원을 체불했다. 캠핑카 제조업체인 ㄷ 기업은 2022년 임금체불 빈발로 시정지시 처분을 받았음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고의성이 없는 체불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ㄹ 장애아동재활센터는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5인 이상...
이에 거래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허위 근로자들을 섭외하고, 기존 근로자들의 체불 기간·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근로자 32명에게 간이대지급금 총 1억8600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하고, 이를 인력사무소 통장으로 재이체하도록 했다.
이 밖에 폐업 상황에 놓이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과다하게 받게 한 후 일부를 돌려받거나, 복수 사업장을 설립한 후 허위...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각 단체는 △불공정업체 현장조사 강화 △사전 조사체계 확립 △민간 자정활동 홍보 협력 △시군 협력을 통한 제도·기반 시설 정비 등 건설공사 참여자의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실한 지역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도는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및 공공발주...
홍록기는 지난 2011년 웨딩컨설팅업체를 공동 설립해 운영해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었다.
작년 초에는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고, 홍록기는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법인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개인 파산을 신청했고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다....
당시 홍록기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홍록기의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코로나19로 사정이 안 좋아졌다. 웨딩업체 법인회생을 신청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홍록기는 직후 개인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원은 홍록기가 방송 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으로 채권자들을 변제할 수 있다고 보고 회생 절차를 권유했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록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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