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사업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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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차별성 △장기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의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백년소상공인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거나, 고액·상습체납자, 체불사업주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2024-07-02 11:32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 밖에 8월 7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의 융자 신청요건이 완화하며, 9월부터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국내 취업 희망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가 시행된다. 보건 분야에선 7월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114개 시·군·구까지 확대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급식시설(약 2500개소)에 대한 급식...

2024-06-30 12:00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은 신용제재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정보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의 신용을 제재한다고 16일 밝혔다. 명단공개·신용제재 사업주는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공개 사업주는 3년간 성명·나이...

2024-06-16 12:00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이자 노동 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은 삶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일자리는 국민의...

2024-06-12 15:49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구체적으로 재원이 늘어나는 사업은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사업 △임금 체불을 했으나 임금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연 2.2~3.7% 금리 적용)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해주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연 1.5% 금리 적용) △저소득...

2024-06-10 17:00
숙소는 바지선, 임금은 체불…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고용부는 이번 감독과 별개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지난해 5500개소에서 올해 9000개소로 대폭 확대해 숙소, 임금체불 등 필수적인 항목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달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노동관계 법령상 의무를 종합적으로 안내·진단하는 관계기관 합동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시작했다. 또...

2024-05-21 12:00
직원 월급 15억 체불한 요식업체 사장…SNS에 '호화로운 생활' 과시

그동안 특별감독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실시했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해 선별한 상습·고의 임금체불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전국에 20여 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는 요식업체 사장 A 씨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직원 월급 15억 원 수준을 체불하고 자력으로 청산하지 않고 있다....

2024-05-08 13:31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정부가 출석을 거부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또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2024-04-21 12:00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대지급금은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체불액을 대신 지급한 후, 사업주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17개 사업장에서 461명, 총 22억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행정통계를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2024-04-07 12:00
작년 기획조사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추가 적발

급여별 적발 인원·사업장은 실업급여 132명(12억1000만 원), 육아휴직급여 82명(9억7000만 원), 특별고용총진장려금 4개(1억9000만 원)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임금을 제때 못 받은 근로자 ㄱ 씨와 ㄴ 씨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이후 9개월간 총 32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이 과정에서...

2024-02-21 12:00
5년새 근로자 못 받은 임금 1.6조…21.1% 미청산

고용부는 늘고 있는 임금체불 미청산액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고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피해 노동자가 50명 이상이거나 피해 규모가 10억 원 이상이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재직 노동자 익명 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도 진행한다. 작년 말까지 들어온 익명 제보 165건에 대한 기획감독은 이미...

2024-02-12 09:02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또 재직근로자 익명신고에 따라 1월부터 기획 감독(38곳)을 시행 중이며 전날 발표한 2024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거치 1→2년)했다.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하여 체불청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5조 원...

2024-02-06 14:30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올해 근로감독, 임금체불 집중

고용노동부가 올해 임금체불 근절에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민간과 협업해 청년, 여성 등 6대 취약분야 보호를 강화한다. 고용부는 5일 이 같은 방향의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

2024-02-05 09:55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상담시간 확대

2017년에 개관한 구 노동복지센터는 △부당한 징계, 해고 △임금체불 △퇴직금 △근로계약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의 노동법률 상담을 톡톡히 해왔다. 또한 사업주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교육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요가 건강교실, 심폐소생술 등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도 제공하고 있다. 구 노동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은...

2024-01-18 15:01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수출기업은 20일까지 신청 시 30일, 중소·영세사업자는 25일까지 신청 시 다음 달 2일 지급된다. 하도급 대금도 조기 지급된다. 정부는 주요 경제단체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설 연휴 이전 조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임금체불 피해 예방 차원에선 체불 관련 융자금리가 다음 달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사업주...

2024-01-16 08:00
'노사 법치'에도 임금체불 왜 늘어나나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 증가율은 2020년 1.1%로 둔화했다가 2021년 4.6%, 2022년 4.9%로 회복됐다. 지난해에는 3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특히 임금체불에 대한 현장의 인식이 제자리걸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감소를 위해선 사업주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하는데, 여전히 경각심이...

2024-01-13 12:00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상습·고의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먼저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익명신고센터 제보 165건)으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나갈...

2024-01-11 09:00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지난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노조회계 투명화법)는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수용했으나 나머지 공정 채용법이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 등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하면서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2024-01-02 05:00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후 나머지 체불금품을 받기 위한 도산대지급금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한 승인이다. ‘도산 등 사실인정’ 승인을 위한 요건은 크게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적인 요건은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2024-01-02 05:00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받는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국무회의에서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2023-12-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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